중공 20대 3중전회의 수수께끼

글: 여홍래(呂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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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공중앙정치국은 4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7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며, 중점은 추가적인 개혁심화와 중국식현대화추진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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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관심을 가진지 오래된 중공 20기 3중전회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공 20기 3중전회는 반년이나 미뤄지다가 마침내 금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그러나 사실은 안개가 짙고,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거대하며 몇가지 문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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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대체 누가 20기 3중전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중공의 3중전회는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매년 10월경에 개최된다. 왜 20기 3중전회만 금년 7월까지 미뤄지게 된 것일까?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이렇게 분석한 바 있다: 20기 3중전회는 시진핑이 열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수 없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감히 열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어떤 조치는 반드시 모종세력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세력에 대하여 시진핑도 어느 정도 꺼리는 점이 있어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중전회를 만일 작년 10월에 개최했다면, 예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아니라, 심지어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3중전회가 계속 지금까지 미뤄온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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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공은 7월에 베이징에서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반년간의 내부 숙청을 거쳐 시진핑이 이미 3중전회를 개최하는데 대한 방해세력을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야 할 것은 중공의 3중전회가 반년여 늦게 개최될 정도로 시진핑이 꺼리는 것은 절대로 몇몇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모종의 역향 혹은 세력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역량 어떤 세력이 3중전회의 개최를 막아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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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중공20기3중전회가 늦게까지 개최되지 못하는 심층적 원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분석한 바 있다. 인민해방군은 시진핑이 3중전회를 개최하는데 가장 크게 꺼리고 우려하는 대상이다. 왜냐하면 금년의 해방군은 공산당의 홍색강산을 보위해야 한다. 즉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 즉 전체 홍색가족집단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것은 개인독재이고, 개인의 종신집권이다. 그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천하(习家天下)이다. 이는 공산당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공산당이 전체 국가를 지배하는 성격을 바꾸는 것이며, 다른 홍색가족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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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상황이 그러할까? 현재 중공의 공개된 보도를 보면, 2024년 4월 19일에 겨우 성립된지 8년된 중국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가 돌연 해체되었다. 겨우 11일이 지난 4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은 금년 7월에 베이징에서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무엇이 전략지원부대인가? 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해방군의 다섯번째 군종이다. 국가안전을 유지보호하는 신형작전역량이다. 왜 이제 막 성립되어 8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작전역량이 돌연 해체되었을까? 왜 어 일찍 해체하지도 않고, 더 늦게 해체하지도 않고, 굳이 3중전회의 개최를 결정하기 전에 해체하였을까? 왜 해체결정하기 전에 20기 3중전회에 대한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았을까? 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즉시 7월에 베이징에서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했을까? 설마 이러한 것들이 순전히 우연이란 말인가? 설마 정말 해방군이 20기 3중전회를 저지해왔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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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바로 왜 20기 3중전회의 개최가 강력하게 제지당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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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가능성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으로 시진핑이 3중전회에서 부인 펑리위안(彭丽媛)을 정치국에 진입시켜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세습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문은 시진핑이 3중전회에서 다시 한번 헌법수정을 제안하여, 현재의 국가체제를 변경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권이 없던 국가주석에게 실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은 중공의 최고지도자, 중국군대의 최고지휘관일뿐아니라,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된다. 한 사람이 당정군의 대권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가왕조를 건립하는데 모든 장애가 제거된다. 그러므로 당내의 반발에 부닥쳤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승을 배제할 수도 없고, 두 가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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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에서 말한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20기 3중전회에서 토론하려는 핵심문제는 이미 명확해졌다. 그래도 3중전회는 반발에 부닥칠까? 이번 중공 20기 3중전회는 "추가적인 개혁심화와 중국식현대화추진문제"를 중점토론한다. 이 중점을 글자 그대로 분석해 본다면 특별히 주목을 끄는 점이 없다. 다만 만일 시진핑이 이번 회의를 중시하는 정도를 보면 그렇게 간단할 것같지는 않다. 신화사보도에 따르면 일찌감치 3월 27일 <시진핑이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단체로 미국공상계와 전략학술계의 대표를 접견했다>고 보도할 때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 "우리는 현재 일련의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조치를 계획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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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공정치국회의에서는 이렇게 선포했다: 20기 3중전회의 중점은 추가적인 개혁심화와 중국식현대화추진문제. 이는 앞뒤로 서로 확인이 된다. 이번 20기 3중전회의 중점은 확실히 시진핑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아주 중요한 큰 일이고 큰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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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시진핑이 장기간 기획하고 곧 실시할 일련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조치는 절대로 정말 정치체제개혁과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절대로 중국경제체제에서 진정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더더구나 중국의 정치체제를 진정한 민주화, 자유화와 법제화로 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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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집권한 후의 조치들을 보면, 중공의 말은 거꾸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 시진핑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개혁심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붙명히 개혁에 역행하고 전면적으로 개인종신제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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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추진하려는 "중국식의 현대화"는 바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말이다. 무엇이 "중국식"인가. 소위 "중국식"은 바로 중국특색, 중국모델이다. 바로 중공의 일당독재통치를 견지하는 것이고, 중공의 소위 사회주의도로를 유지하는 것이고, 양개확립, 양개유호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식'의 영혼이다. 그러므로 소위 중국식현대화라는 것은 바로 21세기에도 계속하여 중공의 일당독재통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소위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길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중국식현대화는 중국모델일 뿐이고, 현대화는 불가능하다. 현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철저히 중국식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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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고취하는 '중국식 현대화'는 자유상품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인류문명에 발맞추는 것도 아니고, 중국사회의 자유, 민주와 법제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공의 일당독재를 개인독재로 바꾸는 것이고, 중공의 통치를 시진핑의 개인통치로 바꾸는 것이다. 당천하를 가천하로 바꾸는 것이다. 시진핑의 소위 심화개혁은 반드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고, 중국을 봉건제왕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전면적인 개혁심화, 중국식현대화추진의 모든 내용이다. 또한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는 목적이자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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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는 것은 추가로 중국이 직면한 첨예한 사회갈등을 격화시킬 뿐이다. 중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가속화할 뿐이고,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중국사회는 더욱 심연에 빠지고, 중공의 홍색가족은 시진핑의 가노로 될 것이다. 만일 이런 3중전회가 반대에 부닥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모두 추측이고, 20기 3중전회가 반년이나 늦춰진 진정한 원인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