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창(任志强): 발가벗고도 황제노릇하려고 고집하는 삐에로(전문)

글: 런즈창(任志强)

삼월 6, 2020

2월 18일 '기억과 반성'을 썼다. 원래 거기서 그만두려고 했다. 특히 다시 2월 19일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4년전의 2월 19일, 나는 '앙시성당(央視姓黨, CCTV의 성은 '당'이다)'라는 웨이보사진을 포워드하면서 "모든 메차가 성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을 때, 인민은 잊혀진 구석으로 버려진다"는 평론을 덧붙였다. 이로 인하여 '10일분혁'식의 전체 인터넷의 대비판과 '유당관찰(留黨觀察) 1년'의 조직기율처분을 받았었다! 그래서 매년 2월 19일이 되면 나는 수중의 붓을 내려놓고, 이전의 그 날을 지켰다.

다만, 이번 중국 우한폐렴의 전염병이 폭발한 것은 바로 '메채의 성이 모두 '당'일 때" '인민은 버려진다'는 현실을 확인해 주었다. 매체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사실의 진상을 공표하지 않으면, 남은 것은 바로 인민의 생명이 바이러스와 체제의 2중병증에 의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는 결과이다.

며칠후의 매체와 인터넷에서 2월 23일 당중앙이 전국상하 약 17만명이 참가한 대화를 미친 듯이 보도했다. 중국역사상 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중앙대회이며, 또한 과거 7천인의 여산대회(廬山大會)의 규모보다 훨씬 크며, 7천인대회보다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니며, 또한 위대한 회의라고 불린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종 방식으로 이번 대회의 위대한 의의를 부풀리고 치켜세운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당의 주석의 장편강화(長篇講話)를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인심을 고무하고, 영명하며 정확한 전략적 조치이며, 세계에 방역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거국체제의 역량으로 큰 시험을 치렀고, 바이러스에 전승했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한다. 당중앙의 바이러스형세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체현하고, 중국공산당영도와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현저한 우세를 창현했다고 했다.

"일시에, 전국의 상하에서는 모두 위대한 지도자의 강화에 환호작약하여, 마치 중국이 다시 그 위대한 대약진시대로 접어들어, 사방에서 홍기를 펄럭이며, 홍보서(紅寶書)를 치켜들고, 3번 지도자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던 시대에 접어든 것같았다.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각도에서 자신이 2월 23일의 강화에서 발견한 정화를 해석하여, 중국이 다시 하나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한다.

나도 호기심에 이 강화를 진지하게 공부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각종 신문매체와 인터넷에서 보도하는 '위대'와는 완전히 상반되었다. 거기에에 서 있는 것은 한 황제가 자신의 '새옷'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도 계속 황제를 하겠다는 삐에로였다. 비록 한장 또 한장의 가림막을 높이 들어 자신이 아예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추려 했지만, 전혀 자신이 계속하여 황제가 되려는 야심은 감추지 않았다. 누구든지 내가 황제를 못하게 하면 나는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결심을 드러냈다.

강화는 1, 2, 3, 4와 마지막으로 나뉜다. 나도 1, 2, 3, 4와 마지막으로 나누어 예기하겠다.

