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의 타이완방문: 중국당국 "패배자인"의 여러가지 악영향

글: 사전(謝田)

 

미중대(美中臺)관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다. 대만현지시간 8월 2일 저녁 10시 44분,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를 태운 군용비행기인 미공군 C-40행정전용기 번호 Spar19가 평안하게 타이페이의 쏭산(松山)공항에 착륙했다. 양안삼지(兩岸三地)의 사람들은 "눈을 씻고 기다렸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이 순간, 쏭산공항부근에서 구경하는 타이완민중들과 전세계 수십만명의 실황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조렸던 마음을 내려놓고, 즐거워했거나, 혹은 비통함 속에서 크게 상심했다. 바로 이 순간 전세계는 모두 인식하고 알았다. 타이완이 크게 이기고, 미국은 지지 않았으며, 중국은 패배를 자인했다.

 

중국 공청단중앙의 "패배선언"은 이러했다: "미중대국간의 힘겨루기는 어쨌든 한판의 '바둑'과 같다. '돌' 하나를 위하여 전체 판을 뒤엎을 수는 없다....사태는 아직 통제불능에는 전혀 이르지 않았고, 미중이 완전히 군사대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렇다.  '다음에 더 큰 판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펠로시의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녀의 수행인원, 미국하원외교관계위원회 구성원의 대표단구성을 관방의 미국-대만관계증진, 자유민주보호, 인권촉진이외에 실질적인 성과는 미국의 <반도체법안>과 <랜드리스법안>의 기초를 닦은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법안>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다시 한번 선진반도체칩이 당금과 미래전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미국은 전면적으로 세계의 반도체자원을 통제하고, 중국이 선진적인 반도체칩과 반도체제조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방면에서 이미 획기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미 최종실시에 들어갔다. 대만방문이후 펠로시일행은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의 신임대통령 윤석렬은 고의로 회담을 피하면서 최종결정을 미룬 것같지만, 미국정부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회는 펠로시가 귀국한 후, 전력으로 <타이완랜드리스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선진적인 무기장비를 타이완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타이완이 빌려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펠로시방문이후, 랜드리스법안이 통과된 후, 많은 타이완군인들은 미국으로 가서 신무기사용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에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군인들이 NATO무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저 다른 동구권국가의 소련식무기를 사용해야만했던 국면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타이완해협에서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가장 선진적인 무기, 심지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신식무기까지도 끊임없이 눈부시도록 타이완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타이완군인은 익숙한 솜씨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군대는 대경실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산지사방으로 궤멸해버릴 것이다.

 

중국의 정부부처와 신문매체는 펠로시의 방문에 대하여 새로운 외교용어를 만들어냈다: "찬방(竄訪)". 미국의 하원의장 펠로시가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중국타이완지구를 찬방했다'고 말한다. '찬방'의 의미는 '이리저리 도망쳐 숨는다'는 뜻이다. 중국은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인 예양이나 외교용어도 버리고, 말그대로 토비(土匪)의 자태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패배자인"에 대하여 사람들은 중공이 "패배한 척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의 이번 패배는 정말 그런 척 하는 것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실 그들이 심사숙고한 후에 내린 결론인 것이다. 미국의 군대측은 이번 방문을 고도로 주목하며, 몇 대의 항공모함전단, 두 척의 상륙함전단, 해군항공병중대를 동원하여 엄정대응했다. 백악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펠로시의 일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으냐는 질문에, 행정과 입법의 분권으로 인하여 그저 난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미국공군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 미국공군이면 당연히 행정당국이 통제하는 것이다.

 

미군이 전체노선을 경계하고, 고도로 대비하였지만 진정으로 출동하지는 않은 것같고,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이 전쟁동원과 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푸젠의 해안 모래사장에 몇 대의 장갑차를 배치해서 대내적으로 선전하면서 국내민중을 기만할 뿐이었다. 중국은 당연히 알고 있다. 만일 가로막거나 펠로시가 탄 비행기를 따라가다는 그들이 미군의 강경한 대응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의 군용기가 만일 미군이 획정한 100, 200킬로미터밖에서 비행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사할 것이다. 중국의 군용기가 일단 미군이 확정한 구역내에서 비행한다면, 미군은 반드시 선발제인하여 중국전투기를 격추시켜버릴 것이다. 다음에 중국이 만일 보복하게 되면, 타이완해협전쟁은 발발하는 것이다. 중국의 관례로 보면, 그들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확실히 중남해당국이 세심하게 계산한 결과일 것이다. 일찌기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국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골치거리를 만들었고, 전랑과 애국자들의 열광으로 함정에 빠져서 진퇴양난 심지어 삼난에 처하게 된다. 만일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할 말이 없고, 참기도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탐색을 한다. 미국을 위협해보는 것이다. 만일 위협이 성공하면, 시진핑은 내부투쟁에서 큰 명망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만일 낮은 수준의 군사행동, 예를 들어 이전 타이완선거때 했던 것처럼 미사일발사 혹은 일반적인 군사훈련정도로는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국내의 애국민중들의 입맛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고강도의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취하려면, 중국은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혹은 영원히 충분한 준비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최종적으로 취한 것은 입으로만 떠든 것이고, 결국 중남해를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었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항이 격화되지 않은 원인은 미국정부측에서의 여러가지 고려와, 조심하면서 회피한 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펠로시가 타이페이에 착륙한 것에만 관심을 두지만, 그녀가 비행한 노선, 어떻게 타이완까지 갔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펠로시는 8월 2일 저녁 C-40 행정전용기를 타고 타이완을 방문했다. 타이완방문에 중국의 군사위협이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전용기의 항로는 특별히 타이완동쪽의 태평양에서 북으로 비행하하며, 필리핀동쪽의 필리핀해를 북상한 후, 타이페이위도에 진입했을 때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타이완과 타이페이상공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후 서쪽에서 동쪽으로 쏭산공항에 착륙했다. 만일 이렇게 세심한 안배가 없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타이페이로 가는 평상의 노선이라면 시간을 2시간 줄일 수 있다.

