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영 : 가난한 사람이 대학을 못가는 것은 학비가 싸기 때문이다.

독특한 사고방식과 논리를 전개하기로 유명한 북경대학 경제학과 장유영 교수가 2006년 중국거시경제와개혁추세좌담회상에서 "왜 가난한 사람이 대학을 못가는가? 이유는 학비가 너무 싸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학비를 적절히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냥 훑어보더라도, 장유영의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린 논리적인 사고과정은 이렇다.

 

"학비를 싸게 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부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학비를 적절히 인상하고, 그 후에 학비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장학금으로쓰게 한다"

"이렇게 하면 가난해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러한 방법은 결국 대학생내부에서 "겁부제빈(劫富濟貧, 돈있는 부자를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워보이는 이 논리에는 실제 적지 않은 함정이 있다.

 

첫째, 장유영은 학비문제의 엄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의 대학학비만 하더라도 학비기준과 가정수입통계를 살펴보면, 도대체 몇 가정이나 장학금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러한 학비를 부담할 정도로 부유한가. 얼마전에 막 퇴직한 전 교육부부부장인 장보경이 이렇게 말 한 바 있다. 그와 그의 부인의 수입으로는 겨우겨우 대학생 1명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그렇다면 학비를 다시 적절하게 인상한다면, 국가교육부의 부부장조차도 그 가정에서 대학생 1명을 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나눠주고, 학비는 얼마나 적절하게 올릴 것인가. 부자학생집안에서 얼마나 학비를 더 부담하여야, 가난한 학생의 학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 장유영의 논리에는 이러한 리스크와 함정이 있다. 학비를 올린 후, 부자돈을 뺏는 목적은 아마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난한 학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부자들의 돈도 빼앗고, 가난한 자의 돈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만일 장유영이 말하는 바대로라면, 대학, 부자, 가난한 사람의 세개의 이익주체중에서 부자는 계속 돈을 내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역시 먼저 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내놓은 돈이 공평하고 유효하게 반환될 것인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의 수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콘트롤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학교에게는 이익만 있지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커질 것이다. 장유영교수의 신분, 북경대학의 총장조리, 북경대 광화학원의 부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실행하는 학비표준이 "싼 학비"정책인가?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모두 알다시피 현재까지 대학교에서의 교육원가는 제대로 계산된 적이 없다. 비록 많은 대학들이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지만, 받은 학비만으로는 도저히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각 대학들은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학생을 뽑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만일 대학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학비는 너무 낮아서, 학생 1명을 더 뽑으면 그만큼 더 손해보는 것이라면, 그리고, 장유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각종 방법을 찾아서 자금을 모아 빈곤학생의 학비문제를 해결한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모은다. 국가에서는 1년에 100만위안을 준다. 학교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회사를 끌어들여 회사의 이름으로 명명한 장학금을 만든다" 그렇다면 대학이 그렇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혀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장유영 교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들이는 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만일 먼저 학비를 올리고, 다시 장학금의 형식으로 돌려준다면, 어떻게 반환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받을 것인가. 적어도 하나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 누가 정할 것인가. 정하는데 드는 원가는 얼마나 될 것인가? 최근에 지리홀딩집단이 5000만위안을 내서 1000명의 가난한 학자를 도운 적이 있다. 이 돈이 잘못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확인"하는 작업에만 200만위안을 들였다. 더욱 부유한 집안일수록 사회관계는 더욱 풍부하다. 결국 부자에게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거꾸로 가난한 자에게서 뺏어서 부자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