제1부분은 "이전의 방역공작에 관하여"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위대한 성적을 자랑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1윌 7일자 지시가 있다. "친히 지휘하고, 친히 배치하여' 정확한 전략책략을 갖고, 통일영도, 통일지휘, 통일행동으로 거국체제의 의료물자와 생활용품의 공급을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했으며 선전교육과 여론인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한다미로 해서 최고지도자가 친히 '거대한 정치적 용기'를 내서 결정하고 친히 지휘하여 중대한 성적을 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리진(李錦)이라는 전문가는 국유기업정책에 관한 책을 여러권 출판한 바 있고 매체에서는 '중국국유기업정책과 뉴스의 제1해독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특별히 <'17만인대회'의 방역역사전기>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해서 역사상의 '7천인대회'와 '17만인대회'를 나란히 역사상 사상유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모두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대거 치켜세워서 이미 '후안무치'의 극을 달린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역사상의 '7천인대회'는 당내집정의 한차례 위기였다.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말고, 비판을 감히 받아들이며, 감히 자아비판한다"는 것을 제기했다. 이 '반우경'과 '대약진' 및 허위보고, 허위생산등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진상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했다. 최종적으로 유소기(劉少奇)는 '삼칠('로 나누어 70%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모택동은 대회에서 마침내 반성한다: "무릇 중앙이 범한 잘못은 직접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간접적으로도 나에게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중앙주석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 다른 동지들도 책임은 있다. 다만 가장 먼저 책임져야할 사람은 당연히 나다." 동시에 자아비판하고, 사후에 일부 명예회복도 해주었다. 그렇게 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아마도 마찬가지로 직면한 것은 당내집정의 위기이다. 다만 사람들은 대회에서 비판의견을 보지 못했다. 사실진상에 대한 추궁이나 공개를 보지 못했다. 바이러스폭발의 원인을 조사하여 밝히지도 않았다. 더더구나 아무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각종 위대한 성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가리려 했다. 마치 이번 바이러스는 1월 7일의 지시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발생한 것은 뭔가? 왜 적시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왜 1월 1일 CCTV가 8명의 가짜뉴스유포자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는가? 왜 1월 3일의 훈계서가 있었는가? 왜 1월 3일 미국에 바이러스정보를 통보했는가? 왜 1월 7일이전에 이미 발생한 각종위기는 언급하지 않는가? 왜 1월 7일의 지시를 사회에 공표하지 않는가? 지금까지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왜 1월 7일이후에 각종 전국적인 대회를 소집개최했는가? 왜 출국하여 외국을 방문했는가? 왜 윈난에서 춘절(구정)축하행사를 고취했는가?........

이 모든 것은 그저 1월 7일과 1월 20일로 국민과 사회의 바이러스발생원인과 확산원인에 대한 책임추궁을 막으려는 것이다. 더 이상 왜 적시에 바이러스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등의 연유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고, 사회에서 이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저 위대한 성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동시에 각종 당이 통제하는 매체를 움직여, 소위 선전교육과 여론인도를 하여, 정보공개매커니즘을 규범화하고 완비하여, 당중앙의 결정을 선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홀리는 얘기를 하여 여론의 플러스역량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각종 사실진상을 추궁하려는 언론을 막으려 하는 것이며, 이번 바이러스상황책임을 조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는 언론을 막으려 하는 것이며, 초기에 알리려던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체제와 의사결정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치부를 가리는 방식의 선전은 개략 스스로 속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속일 수 있지, 사실과 진상을 믿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

현재의 방역이 얼마나 큰 성적을 거두었는지에 불구하고, 잃어버린 생명과 일어버린 명절, 가족을 잃어버린 파괴된 가정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조성된 중대한 경제손실과 가정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추구는 만회할 수가 없다. 

강화의 어느 곳에서도 바이러스를 조성한 원인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상황이 확대되고 통제를 상실하게 된 원인도 언급하지 않는다. 전사회가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격리, 조기치료'의 상황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언급하지 않는다. 동시에 당의 통일적인 영도체제에서의 폐단도 언급하지 않는다. 누가 바이러스확대에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얘기하지 않는다. 더더구나 작년12월이래 나타난 각종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거나 추궁하지 않는다. 역사상의 황제들도 '죄기조(罪己詔)'라는 것이 있었다. 7천인대회대도 반성, 자아비판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대한 '17만인대회'는 그저 자랑과 공로만 있고, 원인도 없고, 진상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게 어디 '7천인대회'와 비교할 것인가. 이건 그저 천안문에서 손을 흔들며 홍위병을 접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인, 진상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바보라 하더라도 '마후포(馬後砲, 사후제갈량)'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대하고 영명한 전략책략은 원래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대를 막는 일이다. 그러나 종난산교수의 엄중한 경고이후에야 비로소 나왔고, 종난산교수가 소리치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영명하다고 할 수 있는가? 감히 스스로 성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스스로 옳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적시에 방역의 인민전쟁을 제정하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사후에 부득이 진행한 각종 응급조치이며, 헛점이 드러나고, 구멍이 있는데도, '손을 서야할 때 손을 썼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천하에 '무치(無恥)'라는 두 글자가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황제는 자기가 옷을 입었다고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라 하더라도 황제는 엉덩이를 드러낸 벌거숭이라는 것을 안다.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감히 말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무엇이 새옷을 입는 것인지, 무엇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인지는 안다. 치우세스쿠는 인민들이 여전히 그의 거짓말과 속임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배는 이미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몰랐었다!

