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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3가지 타격을 입다.

by 중은우시 2024. 2. 1.

글: 왕혁(王赫)

2024년의 첫째달에 중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첫번째 타격은 아르헨티나의 신임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에게서 나왔다. 밀레이는 중국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을 "자객(Assasi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너는 자객과 거래하고 싶으냐?"고까지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중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극력 사회주의의 오류를 공격한다. 1월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밀레이는 인류의 적은 각종 형식의 사회주의라고 말한다. 정부는 해결방안이 아니라, 핵심문제이며, 답안은 영원히 자유시장자본주의라고 했다.

밀레이는 자신이 경제학자이고, 변론에 아주 능하다. 그는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었다. "우리는 1860년 자유모델을 채택했을 때, 35년간 우리는 세계를 이끄는 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100년간 집단주의를 포용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국민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가난에 빠지면서, 전세계의 순위가 140위로 하락하는지를 목도했다."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시험해본 모든 나라는 실패했다." 그리면 자유시장자본주의는? 밀레이는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1800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 GDP는 15배 증가했고, 90%의 인구가 빈곤을 벗어났다. 다만 슬프게도 서방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며, 사회주의에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지금, 국가는 직접 생산자료를 통제할 필요없이 개인생활의 각 분야를 통제할 수 있다. 화폐발행, 채무, 보조금, 이자율통제, 가격통제와 관리감독등의 도구를 통해서, 소위 시장의 실패를 시정할 수 있다. 그들은 수백만개인의 생활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은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관료에 의해 결정된다." 밀레이는 왜 다보스에 왔는가? "서방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도록 초청하기 위해서"이다.

밀레이는 작년 12월 취임한 후 즉시 일련의 야심만만한 개혁("쇼크요법")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공식환율을 50%이상 절하했고, 정부부서의 수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교통보조금과 에너지보조금을 삭감했다(아르헨티나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방대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정식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국가확장계획에서 탈퇴한다. 밀레이의 언동은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고, 중국어세계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어떤 SNS에서는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에는 언제 밀레이같은 총서기가 나타나서, 중국인을 고해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밀레이로부터의 타격이 국가정책, 이데올로기층면이라면, 두번째 타격은 민간에서 왔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1월 19일, 영국의 인플루언서이자 피아니스트인 Brendan Kavanagh는 런던의 St. Pancras 기차역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피아노연주를 했다. 그런데 '오성홍기'를 손에 든 샤오펀홍들이 나타나서 소란을 피웠다. 초상권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방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법률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이 카바나는 깜짝 놀라서, "여기는 공산중국이 아니다. 영국이다. 영국은 자유국가이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촬영하고 사진찍는게 허용된다. 나는 영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중국의 법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 그 중의 한 샤오펀홍은 카바나에 대하여 "인종주의자"라고 말하고, 카바나는 이렇게 대응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너희는 확실히 민주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사건의 라이브영상은 신속하게 인터넷에서 퍼져갔다. 이미 7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7만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반공붐을 불러일으켰다. 카바나는 이렇게 토로한다. 중국은 유투버를 압박해서, 유투버에서 이 영상을 삭제하도록 압박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키바나는 그는 반드시 이 영상을 온라인에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사건발생장소로 되돌아가서 중공당수를 조롱하는 '곰돌이푸'를 높이 들고, 그가 창작한 '반공곡'을 연주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1월 23일 Melo Zhang이라는 젊은이가 런던의 St. Pancras 기차역에서 유명해진 피아노로 <홍콩에 영광을>이라는 곡을 연주했다. 그는 보드를 만들어 위에 "CCP(중공)의 침투를 끝장내자" "K(카바나)박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국인이 중공독재주의수용소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구를 썼다. 그리고 특별히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썼다. 주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박수를 쳤다. 사람들 중에는 한 젊은이가 같은 보드를 들고 응원했다.

이 사건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의 퇴역육군대령이자 생화학전 전문가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COO Lawrence Sellin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미 중대한 국제사건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친중공인사가 영국에서 피아노연주자인 브렌단 카바나를 욕한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중국통일전선부의 족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해외에서의 영향력과 정보공작을 책임지고 있는."

만일 앞의 두 타격이 중국공산당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세번째 타격은 중공치하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이다.

1월 22일, 호주정부는 전체 호주이민의 1/4에 달하는 중대투자자비자(SIV)와 기타 비지니스투자비자정책을 종료했다. 이 류의 비자는 "골드비자"라고 불렸다. 2012년에 내놓았고, 신청인은 호주에 500만호주달러이상을 투자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자는 설사 매년 호주에 40일만 머물더라고 공민신분을 획득한다. 또한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다. 연령에도 제한이 없다. 취소된 원인은 이들 이민자들이 최종적으로 호주납세자들의 양로금과 기타 의료비용을 써버리기 때문이고, 그들이 호주에서 생활하는 기간동안 납부한 세금액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외국범죄자와 정부부패관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호주국적을 획득하고 있었다.

문제는 SIV는 중국인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인은 이 류의 비자를 받은 사람중 90%를 차지했다. 호주가 SIV를 취소한 것은 중공특권계층내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로를 막아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기실, 호주이 이 조치는 미국에 호응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11일, 바이든은 <부패조장자의 이민과 비이민입국을 중지하는데 관한 대통령령>를 반포했다. 부패분자를 위해 돈세탁을 하거나 법률책임을 회피하는 등 금융,법률전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를 부패조장자로 정의했고, 심각한 부패행위를 조장, 협조 혹은 돈세탁, 사법방해등 기타 방식으로 참여한 개인 및 직계친족에 대하여 입국을 중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당국은 급해졌다. 1월 7일, 중앙기율검사위는 공식웹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미국이 '각국부패분자 및 가족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미국식 부패방지의 허위와 패도이다>. 여론은 들끓었다. 중공은 부패척결을 주장하지 않는가? 왜 이 규정에 대하여 발을 구르면서 흥분하는가? 이는 다른 층면에서 중국의 부패척결이 그저 쇼라는 것과 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탐관오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속속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조치를 찬영하고, 중공관료가 가족, 애인 및 재산을 구미로 빼돌리는 것을 조소했다. 이번에 '급소를얻어맞자' '수치가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타격은 중국이 2024년 좋지 않은 시작을 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보스포럼에 운집한 엘리트들이건 아니면 영국 St. Pancras기차역의 일반민중이건, 혹은 인터넷의 흉흉한 민의이건, 모두 사회주의와 중공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가 '골드비자'를 취소하고 미국이 부패분자와 부패조장자의 입국을 거절한 것은 중공독재정권의 부패라는 가리개를 벗겨버렸다.

국내외민중의 조롱의 목소리 속에서 중공이라는 깡패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