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봉성청령(封城淸零)"을 고집하는 진실한 이유는...?

글: 장걸(張杰)

 

2020년 1월 23일, 중국정부는 신종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우한의 봉성(도시폐쇄)를 결정한다. 1,100만인구의 도시가 하룻밤만에 운행을 멈추었다. 법률절차없이, 안치방안도 없이, 시진핑은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우한은 졸지에 인간지옥으로 바뀐다. 필자의 한 이웃은 요독증을 앓고 있어, 매주 병원으로 가서 투석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봉성후 병원이 투석진료소를 폐쇄해버린다. 그는 집을 떠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틀후 집에서 사망하고 만다. 그의 처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온갖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고, 애걸했지만, 두 눈 멀거니 뜨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우한 봉성의 죄악을 중국에서는 방역의 위대한 조치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10월 28일, 중철건공(中鐵建工)집단 당위공작부 부부장이자 전 뤼리(瑞麗)시 부시장인 다이룽리(戴榮里)는 웨이신 개인계정에 "뤼리는 조국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려, 각계에서 뤼리의 봉성으로 인한 사회위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바이러스는 무정하게 이 도시를 겁략했다. 한차례 또 한차례. 도시의 마지막 생기까지 짜내버렸고, 무수한 사람들의 막 피어오르는 희망을 삼켜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고, 기다리면서 무한한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뤼리시는 '부족한 재정' 그리고 '거대한 국문방호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더 이상 이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이롱리는 이렇게 말한다. "장기간의 봉성은 뤼리발전의 난제가 되었고, 생산과 경영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급박하게 되었다" 그는 정부가 대국과 민생을 함께 생각하는 관리감독하는 상황하에서 통치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호소했다. 국가는 뤼리에 대량의 물질적인 지원을 주어야 하고, 공익조직도 이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의료인원과 심리치료인원을 이 도시의 곳곳에 보내주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재 1,300만 인구를 지닌 중국 샨시성의 시안시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봉성을 시행하고 있다. 우한봉성의 참극을 재연하는 것이다. 시안시정부의 관리는 시민들에게 엄격하게 통제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요구하고, 위법한 외출과 검사불응한 사람은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봉쇄통제지역에 대하여 "구역봉쇄, 족불출호(足不出戶, 집을 나가지 못한다), 복무상문(服務上門, 집까지 서비스한다)"을 실시하며, 관리통제지역에 대하여는 "인불출구(人不出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며), 엄금취집(嚴禁聚集, 모이는 것을 엄금한다)"을 실시한다. 그리고 24시간 순찰하고 인력과 기술을 결합하여 엄격히 방역하며 인원의 외출이동을 금지한다.

 

한가지 주용한 문제가 있다. 함께 분석해보자. 당금세계의 각국은 속속 '바이러스와의 공존'의 방역모델을 시행하며 사회를 개방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봉성청령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왜 시진핑은 완고하게 봉성청령정책을 고수하는 것일까? 이 봉성청령모델을 확실히 비과학적이다.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존재한 역사는 인류의 존재보다도 훨씬 길다. 인류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저 통제하고 공존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봉성청령은 사회와 경제에 재난을 가져다 준다. 사회는 교류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격리하고 차단할 수는 없다. 경제발전은 사회개방이 요구되고, 장기봉쇄는 경제쇠퇴를 가져온다. 결국 인류의 복지에 해를 끼친다. 봉성청령모델은 인정승천(人定勝天,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 즉 자연재해등을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의 이념에서 세워졌고, 본질적으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다. 이런 모델은 비용이 거대하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서방의 선진국조차 감당할 수 없다. 다만 시진핑과 그의 막료들은 왜 그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체면문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봉성청령모델은 시진핑이 직접 지휘하고 직접 배치한 것이며 심지어 그가 친히 창조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바이러스가 완화된 후 전국표창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양이 떠오르고 서양은 진다)의 정치예언을 만들어 냈다. 만일 지금와서 서방의 방식을 본뜬다면, 세상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공산당은 그렇게 많은 황당한 일을 저질렀지만, 항상 자신의 얼굴에 분을 바르고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지 않은가. 문화대혁명의 십년호겁을 중공자신 조차도 역사결의를 통해 부정했으면서, 시진핑은 이를 힘들었던 탐색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장진호전투에서 중공은 분명히 패배했으면서 마찬가지로 영화까지 만들어 '위광정'으로 바꾸지 않았던가?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체면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것같다. 역대이래로 실용주의와 궤변주의였고, 얼굴은 성벽보다도 두꺼웠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봉성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중국경제가 어떤지 시진핑이 모르겠는가. 12월 8일, 중공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 중국경제는 "수요축소, 공급충격, 약세예상"등 삼중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근 5천자에 이르는 뉴스원고에서 모두 25번이나 "온(穩)"자를 언급한다. 회의는 내년의 경제업무는 "온"자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 회의는 계속하여 "육온", "육보"업무를 잘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적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거시경제국면을 만들어 가며, 경제운행이 합리적 구간내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해야 하고, 사회대국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정부가 공표한 경제숫자도 경제가 이미 곤경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중국 통계부서가 발표한 8월 종합 PMI지수는 48.9로 떨어졌다. PMI는 경제체의 '신체검사표'로 불린다. 제조업의 전체적인 성장 혹은 쇠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통상적으로 PMI의 분기점을 50%로 본다.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이 확장발전하고, 반대이면 쇠퇴한다는 것이다.