두번째는 현재 통제의 중점을 강화하는데 관하여이다.

이 부분의 강화의 핵심은 개략 '이 기회를 틈타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언론을 법에 따라 엄중히 제지하는 것'이다.

방역의 배치는 사회에 말해준다. 현재의 상황은 전당, 전국이 모두 일체가 되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바이러스발생원인과 책임은 각급 지방정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미루면서, 전당과 사회는 반드시 일치단결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승리를 취득해야한다고 말한다. 취득한 모든 성적은 내가 영도한 것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다. 만일 전면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중국공산당이 죽는 것이고, 중국공산당이 죽으면 중국도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후베이를 지키고, 우한을 지키고, 베이징을 지켜야 한다. 거국체제로 중점 재난지역을 지원해야 하고, 사회안정을 절실하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통제의 중점은  신문여론공작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전국인민들이 모두 통제업누를 잘하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안된다. 당이 없으면 안된다. 통일지휘가 없으면 안된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핵심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안된다.

황제의식의 전통은 나라는 군주의 천하이고, 신하는 군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같은 배에 탄 같은 운명이다. 군주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물론 신하의 권력과 지위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같은 배에 탄 같은 운명으로 이 배를 같이 지켜야 한다. 이 군주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신하와 백성도 지킬 수 있다.

현대국가가 되려면 백성이 천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같은 배를 탄 같은 운명의 개념이 아니라. 집정당과 집정당의 지도자와 같은 운명이 아니라. 만일 민주제의 국가라면, 민주제도는 누가 선장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파면할 수도 있고, 선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선장을 바꿀 수 있을 뿐아니라, 관리체계중의 부선장과 선원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현대의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존(一尊)은 없다. 영원한 집정당도 없다.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절대로 없을 수 없다.  

이번 바이러스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은 당은 당의 이익을 보ㅗ하고, 관료는 관료의 이익을 보호하며, 군주는 그저 일존의 핵심지위와 이익만 보호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체제가 만든 것이다. 그저 군주의 명만 받들고, 백성의 상황은 돌보지 않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이미 발생했는데, 감히 군령이 없으면 민중들에게 바이러스상황을 공개하지도 못한다. 사실의 진상을 공개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상의 전파를 제지하고 제한했다. 그리하여 통제불가능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탄 것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굳게 지킬 뿐이다. 백성들은 완전히 내팽개쳐져 있다. 다만 바이러스가 통제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황제는 영명한 지휘자와 배치자로 변신하여, 전당전국은 모두 이 지휘와 배치를 받는 배에 묶여버렸다. 그리하여 반드시 황제를 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황제는 언제든지 황권보호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신하는 갈아치운다. 또한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의 이익을 위하여 보위전을 전개하게 하여 이번 시험을 대비한다.

