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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인국경분쟁

중국과 인도간에 전쟁이 불가피할까?

by 중은우시 2020. 6. 25.

글: 장림(張林)

 

중국은 거의 모든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있다. 수십년동안 계속하여 다툼, 대치, 혹은 충돌, 내지 전쟁을 벌였다. 인도와 1962년 짧은 변경전쟁을 벌인 것을 제외하고도, 베트남과 10년(1979-1989)에 걸쳐 변경전쟁을 벌인다.

 

중국은 1969년 소련과 격렬하고 위험한 변경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그리하여 소련공산당중앙은 핵무기로 중국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한다. 수억의 중국인을 없애는 것은 큰 사건이므로, 미국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소련공산당 총서기 브레즈네프는 1970년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대통령 닉슨과 중국을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계획을 논의한다.

 

"닉슨회고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닉슨이 놀라자빠졌을 뿐아니라, 백악관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은 거의 밀치하여, 중국이 아무리 사악하고 얼마나 반인류적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절대 소련이 그렇게 미친 듯이 훼멸시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

 

CIA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중국스파이 래리 친(金无怠, Larry Wutai Chin)은 깜짝 놀라서 이 기밀정보를 즉시 워싱턴의 한 중국음식점(중국의 스파이거점)을 통하여 여전히 정신못차리고 있던 중국지도자들에게 전달한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른다. 즉시 중공중앙을 소개시키고, 동시에 미국탁구팀의 방중을 초청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기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몇년 전까지.

 

세계각국은 모두 영토분쟁이 있다. 사실상 많은 자잘한 곳은 귀속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문명국가들은 제3자에게 재판을 구한다. 예를 들어 헤이그국제재판소의 주요업무는 인류의 수천년간 형성된 국제관례에 따라 영토와 영해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다.

 

설사 미국, 캐나다 혹은 유럽각국도 모두 헤이그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한다. 이를 통해 전쟁을 피하고,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한 원한과 전쟁도 회피한다. 사실상, 분쟁구역 자체는 대부분 별 게 아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난 폐해와 비교하자면 거의 구우일모라 할 수 있다.

 

몇년전 헤이그국제재판소는 중국과 필리핀간의 분쟁해역도서가 필리핀에 귀속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무뢰배처럼 판결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심지어 판결을 무시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참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중인변경대치는 바로 그 선명한 사례이다.

 

라다크는 황무지인 불모의 땅이다. 원래 캐시미르국의 토지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을 통하여 캐시미르를 나눠가진 후, 파키스탄은 중국을 끌어들여 함께 인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에 약간의 땅을 넘겨주는데, 라다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인도는 원래 티벳을 독립국가로 여겼다. 자연스럽게 중국이 캐시미르까지 손을 뼏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인도는 이 해발 4천여미터의 고산준령의 사이에서 수십년에 걸쳐 대치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돌연 인도변방군을 습격하여, 20여명의 인도군을 때려죽였다. 이로 인하여 인도는 거국적인 분노에 휩싸이고, 현재 중국인도 양국은 모두 국경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

 

이후 요 며칠간 쌍방은 군단장급의 담판을 진행했고, 인도는 10대요구조건을 내민다. 여기에는 중국이 15억달러를 배상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변경대치지역에서 철군하고, 인도의 공사를 인정하라는 것등등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군은 특별히 성명을 발표했다. 이전에 쌍방의 병사들이 수십년간 열병기와 날카로운 냉경비를 사용하여 싸우지 않는다는 합의를 폐기한다. 왜냐하면 인도군은 이미 전면전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쌍방의 협상은 이미 결렬되었다. 국제전략옵서버들은 일치하여 쌍방이 이미 수십만의 대군을 결집시켰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본다. 이제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와 중국간에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