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아시아의 3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글: 간중국(看中國)

20세기에 미국인들은 적지 않은 전쟁을 치렀다. 먼저 1차대전, 다음으로 2차대전, 이어서 한국전쟁,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고, 손실이 참혹했다.

 

2차대전후, 유럽은 70여년의 평화시기를 맞이한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3개국가는 일본, 북한, 베트남이다. 지금 이들 국가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가능한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 일본 "탈아입구(脫亞入歐)"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 대거 서방을 배웠다. 경제, 군사등은 전면적으로 서구화한다.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탈아입구"라는 놀랄만한 목표를 내세운다.

 

유신후의 일본이 발전한 것은 모두가 보았다. 먼저 청정부를 이긴다. 신식무기가 자신보다 뛰어났던 북양수군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 다음으로 제정러시아를 친다. 그리하여 동북지방에서의 이익을 독점하고, 동방에서의 패주지위를 확립한다. 이어서 계속하여 자신의 세력범위를 확장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은 경제력,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 전통사상,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군국주의세력이 결국 국가의 발전방향을 주도하게 된다. 이제 '탈아입구'의 목표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전통문명을 자신의 발전동력으로 삼은 것은 일본을 현대문명사회로 들어가게 하기 어려웄다. 반드시 외재적인 역량이 개입되어야 비로소 일본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후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미국과도 태평양전쟁을 시작한다. 전쟁은 중국, 미국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었을 뿐아니라, 일본에는 더더욱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 준다. 물자소모가 거대했고, 인원손실도 엄청났다. 그리고 일본본토는 미국의 19세기 '흑선'침입이래 가장 심각한 무력타격을 받는다. 도쿄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일본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이 투하된 나라가 된 것이다. 인류가 생생하게 그 치명적인 역량을 목격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투항한 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다. 지금까지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중 하나의 목적은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재연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정복자인 미국의 맥아더원수는 일본의 '태상황'격이었다. 다만 맥아더는 일본에 천황체제를 유보시키는 동시에, 일본에 평화헌법을 만들어 준다.

 

평화헌법에서는 국회를 국가의 최고권력기구로 규정했다. 내각은 더 이상 천황에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에 책임진다. 평화헌법은 사법독립과 공정성도 확립시킨다. 평화헌법은 또한 명확히 규정한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전체 선거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하고, 전체 선거민에게 책임져야 한다." 보통민중이 예전에 천황이 독점했던 권력을 회수한 것이다. 즉 일본의 보통민중은 이때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나중에 맥아더의 주도하에 일본정부는 헌법을 핵심으로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등 법률을 반포한다. 근본적으로 당시의 일본법률체제를 완비한 것이다.

 

맥아더는 나중에 일보느이 경제도 개혁한다. 정부의 명의로 대량의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매각한다. 돈이 없는 농민에 대하여는 정부의 대출을 제공했다. "미쓰비시, 미쓰이"등 대형재벌에 대하여 맥어더는 전혀 봐주는 것없이 해체해 버린다. 시장도 이로 인하여 큰 활력을 얻는다. 경제는 점점 호전되기 시작한다. 20세기 50년대부터 80년대중반까지, 일본의 경제는 빠른 발전의 황금시기를 맞이한다. 사회는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다.

 

1951년, 맥아더는 해임된 후 귀국한다.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배웅한다. 그가 살던 관저에서 아스키(厚木)공항까지 길의 양편에는 백만이상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맥아더의 전용차량을 향해 "원수님, 원수님'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의 가보를 그에게 주며 감격을 표현했다.

 

맥아더는 말했다. "일본인을 대할 때는 그냥 그들을 이겨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내심으로부터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철권이 진리이다. 그들은 너를 존경할 것이다."

 

미국은 전통독재국가인 일본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킨다. '탈아입구'라는 역사적 목표는 부지불식간에 실현된 것이다. 이는 모든 일본인의 복이다. 또한 세계의 복이다.

 

2. 베트남 "도이모이(革新改放)"

 

1959년에서 1975년까지, 베트남은 전쟁을 치른다. 미국은 1964년 대규모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한다. 나중에 갈수록 깊이 빠져들어가서, 5.6만며이 전사하고 30여만명이 부상당했다. 미국국내의 반전운동은 갈수록 커진다. 1973년 베트남과 미국은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은 끝이 난다.

 

20세기, 미국인들중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하나의 예외이다. 미국사회는 지금까지도 베트남전쟁에 깊이 개입한 것은 실수였다고 여긴다.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전후의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과 여러 해도안 물과 기름의 관계였다.

 

다만 세상사는 알 수가 없다. 1986년 베트남은 "도이모이"를 실행한다. "도이모이"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은 점점 미국의 '폭력'에 대한 기억을 잊어간다. 이전의 전쟁적수와 갈수록 가까워진다. 양국의 고위층은 빈번하게 만나고, 경제교류와 인원교류가 날로 증가한다. 관계도 날로 긴밀해져갔다.

 

30년동안, 베트남은 "도이모이"의 길을 계속 달려간다. 매번 개혁은 쉽게 볼 것이 아니다; 베트남은 자유시장경제를 극력 추진했고, 사유화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석유, 전력, 고무, 이동통신, 우체국, 담배등을 모조리 사유화시킨다.