 

안방지고(安邦智庫)의 창업자인 천공(陳功)은 이렇게 말했: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형세는 아주 엄준하다" 제3분기 중국경제는 전기보다 증가속도가 4.9% 대폭 하락했다. 최근 일부 수치는 더욱 명확하게 경제활동이 더욱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제4분기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제금융기구는 모두 이미 중국경제성장의 예측을 하향조정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은 2021년 중국GDP증가속도예상을 8%로 하향조정했다. 전년의 예측보다 0.1% 내려갔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2022년 GDP증가속도를 5.6%에서 5.2%로 하향조정했다. 동시에 중국경제는 2021년 제4분기의 증가속도가 3.1%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14억인구를 지닌 대국이다. 경제쇠퇴는 재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시진핑이 아무리 광망하더라도, 중국이 미국보다 돈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왜 미국은 봉성청령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에 시진핑당국의 광망자대(狂妄自大)는 사실인 것같다. 다만 그렇다고 멍청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온"자를 최우선이라고 얘기하겠는가?

 

만일 이상의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설득력이 크지 않다면, 도대체 시진핑으로 하여금 봉성청령정책을 고집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새로운 견해를 내놓고자 한다. 시진핑이 봉성청령을 고집하는 것은 20대이후 전면적으로 북한화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본다. 즉, 시진핑은 봉성청령모델이 중국에 위해를 가져오고, 백성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는 다른 면을 보고 있다. 봉성청령모델을 통하여 중국인들을 군사관제상태로 몰아넣고, 최종적으로 중국을 오늘날의 북한으로 바꾸어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다.

 

첫째, 공산당의 통치를 유지한다.

 

봉성청령모델에서, 중국인들의 자유공간은 축소된다. 정부는 사회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다. 이런 봉쇄상태하에서, 중공은 세뇌선전과 우민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당의 영도에 따르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안면인식, 건강코드등 전자식별기술을 통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면식별로 반항의식을 지닌 민중을 가려내고 신장집단수용소같은 식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전쟁준비

 

시진핑의 강국몽은 경제발전뿐아니라 군사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이다. 타이완과 주변국가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시진핑은 일찌기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에게 이런 말을 했다: "타이완당국은 계속하여 '미국에 의존하여 독립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의 일부 사람들은 고의로 '타이완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 추세는 "아주 위험한 불장난이다.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탄다." "우리는 인내심이 있다. 최대의 성의로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평화통일을 쟁취하고자 한다. 다만 타이완독립분열세력이 도발하고 핍박하면 심지어 레드라인을 파괴함ㄴ, 우리는 부득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중공은 타이완을 공격하는 군사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시진핑은 새 임기내에 타이완을 점령하고자 한다. 이것은 비밀도 아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과 타이완은 모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은 인도, 일본과 남해주변국가에 대하여 계속 전쟁을 준비해 왔다. 시진핑은 모택동과 등소평에 비견되고 싶어한다. 전쟁의 공로가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는 시산혈해로 중공의 홍색제국의 깃발로 삼으려 한다.

 

만일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국내군사관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화롭게 생활해오면서 편안하게 지내온 중국인들이 전쟁관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봉성은 아주 좋은 모델이다. 생각해보라. 봉성모델이 바로 군사관제모델이 아닌가. 경제통제가 아닌가. 일단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를 듣는데 익숙한 중국인이라면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겠는가. 검소하게 살다가 사치스럽기는 쉬워도, 사치스럽다가 검소하게 되기는 어렵다. 다만 봉성관제는 방역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높이 들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종합해보자. 시진핑이 왜 봉성청령의 방역모델을 고집하는가? 필자의 생각에 체면문제는 아니고, 경제력이 심후해서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기 때문도 아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20대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 전면적으로 극권주의노선으로 바꿀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유지하고자 하고, 중국을 북한으로 개조하고자 한다. 대외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타이완을 점령하고 군사적으로 이웃국가를 타격하여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 되고자 한다. 그러려면 그는 중국인을 개조해야 하고, 그들을 순민으로 순치시켜야 한다. 봉성모델은 바로 명실상부한 군사관제이다. 다만 방역의 겉옷을 입고 있다. 이는 단지 시진핑의 혼자만의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엄격한 봉성은 중국인들을 깨닫게 만들고 자유의 고귀함을 더욱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며, 항쟁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 것이다. 시진핑과 중국인민은 모두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