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제의 실질(2): "대통일사상"의 오류

글: 심석회(沈石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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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제는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 중국인들이 너무 우매하고, 우리 중국인들의 사상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중국문제의 실질"이라는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중국인들은 반드시 3가지 사상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는 중국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 3가지 사상오류중 하나가 바로 대통일사상의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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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시진핑은 국가통일을 핑계로 삼아 계속하여 대만해협의 충돌을 조성하고 있다. 전쟁의 위기, 민족의 재난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중은 맹목적으로 호응하며, 대통일사상의 미무(迷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대통일사상의 오류를 지적하는것은 대통일의 음모를 드러내서, 전쟁의 재난이라는 시급한 위기를 피하면서, 우리의 사상을 제고시켜, 역사를 인식하고, 자아를 인식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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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국이다. 중화문명은 수천년의 발전과정에서 통일의 태세를 유지해왔다. 고대에, 통일국가관념은 중국인의 사상신앙에 부합했고, 통일왕권은 인심을 응집시키고, 인민을 단결시켜 국가의 안정을 가져왔다. 통일관념은 중화문명의 발전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의 진보에 한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만 대통일의 정치국면은 독재정권을 강화시켰고, 다원성을 소멸시켜, 사상을 가두어놓고, 경제발전을 저해했으며, 왕권의 부패를 가속화시켰다. 그리하여, 중화문명은 치란(治亂)의 순환과 주이부시(周而復始)의 역사적 악순환에 빠져버렸고, 쇠퇴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일사상이 화근이었다. 대통일은 야만적인 독재를 강력하게 지탱했다. 중국인민은 천하통일을 기대했고, 황제의 성명하에 안정된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바램은 실현된 적이 없다. 중화제국은 이전에 방대했지만, 강대했던 적은 없다. 통일과 독재는 쌍둥이처럼 시종 우리의 머리 위에서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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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나긴 역사는 우리에게 인류사회발전의 중요한 계시 하나를 보여준다: 국가를 통일하느냐여부와 인민의 행복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피통치자들이 떠받드는 고도로 통일왕조의 태평성세는 모두 통치자가 칼잡이(군대)를 확실하게 휘어잡아. 백성들이 노에로 안정되게 살았던 시기이다. 이런 시대에 통치자의 권력은 엄청나게 강대해져서, 거리끼는 것이 없어지고, 마음대로 인민을 압박하며, 사상은 억압되고, 경제는 정체되며, 문화는 왜곡된다. 각종 야만적이고 추악한 일들이 생생하게 벌어진다. 예를 들어, 진, 명, 청이 그러했다. 소위 분열의 시대 혹은 일부 국가가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시대, 예를 들어,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시대, 송, 민국시기에 통치자의 권력은 최대화되지 못했다. 그들은 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득이 전략을 조정하고 수정해야 했으며, 인민들에게 양보하여, 인민들은 숨을 쉴 여지가 있었다. 각종 정치역량이 서로 각축을 벌여 사회는 풍부하고 다채로와지며, 문화도 번성하고, 인재도 배출된다. 중화문명이 더욱 빛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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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발전초기, 보편적으로 야만과 미개가 존재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역량에 의존하여 문명을 전파하고, 전란을 없애고, 인심을 응집시켜야 했다. 이때 전체를 강조하고, 국가이익을 개인이익보다 강조하는 것은 아주 정상직이다. 인류의 문명은 모두 그 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현대에 사람의 사상관념은 고대의 우매한 시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상품경제시대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개체의 가치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최대한 사람의 창조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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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중국은 서방에 배운다. 다만, 우리는 서방국가가 선진적인 실질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다. 여전히 전통적인 보수관념을 유지했고, 국가가 강대해져야 비로소 제국주의의 침탈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종 통일국가가 이루어져야 강대해지고, 폭력은 국가통일의 필수수단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국가의 통일과 강성을 위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비에트러시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당국체제를 도입하고, 독재주의가 중국에서 기사회생하게 된다. 공산당은 강대한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했다. 혁명의 광풍속에서 놀라운 독재와 폭정이 되살아난다. 중국인민은 다시 한번 독재의 쓴맛을 보게 된다. 역사는 증명한다. 국가가 일단 독재를 시작하면, 민족재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권력을 제약해야 비로소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일의 독재왕조하에서는 근본적으로 권력제약을 실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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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 실행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그 실질이 중국제왕정치와 다를 바 없었다. 과학이 선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폭력과 독재를 지탱하는 여하한 이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공산당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오류를 직면하지 못한다. 6.4사태이후, 공산주의체계는 전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붕괴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철저히 파산했다. 