 

2018년, 베트남총리 응우엔쑤언푹(阮春福)은 명확히 지적한다. 베트남은 현재 국유기업주식화개조를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운수, 항궁, 양식식품, 농업, 전신, 무역, 관광서비스, 건축업등 분야의 대형국유기업주식을 매각한다고. 베트남경제는 이미 조용히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2015년 당시 베트남총리 판반카이(潘文凱)는 이렇게 선언한다: 베트남은 앞으로 미국식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사법독립, 중앙과 각급당위가 사법재팜에 간여하지 않으며, 사법독립을 보편적가치로 인정한다; 정부관리가 국회대표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고법원은 당정고위지도자의 부패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국회대표와 정부관리는 반드시 개인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4년내에 민주선거를 실시하겠다. 2018년 베트남은 계획대로 민주선거를 실시했다. 정치개혁은 한걸음 한걸음 베트남사회에서 실행되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왹류에서 월남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들어, 베트남은 이미 EU, 한국, 일본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과 EU가 체결한 자유무혁협정에서 거의 모든 제품, 상품유통은 제로관세라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EU와 이런 협정을 체결한 경우이다. 첫번째는 싱가포르이다. 세번째는 일본이다. 

 

2018년 12월 30일 베트남은 이미 발효딘 "CPTPP"의 정식 가입국이 된다.

 

현재 세계경제산업과 자본은 동남아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베트남은 전략적 포지셔닝의 우위와 더욱 젊은 노동력과 더욱 낮은 임금을 가지고 이미 성공적으로 삼성, 인텔, 지멘스의 제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유치했다. 그외에 많은 의류와 신발기업도 속속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Made in Vietnam"의 기세가 대단핟. "Made in China"를 대체할 기세이다. '세계공장'의 칭호도 월남에 가볍게 손을 흔들고 있다. 글로벌제조센터의 그림자가 은연중에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베트남은 세계의 각종 정보네트워크가 자유롭게 등록하고, 신속히 통행되며, 마음대로 사용한다. Facebook, Twitter, 구글, Youtube등등이 베트남에서는 모두 개방되어 있다.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세계의 눈은 다시 한번 베트남으로 향한다.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김정은과의 제2차정상회담장소로 선정한 것이다. 왜 베트남일까?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그들은 베트남과 같은 광명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북한지도자 김정은에게 베트남이 도이모이한 후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의 발전은 트럼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베트남이 선택한 길을 성공의 사례로 정중하게 김정은에게 추천한 것이다.

 

베트남, 예전에 서로 총구를 마주했던 나라는 지금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고 있다.  

 

3. 북한 "기핵열반(棄核涅盤)"

 

1950년대초, 미국은 한반도에서 밀고당기기식의 대치전을 전개한 바 있다. 상황은 아주 참혹했고, 교전 쌍방은 모두 좋지 않았다. 미국, 유엔군 그리고 한국군도 모두 큰 손실을 입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은 잠시 중단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60여년간 군사대치국면을 이어간다. 미국은 나중에 한반도애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고, 북한은 시종 미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느꼈다. 그래서 미국과 계속 대하한다. 미국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손을 쓰지 못해왔다.

 

1990년대이래, 북한은 핵무기를 대거 발전시킨다. 미국의 위시로 한 세계각국으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받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국내경제는 파탄이 나며, 처지가 아주 힘들어진다.

 

김정은이 승계한 후, 핵무기실험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후에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다.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등 비대칭전력으로 자신의 정권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엄중한 제재를 당하게 된다.

 

2018년 한반도의 국면이 급선회한다. 6월 12일, 김정은이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다. 그리고 핵포기를 선언한다. 이런 급속한 변화는 중공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각국도 깜짝 놀란다. 심지어 미국국내의 정치가들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북한과 미국의 수뇌는 하노이에게 제2차회담을 거행한다. 핵포기등 중요문제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딛친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말한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 일본, 한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한국과 같이 발달하고 번영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아마도 이 목표는 너무나 요원했던 것같다. 최근 트럼프는 다시 말했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발언은 김정은이라는 외국유학경험과 80년대생의 젊은이에게 아주 매력적이었다.

 

베트남을 출발하기 전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말한다: "김위원장은 경제가 아주 번영한 국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업자로서, 나는 지리적 위치를 잘 골랐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건너편의 한국 사이에 있다. 만일 북한을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에게 닿을 수가 없다." "내 생각에 북한은 정말 위대한 세계에서 위대한 금융과 경제국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만, 만일 핵을 보유한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 만일 핵을 발전시킨다면, 이런 일을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속도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북한이 핵포기한 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욱 엄중한 제재를 맞을 것이고, 핵을 버리면 '열반'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권은 김정은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일본, 북한, 베트남은 모두 일찌기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오랫동안 대치했다. 승패를 별론으로 하고, 미국은 시종 그들의 토지를 전혀 점령하지 않았다. 이 점은 북방의 러시아와 전혀 다르다.

 

일본, 북한, 베트남 3개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과 계속 맞서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가 없다. 미국과 관계를 좋게 맺은 국가는 모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문명사회와 점점 가까워지고, 세계의 주류에 융합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이 옳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에게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만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망쳐야할 단 한가지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