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화방(李華芳)
최근 개최된 제1회 "글로벌 씽크탱크 서미트"에서 중국인민은행 행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다시한번 그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처럼 미국인의 과도한 소비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높은 저축율이 중국과 미국간의 경제균형상실을 불러온 하나의 요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간의 균형상실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하나의 근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중국의 저축율이 아주 높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축율이 1980년대이래로 계속 하락하는 것고나는 확연히 구분된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이 있다. 1992년이래로 주민저축의 증가율은 사실 높지 않다. 주로 기업과 정부의 저축이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 둘 다 거의 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데이타를 보면, 중국의 저축율이 올라간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저축에서도 도농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도시에서의 빈부격차도 상당히 크다. 중국인민은행의 관련데이타를 가지고 추산해보면, 가구당 저축금액이 가장 많은 20%의 가구가 각각 도시주민의 인민폐와 외화저축 총가치의 64.8% 및 89.1%를 차지한다. 가구당 저축금액이 가장 적은 20%의 가구는 각각 1.2%와 0.2%를 보유하고 있다.
분배불균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국인의 소비에서의 진실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인이 정말로 소비를 좋아하지 않아서 돈을 모두 예금하는 것일까? 혹은 중국인들이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검소한 생활을 숭상하기 때문에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길거리에 가득찬 명품상점과 인기리에 팔리는 인터넷쇼핑몰은 또 뭔가? 그걸 보면 중국인들이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냉소적인 우스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많은 부가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기본생활에서의 소비량이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다. 그렇지만 한끼에 식사를 열번이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쁘고 고급스러운 주방기구를 살 수는 있을 것이고, 좋은 식당에 갈 수도 있고, 가격이 비싼 요리를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가 희망하는 소비는 주로 사치품에서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일상적인 소비제품에서 소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는 주로 돈이 그다지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물건을 어떻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려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외에 모딜리아니의 생명주기가설에 따르면, 취업인구의 총인구에서의 비율이 증가하면, 개인저축을 증가시켜 장래 양로, 의료의 수요에 대비하게 되어, 저축율이 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서 저축율이 높은 원인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양로가 어렵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으려면 너무 비싸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너무 비싸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일반소비자들이 부닥치는 사회보험, 의료 및 교육의 곤경이다. 이러다보니,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소비에 많이 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이 소비하지 않는 것은 저축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며, 사회의 일련의 보장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는 너무나 어렵다. 개선방향은 아주 명확하다. 첫째는 수입증가이다. 특히 보통노동자의 수입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부담경감이다. 보통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저축을 하게 되는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셋째는 바로 각종 관료위주와 행정독점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적제도개혁을 통하여 도시농촌의 이원화구조를 타파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진정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고, 중국경제도 외향형에서 내수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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