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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중교건(中交建):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건설업계의 화웨이

by 중은우시 2020. 8. 30.

글: 문가이(文可伊)

 

미국 상무부는 8월 26일 '중국교통건설집단("중교건")'등 24개 중국기업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중국군대를 도와 남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건립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외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정부가 '건설업계의 화웨이'라 불리는 중교건을 제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 이번에 타격한 것은 군민융합과 일대일로이다.

 

그후 미국 국방부는 8월 28일 다시 중교건을 포함한 11개의 중국기업을 중국군대가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고,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대가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직접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하여 이들 회사에 대한 미국의 업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중교건이 미국제재체 포함되면 중국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까? 타이완의 동선TV 평론프로그램인 '관건시각'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업계에서 중교건은 '건설업계의 화웨이'로 불리웠다. 중교건은 보통의 회사가 아니다.시사평론가 리정하오(李正皓)에 따르면, 전세계 151개국가에 모두 중교건의 공사프로젝트가 있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체결한 일대일로의 모든 도로건설공사 는 모두 중교건이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왜 중교건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 먼저, 이 회사는 미국기술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리정하오에 따르면, 이것은 중교건이 '치약부터 반도체까지' 모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전계통, 각종 기계와 공정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당연히 이후 달러거래를 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은행은 중교건과 거래할 수 없다. 이는 중교건의 자금과 기술이 모두 동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정하오는 말한다. "이런 제재는 일대일로의 체약국이 '합법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77개국가는 모두 베이징이 십여조의 채무를 지고 있다. 지금은 모두 집단적으로 상환거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외에, 만일 중교건이 더 이상 미국기술로 만든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마비상태'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37%의 SOC공사는 모두 중교건이 하고 있다. 만일 중교건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면, 미래 중국의 SOC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리정하오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교건을 제재하는 것은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처럼 중국이 급소를 찌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고관은 미국이 '중교건'에게 'SOC분야의 화웨이'라는 레테르를 붙이려 한다고 하였다.

 

중교건은 중국최대의 SOC공사중 하나이다. 12.4만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는 교통SOC, 준설과 중형기계등 영역에 걸쳐 있다. 그외에, 중교건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주요 수급업체이다.

 

미국 국무원 동아태평양차관보 David Stilwell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교건은 베이징에 있어서 현대판의 동인도회사이다." 동인도회사는 영국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 동력을 제공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정부가 행동을 하루빨리 취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중교건이 베이징의 '군민융합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교건"은 일찌기 이런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7월, 중교건의 군민융합판공실과 중국해군근무학원은 전략합작계약을 체결해서, 장래 해군방어프로젝트의 개발, 이론연구 및 빅데이타등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중교건의 모든 해외 건설공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제재를 선언한 중교건의 자회사인 '중교소준(中交疏浚)'은 호콩공항 제3활주로의 전해(塡海)공사를 수급받았다. 만일 이 회사가 은행과의 거래를 거절당하게 되거나, 대출의 즉시상환을 요구당하게 되면, 공사대금조차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공사진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관건시각>프로그램의 MC도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에 타격을 가하는 측면에서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다. "양투살(養套殺, 살을 찌워서 함정에 빠트려 죽인다)'는 방식으로 중국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다. 중국은 남해에서 계속 확장했고, 미국은 "네가 확장을 하기를 기다려 적당한 시기에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남해에 수조위안의 비용을 들여 대거 건설공사를 벌였다.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아마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는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이 남해에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이들 군사기지는 파괴할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