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13 중국의 재정위기와 3가지 특유한 리스크 글: 왕혁(王赫) 2020년, 중국의 재정은 수입감소와 지출확대로, 적자규모가 6.27조위안이라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은 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중앙과 지방이 모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조위안을 돌파하면서 10.7% 증가했다;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0.3%에 불과하여 4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수입초과, 지출감소로 1.1조위안의 '이월금'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2022년 재정은 급전직하한다. 2020년보다 심각하다. 예를 들어, 상반기의 재정적자는 5조위안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커진 직접적인 원인은 수입감소(감세포함), 지출증가이다.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재정부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상반기에 (1) 전국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22. 8. 10. 중국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글: 왕혁(王赫) 6월 28일, 중국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의 경제운영상황을 발표했다: (1) 영업총수익은 308,831.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2) 이윤총액은 16,310.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 하락했다(그중 중앙기업이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났고, 지방국유기업은 3.988.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했다). 이를 보면, 경제효율이 좋지 않고 그저 유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당국의 눈에 경제"주체"이다. 각종 지원을 받는데, 특히 중앙기업은 거의 독점적인 이윤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은 더 힘들 것이다. 예를 .. 2022. 6. 29. 전 재정부장 진런칭(金人慶) 사망의 수수께끼 글: 양녕(楊寧)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8월 27일 심야에 중국의 전 재정부장 진런칭의 집 베란다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28일 새벽 진화했다고 한다. 공식통보에 따르면, 발화지점은 베란다에 쌓아놓은 서적이며, 불에 탄 면적은 2평방미터이고, 진런칭은 베란다에서 화상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목숨을 구하지 못해 사망했다고 한다. 향년 77세이다. 또 다른 항간의 소문에 따르면, 진런칭의 처가 10일전에 사망했고, 그날 깊은 밤에 진런칭은 종이돈을 태워서 처를 추모하다가 부주의하여 화재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 본인은 행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앉아 있어, 불이 났을 때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고 불에타서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 중국고관인 진런칭의 죽은 방식은 독특하다고 하지 않을 .. 2021. 9. 1. 500.com: 일본 중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중국기업의 배경은....? 글: 진사민(陳思敏) 최근 며칠 동안 일본매체의 헤드라인뉴스는 현임 중의원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가 25일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일본에서 근 10년만에 처음으로 중의원이 체포된 사례이다. 아키모토는 일본 카지노정책의 책임자였고, 중국 도박업체로부터 뇌물을.. 2019. 12. 28. 지방채규모 급증의 배후 글: 강소어(姜小魚) 지방정부채무의 보고기한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지방정부채무의 발전에 갈수록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융자플랫폼은 "이익손해를 검토해본 후, 거의 모든 플랫폼회사는 모두 부담하는 채무를 있는대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만일 .. 2015. 1. 13. 주택공적금: 정의의 이름으로 합법적 재산을 빼앗지 말라 글: 섭단(葉檀) 모두 탐내는 고기덩이가 곧 뜯어먹힐 지경이다. 2조위안을 가지고도 가치보전이나 가치증식을 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옥돌을 끌어안고 시장바닥을 뛰어다니는 것같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여러 사람들이 그 옥돌에 눈독을 드리게 된다. 전국정협위원이며 심천거래.. 2014. 4. 4. "돈가뭄"으로 인한 정권공황 글: 하명(夏明) 중국 베이징정부는 최근 댈으 대내적으로 잔혹하게 안정유지(維穩)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비양발호(飛揚跋扈)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화폐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하버드대학의 교수 니얼 퍼거슨도 돈많은 중국정부에 미혹되어 ".. 2013. 7. 17. 어얼둬스위기: 지방정부 파산의 첫사례가 될 것인가? 글: 주아(周雅)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재정은 적자이고, 95%의 성회, 직할시는 토지출양금으로 지방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 어얼둬스는 천억위안의 거액채무를 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붕괴되어, 어얼둬스는 GDP위기에 빠졌다. 아마도 중국지방정부의 최초 파산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2013. 6. 27. 은행의 "돈가뭄": 정부의 스트레스테스트인가? 글: 섭단(葉檀) 6월에 기준이율인 상해은행간차입이율이 급상승하여, 금융시장은 공황에 빠진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것은 의사결정층이 일부러 취한 스트레스테스트인 것같다. 느슨한 화폐정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미국FRB가 QE3에 exit할 것이라는 암시는 국내실체경제의 부진, 주택.. 2013. 6. 26. 경기부양은 만성독약이다 글: 동대환(童大煥) 경제가 쇠퇴기에 들어가니 부동산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람들은 속속 과거 4조위안 경기부양의 효과와 폐해를 얘기하며, 미리중국경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관리는 적절한 시기에 1조위안의 재정수지 흑자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기부야을 하.. 2012. 9.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