만일 윗사람의 명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위기와 시험이 왔겠는가? 당중앙이 바이러스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더라면, 친히 지휘하여 이미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각종 업무배치를 적시에 했더라면, 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전파되었겠는가? 사전이나 사중(事中)에 한 조치는 없고, 모두 사후에 한 구제조치에 불과하다. 바이러스가 통제불능이 되어 대량 전파될 때, 비로소 위기가 나오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어디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현재의 모든 조치는 모두 실기한 상황하에서 구제조치들이다. 잘못된 것ㅇ르 시정하고 가리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하는 조치인 것이다. 전세계는 모두 알고 있다. 만일 사전에 경고하고 예방하였더라면  우한의 500만명이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한의 각종 대형모임도 없었을 것이고, 수십만명의 밀접한 접촉도 없었ㅇ르 것이고, 수만명의 확진자가 없었을 것이며, 수천명의 사망과 전국이 부득이 자가격리되는 춘절도 없었ㅇ르 것이다. 더더구나 조업중단으로 인한 각종 경제손실도 없었을 것이다.

통제의 중점은 구체적인 업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제의 페단을 고치지 않는데 있다. 즉 어떠한 거국체제를 이용하여 이번 바이러스문제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17년전의 교훈은 이 체제에 아무런 철저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바이러스가 다시 폭발한 것이다. 이번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반드시 더욱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바이러스발생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후,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에서 명령이 없으면 아래에서는 행동하지 못한다(上無令則下不行)" 동시에 '매체의 성이 '당'이므로 뉴스와 언론자유는 없다. 지금 다시 '기회를 틈타 악독하게 공격한다'는 엄중한 죄명을 덧씌우고 있다.

진상은 사회질서의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는다. 반대로 진상이 없으면 사회의 혼란이 조성된다.

문제가 출현했는데, 사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데, 집정당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하나의 배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이 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배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진상을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추궁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법률로 이 기회를 틈타 악독하게 공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성군(聖君)에게 불리한 언행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설사, 같은 배를 탔다고 하더라도, 각급의 책임은 서로 다르다. 선장은 원래 선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부선장이나 선원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동선일체라는 개념은 선장의 책임을 가리려는 막후의 진실한 목적이 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는 당금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선장의 책임을 가리는데 쓰여서는 안된다.

셋째는 바이러스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추진하는데 관하여이다.

신중국의 집권당의 문화는 습관적으로 두 가지 완전히 대립된 상황을 하나의 명제 아래에 통일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의 '인민민주전정(人民民主專政)'에서 '민주(民主)'와 '전정(專政, 독재)'는 원래 상호대립되는 두 가지 체제이다. 그런데 하나로 합쳐서 도저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특수한 단어를 만들었다. 한어사전의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전에, 그것은 민주혁명을 부담하는 임무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한 후에는 그것은 실제로 무산계급전정이었다. 이때는 이미 민주는 없어지고, 전정만 남았다!

중앙의 문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기(旣)0000, 우(又)0000"(0000하면서 또한 0000한다)라는 용어이다. 매번 '기'와 '우ㅏ'가 연이어 나올 때 두 가지 정의는 통상적으로 상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략 일종의 양면개도(兩面開刀)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강화의 앞부분은 통제의 중점을 강조하고, 후자는 경제사회발전의 중점업무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방역통제에 중점을 두면서, 다시 경제발전업무의 배치와 안매를 잘해야 한다.

만일 민주제 국가라면, 정보는 완전히 개방되고 공개된다. 경제는 시장화의 방식으로 스스로 조정된다. 그렇다면 어느 상황 어느 시기이건, 이 소정부는 비시장화의 수단으로 경제와 인민의 자유선택의 생활방식에 간여하지 않는다. 설사 바이러스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방역의 요구를 할 뿐이고, 인민선택의 시장행위에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독재국가이며 비시장화국가에서 극권의 거시정책조절은 시장경제의 장애가 된다. 이 통일지휘의 조정통제가운데에는 바이러스방역의 일체 요구에 복종해야 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조업재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바이러스방역의 진실된 정보는 얻지 못하는데, 기업은 방역업무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도 있다. 이것은 정말 난상가난(難上加難)이다.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여 기업가가 신선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바이러스는 일종의 인정, 생명에 관련되고 막기 어려운 리스크이다. 기업경영도 마찬가지로 각종 리스크가 있다. 직원, 주주, 전후방기업등이 있다. 완전시장화된 상황이라면, 기업가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리스크에서 합리적인 형가를 하고 예방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적당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라나 비시장의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전후방은 바이러스와 각종 규정으로 인하여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너의 조업재개도 각종 규정으로 인하여 전후방의 요구조건을 맞춰주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치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누구도 시장의 수요아 정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그저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뿐이다. 누가 감히 이 금기를 어길 것인가. 이렇게 완전조업과 조업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취업확대와 취업보호를 얘기한단 말인가?

