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匯源)이 민영기업에서 외국기업으로 바뀐 과정

글: 마광원(馬光遠)

 

상무부 부장 진덕명(陳德銘)은 2009년 3월 22일 이렇게 말했다: "코카콜라가 회원을 M&A하는 건은 두 개의 외국기업간에 일어난 일이다. 코카콜라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 회원은 케이만군도에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이다. 이 두 외국회사간의 M&A는 중국의 투자정책과 관련이 없고, 단지 이 두 기업이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영집중도 심사허가문제가 있을 뿐이다."

 

진덕명 부장의 말은 최소한 두 가지 층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코카콜라가 회원을 인수하는 것은 중국에서 무역보호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두 외국회사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서방매체가 이렇게 여론조작하는 것은 확실히 엉뚱한 곳을 때리는 혐의가 있다. 둘째는 80%에 달하는 민중들이 코카콜라가 회원을 인수하는데 반대하였는데, 그 목적은 회원이라는 민족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회원은 근본적으로 외국기업이다. 민중의 애국심은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다.

 

코카콜라가 회원인수를 금지시키는 것과 무역보호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나는 진덕명 부장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한다. 이것은 단지 금액이 24억달러에 달하는 M&A일 뿐이고, 무역보호주의의 문제로 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있어서,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무역보호주의를 시도하는 것일 것이다. 다만, 진부장이 이유로 끌어댄 회원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에는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전 외교부장인 이조성(李肇星)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천수이볜 부인이 경제문제로 기소된데 대하여 코멘트를 부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방관리 가족의 경제문제는 외교사무에 속하지 않는다" 이부장의 이 말은, 가볍고 농담같은 내용으로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진부장은 회원이 "외국기업"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자금조달과 해외상장의 필요에 따라,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회원처럼 해외투자노선의 길을 걸었다: 내지기업의 실제지배인이 개인 혹은 법인의 명의로 케이만군도, BVI(브리티시 버진군도), 버뮤다등의 off shore에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역으로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자산 혹은 수익을 획득함으로써 내지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후에 국외의 SPV를 해외거래소에 상장한다. 대다수 민영기업들은 국내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고 자금조달받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 이것은 변통수단에 불과하고, 그저 국외의 그린카드를 취득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미 300여개가량의 offshore회사가 해외상장을 실현했다. 이것을 red chip이라고 부른다. 이런 방식은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상장 및 퇴출난을 해결하는 선택가능한 방식이 되었다. 그리고 법률과 국가정책으로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외환관리국은 2005년 10월에 <<경내주민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자금조달 및 역투자하는 경우의 외환관리에 관련한 문제의 통지>>를 만들어 이를 명확히 하였다: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끌고, 창업투자정책지원시스템을 보다 완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주민이 특수목적회사의 형식으로 해외의 융자플랫폼을 만들고, 역투자, 지분스왑등의 방식을 통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06년 8월 6개부위가 만든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M&A 규정>>에서는 절을 따로 두어서, 경내주민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이 모든 것은 설명해준다: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내자기업의 신분을 바꾸는 것은 해외자금조달과 상장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중국기업이라는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나닷컴, 우시샹더, 멍뉴, 신동팡, 바이두등을 "중국기업"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국외투자자도 이들 BVI 혹은 버뮤다에 설립된 기업을 정말로 등록된 곳의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들 기업을 "외국기업"으로 취급한다면, 민영기업은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국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니까. 그러나, Red Chip모델로 해외상장한 국유대중형기업들, 예를 들어, 중국전신, 중국이동, 중국연통, 중국망통등 중국전기통신업계의 4거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도 예외없이 모두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홍콩, 뉴욕상장의 목적을 달성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기해서, 중국이동, 중국연통이 "외국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아닌가?

 

상무부가 코카콜라의 회원인수를 거부한 후, 나는 봉황망에서 인터뷰할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민중이 회원인수를 반대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글로벌시대에, 기업경영에 국경은 없다. 그러나 기업에도 조국은 있다. 미국인들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세계 500대기업중 매년 1/3이상은 미국기업이라는 것이다. 자기국가의 브랜드를 사랑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더더구나 아무렇게나 국수주의라고 몰아부쳐서는 안된다. 다만 동시에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제도환경이 왜 주신리로 하여금 자기의 '자식'을 돼지처럼 팔도록 만들었는지,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의 사이에 끼어서 민영기업의 생존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무역보호주의를 반박하는 논조에서 우리의 <<반독점법>>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기의 기업을 "외국기업"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냥 듣기에는 기지에 넘치는 말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는 그다지 지혜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