 

사실상 펠로시의 비행노선은 최초의 싱가포르에서 두번째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하고, 그후에 필리핀과 타이완이며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다. 기본적으로 서방전략학자들이 말하는 "제1도련(第一島鏈)"을 남에서 북으로 한번 순시한 것이다. 펠로시의 아시아행은 하나의 "제1도련"시찰방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위 "제1도련"은 동아시아의 해안선 동쪽의 태평양도서를 가리킨다. 북으로 일본군도, 류쿠군도, 중간의 타이완, 남으로 필리핀, 대순다열도까지,  사슬형의 도서연결대를 가리킨다. 제1도련의 해역은 미군이 중국해방군을 방어하는데 가장 효과있는 구역이다. 미국 국방부는 제1도련의 정의에 대하여 북으로 쿠릴제도에서 남으로 타이완을 지나 보르네오섬까지이며 황해, 동해, 남해의 서태평양해역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이번에 '패배자인'한 것은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국내에서 국제까지 모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이고 엄중한 것이 될 것이다.

 

중국국내에서, 시진핑의 반대파는 지금 새롭고 아주 강력하며 매우 굴욕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공은 민심을 다 잃었는데, 바로 이번 사태때문이다. 중공은 이전에 입대포를 날려 험한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경고도 많이 하며, 장갑차와 탱크까지 동원했고, 휴어기를 1달 앞당겨 천척이상의 어선을 바다로 내보내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큰소리는 들통났다. 주식시장은 대폭 하락하고, 당일의 낙폭은 세계1위였다. 게다가 황당한 청령정책으로 수십년만에 가장 형편없는 경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은 내정부터 외교까지 전면적으로 실패했다. 아마 분노하고 실망한 14억인민과 중공20대대표들의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굴기가 거짓말이고, 중국이 강대하다는 선전도 이미 지금은 허황된 물거품이 되었다. 중국의 국내외 신문매체들마저도 부득이 이번의 실패와  추태를 인정했다. 거짓말과 사기극이 무너진 후 군중의 분노의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소위 '통일조국대업'은 거의 하룻밤만에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서방사회, 특히 일본과 한국, 대만은 모두 마음 속으로 비웃고 있다.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중 러시아인들은 속으로 비웃으면서, 아주 실망했다. 러시아는 나라의 힘을 모두 쏟아부어가면서 현재 서방 24개국이 전력으로 제공하는 무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영국에 상당하는 면적, 우크라이나의 3분의 1에 달하는 영토를 점령했지만, 계속 전진하는 기세는 꺾여버렸다. 미콜라이우, 오데사는 그저 바라만 볼 뿐 손에 넣을 수는 없고, 전쟁은 교착상태이다. 이러할 때 러시아에게는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인원이든 무기이든 아니면 응원이든. 중국당국이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찌기 합작에 상한이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펠로시사건에서 보였듯이 미국에 겁을 먹고 약세를 보인다. 겁쟁이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보통정도의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란, 베네주엘라 지도자들의 기세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북한정권은 이후 더욱 중국당국을 깔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 자신의 강경한 태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중국을 바보, 머저리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처럼 겉으로는 강해보이면서 안으로는 연약하기 그지없다. 북한이 이후 중국에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하고, 물자를 요구할 때 더욱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고, 끝없이 욕심을 내게 될 것이다.

 

국제대항에서 서로 상대의 마지노선을 파악하고, 시탐할 때, 소위 "누가 먼저 눈을 깜박이느냐(brinkmanship)"의 전술이 있다. 먼저 눈을 깜박이면 바로 지는 것이다. 지게 되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고분고분 물러나야 한다. 상대방은 그 기세를 틈타 기어오르고 너의 목을 물어뜯으려 할 것이다. 이번에 중국은 철저히 패배했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리고 이는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둘러싸서 보고 있는 상황하에서 진 것이다. 2인자가 1인자에게 도전했다가, 이렇게 패배하다니. 그 결과는 1인자가 크게 경계하게 되고, 3인자, 4인자는 모두 똑똑히 보았다. 2인자는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분명 우리에게도 판을 뒤집을 기회가 올것이라고 여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