양면개도는 반드시 좌우위난(左右爲難)의 국면을 가져온다. 다만 이것은 이미 집권당문화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제1선에 나선 의료인원이 원래는 생명을 구하는 주력군이 되어야 하는데, 대량의 감염으로 오히려 치료받아야하는 환자가 되었다. 많은 생명을 잃고, 우수한 의학인재를 잃었다.

왜 저장에서 전국환자가 두번재로 많게 되었는데도, 의료인감염은 한 건도 없었을까?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바로 한족은 완전히 행정관리의 방식으로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정치가 최우선이고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한쪽은 시장회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신축성을 가지며, 먼저 인민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은 확실히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조업중단과 휴가연장은 원래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다 준다. 다만 거국체제의 계획경제방식으로는 이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왜 회의전에 우한에서 17호령을 반포하고, 회의후에 17호령을 취소한  원인이다. 전자는 아마도 조업재개를 늘이려는 생각이었고, 후자는 방역통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리하여 조령석개가 다시 충돌한 것이다.

당중앙 혹은 중앙정부에 통일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조절작용에 맡길 것인가는 여전히 주국경제발전에서 주요모순이다. 각 개별성시에서 정부가 돈을 내서 전용열차, 전용차량, 전용기를 보내어 농민공이 돌아오도록 하여 기업이 조업재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마도 시장화의 수요이며, 정부가 지지하고 보완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통일방역과 발전의 안배는 아니다.

원래, 방역은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다. 기업의 일은 시장의 자아조절이다. 다만 쌍면개도의 통일조치는 두 가지 책임관계를 하나로 섞어 버렸다. 기업도 방역의 책임주체가 되었고, 원래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책임을 지게 되어, 정치최우선의 원칙에 팔다리가 묶여져 버렸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등 주변국가에서도 모두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다만 각국은 본국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지고, 사회는 사회의 의무를 진다. 기업은 기업의 경영을 책임진다. 각자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중앙정부가 통일관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정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비록 우한폐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후속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분엽과 직책의 부담은 아주 분명하다. 이들 국가는 지도자의 위대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지 인민의 생활행복을 추구하고, 절대로 인민의 선혈과 생명을 댓가로 치르고 승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 의사결정권자가 부담해야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는 조업재개를 위하여 일련의 감세, 이자면제, 비용면제등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구와 발전을 지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이 내려준 은혜로 여긴다. 다만, 만일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초기에 공표되고 상응한 방역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의 각종 손실과 곤경도 없었을 것이다. 하물려 각종 정책으로 지원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내리는 은혜라기보다는, 정부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애 대하여 마땅히 부당해야할 배상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한의 바이러스방역에서, 더 많이 본 것은 당과 정부가 앞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각종 민간조직과 개인기업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사심없는 봉사와 공헌도 아주 많았다.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약간의 역량을 공헌한 것이다. 만일 이들 민간의 지지와 지원이 없었더라면, 정부는 ㅇ리찌감치 오늘까지 올 수도 없었다.

비록 중앙이 하달한 수천억의 자금이 방역에 투입되었지만, 이전에 무책임하게 상황을 감추는 잘못이 없었더라면, 어찌 후속의 확대와 부득이한 투입이 나타났을 것이가. 정부의 투입은 자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전보하는 것이다. 민간의 투입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입을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나란히 두거나 같이 해석해서는 안된다. 더더구나 정부의 책임과 민간의 공헌을 묶어서 하나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다만 일존의 눈에 모든 것은 위대한 친히 지휘하고 친히 배치한 것에서 온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런 인식상의 차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드러난 인격상의 자질차이이다.