그들이 스스로 두찬(杜撰)한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더욱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중국공산당에 최대의 위기이다. 이론과 선전을 통하여 인민을 동원하는 중국공산당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위기는 치명적이다. 이론의 밑바탕이 없으면, 그들의 통치는 합법성을 잃고, 당내사상을 통일시킬 수 없다. 인민을 우롱할 수도 없고, 경찰과 군대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전체 독재기구가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부패와 타락이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공산당의 고위층지도자들은 조급해 마지 않는다. 한편으로 그들은 특무수단을 강화하여, 고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당내의 이단사상과 반대행위를 진압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시 중국의 전통문화 특히 대통일사상에서 그들의 합법성과 정통성의 근거를 찾아낸다. 그들은 역사를 뜯어고쳐, 중화문명의 독특성을 강조하며, 그들이 국가의 화신이라고 표방하고, 유일하게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정치적 역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민족이 진흥하려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외국세력이 조국통일을 저해한다는 핑계를 대며, 외국세력의 위협을 만들어내어, 중국인민들이 국제사회에 원한을 갖도록 만든다. 이렇게 하여 조국통일과 외국세력에 저항한다는 기치하에, 그들은 미친 듯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역량을 대거 발전시킨다. 이렇게 그들의 '당천하', '가천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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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통치자들이 보기에, 천하는 그들이 얻어낸 것이다. 모든 토지, 토지위의 모든 인민까지 모두 그들의 사유재산이다. 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낙후될 수 있고, 인민은 가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의심받아서는 안된다. 만일 어느 지방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거기의 인민은 그들의 통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들에게 큰 골치거리이다. 그 사상은 중국고대의 제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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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통일국가로서 존재한 것은 역사발전과정에서 하나의 단계이다. 국가의 통일이 항정(恒定)의 가치관념으로 지켜야할 것은 아니다. 현대상품경제사회에서 우리가 숭상하는 것은 평등, 자유, 법제, 다원등의 가치관이다. 인민이 바라는 것은 실제적인 부유, 자유, 안정된 생활이다. 국가는 인민의 이익을 위해 건립되었고, 법제가 완비되고, 인민들이 충분한 민주권력을 누리는 국가만이 인민들이 충분한 역량으로 권력자를 제약할 수 있고, 사회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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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은 일치한다. 인민은 자신의 정부와 자신의 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나의 지구가 어느 국가의 일부분이 될지 말지, 혹은 단독으로 하나의 나라가 될지는 그 지역의 인민들이 결정하면 된다. 소위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인민으로 구성되고, 통일여부는 단지 국가정치제도의 하나의 선택일 뿐이며, 선택권은 인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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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충분히 증명한다. 통일된 독재폭정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지는 것은 인민대중이라는 것을. 대만은 대륙과 분리되어, 민주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인민의 생활은 확실히 중국대륙보다 나았다. 개혁개방도 그들의 극력지지를 받는다. 홍콩은 만청왕조때 할양된 후, 홍콩인민은 백여년간 안정된 생활을 지냈다. 몽골국은 중국에서 분리된 후, 거기의 인민은 국공내전도 겪지 않았고, 토지개혁, 대약진, 문혁등 일련의 재난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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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일사상은 중화문화의 쓰레기이다. 우리의 사상상 대오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열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겠다. 서방은 통일을 강조하지 않는다. 유럽은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상, 상업문명, 계약정신이 생겨났다. 만일 중국이 여러 국가로 분열되었다면, 중국역사상 그 몇몇 위인들이 없었더라면, 중국인민도 여러번의 재난을 적게 겪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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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공은 민주관념이 중국에 전해져서 그들의 통치를 흔들까봐 겁내고 있다. 홍콩과 대만을 심복대환(心腹大患)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시원하겠다고 여긴다. 그들은 중영연합성명을 찢어버렸고, 홍콩의 민주사회를 없애버렸다. 다시 무력으로 대만을 위협한다. 공공연히 무력으로 소위 대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떠든다.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도발을 연이어 벌이고 있어, 대만해협의 긴장국면이 가속화된다. 전쟁은 이제 멀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음모를 인식해야 하고, 전쟁의 재난을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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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하에 고도로 통일된 국가는 폭력에 의존한다. 여하한 중앙권위에 대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인민은 민주권력이라는 것이 없다. 이는 민주사회의 민주원칙과는 불과 기름관계이다. 고도로 통일된 정치체제하에서, 권력은 고도로 집중되고, 부는 모조리 그들이 긁어간다. 그들은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벌인다. 대통일사상은 독재주의를 강력하게 지탱해준다. 상당한 정도의 죄악이 조국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다. 중국인민은 반드시 마음 속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대통일사상을 버리고, 장애를 치워야 한다. 그래야 문명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