넷째,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데 관하여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강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태종의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 판탕식성신(板蕩識誠臣)"(쎈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어느 것이 튼튼한 풀인지 알 수 있고, 난리가 닥쳐야 비로소 누가 성실한 신하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 말로서 성심(聖心, 황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혔다. 중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점은 각급 조직이 황상의 말을 잘 이행하여, 당기를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을 가지고 누가 믿을만한 신하인지 판별하겠다는 것이다.

네가 만일 전선으로 앞장서 뛰어나가면, 나는 너를 기용할 것이다. 만일 네가 뒤로 물러선다면, 나는 너를 죽여버릴 것이고,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순간에 뒤쳐나갸아 한다. 관건적인 순간에 간부를 시험해서, 중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의 책임은 중대전염병의 방역매커니즘, 공공위생위기관리체계의 약점에 있지, 당의 영도의 실책이나 실직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여 당의 영도에 대한 관련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한편으로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하고, '두 가지 '친히'의 공로를 높이 외치면서, 다른 한ㅍ녀으로 당의 영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을 당의 영도하의 약점으로 떠넘긴다. 마치 이렇게 하여야 사회에 적시에 바이러스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진상을 공개하지 않은 책임추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다만 이것은 바로 이 체제의 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모든 강화에서 존재하는 이 당의 조직에서의 문제는 근원을 찾아보면 인민의 감독을 받지 않고,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집권당에 있다. 단지 황권에 충성하고, 핵심을 보호하는 체제에서 당을 우선하고 인민을 내팽개친 책임관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중국의 개혁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당정분개(黨政分改), 정기분개(政企分改)"이다. 승포제(도급제)에서 가장 먼저 깨트려야할 것은 당의 영도,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승포제는 바로 인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인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다. 먼저 국가에 납부하고, 다시 집단에 납부한다. 남은 것은 자신들의 것이다. 만일 당의 영도를 견지하면 어떻게 도급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이치는 바로 만일 네가 영도하면 네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이번 바이러스의 폭발은 바로 '동서남북중, 일체가 당의 영도에 복종한다"는 아래에서 발생한 것인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무슨 한 부분의 단점의 문제가 아니다. 당의 영도의 책임이다. 승포제는 당의 영도와 관계를 단절했고, 책임질 사람을 분명하게 했다. 그리하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국가가 다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게 되면서 당은 절대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로 돌아가면, 원래 나타나지 않았어야할 바이러스도 아나타고, 바이르스가 확대되어 경제발전과 인민건강과 행복을 그르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아마도 당의 영도로 인한 더욱 심각한 다른 제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덩샤오핑의 일련의 강화정신을 부정하고 헌법을 수정한 것은 증명한다. 이 집권당은 새로 일당독재의 당국체제를 건립하려 한다는 것을. 이 일당독재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인민을 쫓아내고, 당이 인민민주를 대체한다. 그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의 기율검사위원회가 정부의 감찰위원회를 영도하고, 당의 인터넷정보판실이 국가체제를 영도하고, 임의로 국가법률을 초월하는 관련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는 일찌감치 당의 영도문제가 아니라, 오직 당만 있고, 인민의 이익과 권리는 없는 나라이다.

여기에서 모든 당원들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오늘 같은 배에 탔는데, 다만 네가 노력해여 이 당국체제의 배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배밖으로 던져버리겠다. 네가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게 만들겠다. '탈영영'이 되고자 한다면 꿈도 꾸지 말라 문책의 칼날이 이미 네 목에 다가와 있다.

강화에서 마지막에 3가지 요구를 한다. 그리고 저명한 고시를 인용하여 전당이 제일선으로 달려나가 당이 영도하는 일체의 지시를 이행해 나갈 결심을 하도록 고취했다.   

내가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황상이 2018년 1월에 언급한 "사스와 같은 중대전염성질명에 대하여 시시때대로 경계하고 엄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시시때때로 여리박빙의 조심성을 유지하고, 일엽지추(一葉知秋)의 예민함으로....바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왜 이 말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황상은 자칭 금년 1월 7일 지시를 냈고, 일찌감치 바이러스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알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이런 지시를 내렸겠는가? 그런데, 왜 이 일엽지추의 민감성이 있으면서도 이 지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심지어 사회에 바이러스에 관한 아무런 소식도 공개하지 않지 않았는가? 중국은 이미 1월 3일 미국에 바이러스상황을 통보했으면서, 왜 여리박빙의 조심성으로도 2월 3일 미국에 통보한 정보를 마찬가지로 인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전문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내가 보는 것은 모두 각종 거짓말로 치부를 가리는 것뿐이다. 자신이 아예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명하고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시도할 때, 이미 자신은 스스로 논리에 맞지 않는 곤경에 빠진 것이다. 이 가림막을 높이 치켜들면 들수록, 내심의 두려움과 적나라한 황권유지의 야심을 노출시킬 뿐이다. 아마도 이들 구호와 고시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고무시킬 수 있겠지만, 총명한 사람은 모두 이들 화려한 장식의 뒷면을 볼 수 있다. 그는 절대로 이번 바이러스폭발과 지휘상의 실책에 대하여 여햐한 책임을 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전국인민의 노력과 생명의 댓가로 바군 방역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글리고, 전국인민들이 '만세'의 환호를 지르는 전과를 맞이하려 한다는 것을.

중국집권당은 초기바이러스발발의 원인을 감추고, 후속되는 도시봉쇄의 거국적인 힘으로 WHO의 신임을 얻어냈으며 국제적인 칭찬을 받았다. 다만, 이를 겪은 중국인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언론자유의 민주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마도 신문자유와 언론자유가 없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중국인은 이번 바이러스폭발과 이로 인한 일체의 원래 받지 않았어야할 고통이 모두 신문자유와 언론자유를 엄금하는 체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관리체계상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든지간에, 만일 언론자유가 있었다면, 국민은 사전에 사실과 진상을 알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했을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심각한 통제불능상태와 전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전파자라고 얘기되었던 리원쟝의 웨이신은 바로 친구와 친척들에게 바이러스의 전파를 엄중하게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이것이 가짜뉴스로 취급되지 않고, 정부의 사회에 대한 경고가 되었더라면, 왜 1월 7일의 지시와 그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조치가 필요했겠는가? 아마도 민간의 언론자유에 의존하였더라면 방역의 위대한 승리는 일찌감치 거두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 후의 거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당의 영도와 '두가지 '친히'를 강조하더라도, 중국인민들에게 1월 1일의 CCTV에서 '유언비어'를 잡았다는 뉴스를 설명할 수 없다. 전체사회가 바이러스폭발에 대한 현임자의 책임추궁을 바꿀 수 없다. 아마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들 정당이 인민에 대하여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나는 2월 23일의 강화에 환호할 수 없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욱 큰 위기를 보았다. 이런 위기는 강화로 환호하는 목소리 속에서 더욱 빠르게 발효할 것이다. 후안무치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기꺼이 위대한 지도자의 멍청함 속에서 생존하려 할 때, 이 사회는 오합지졸이 되어 발전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집권당은 이런 우매함에서 깨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타도사인방'의 운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등소평식의 개혁을 하여, 새로이 이 민족과 국가를 구하게 될 것이다!

24일 공안계통은 2월 23일 강화를 학습하는 대회에서, 정치최우선이라는 신호를 내놓았다. 전국의 공안계통은 '정치최우선'을 위하여 행동하기 시작했다. 칼을 들고, 총을 들어, 일체의 악독하게 공격하는 세력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댓가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댓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댓가를 치르면 네가 꿈 속에서 깨어나게 할 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