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주효휘(周曉輝)
중공중앙군사위부주석 장여우샤(張又俠)가 베트남방문시 높은 규격의 예우를 받고,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하여 외부에서 주목을 받을 때, 중공중앙정치국은 관례에 따라 10월 28일 회의를 개최했다.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기중앙제3차순시상황에 관한 종합보고>를 심의하였고,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제3차순시상황에 관한 종합보고가 있으면, 당연히 제1차 및 제2차 순시상황보고에 대한 정치국회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1차순시상황보고를 심의하는 정치국회의는 2023년 9월 27일에 개최되었고, 제2차순시상황보고를 심의하는 정치국회의는 2024년 3월 29일 개최되었다. 세 차례의 내용에 대한 관영매체보도를 비교해보면, 이번에 개최된 정치국회의에는 3가지 이상한 부분이 나타난다.
첫번째 이상한 점: "시진핑사상"이 보이지 않는다.
제1차순시상황보고에 관한 정치국회의뉴스에서, 이런 기술이 있다: "정리정돈과 개선에 관한 순시를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주제로 하는 교육과 결합시켜" 제2차순시상황보고에 관한 정치국회의뉴스에도 유사한 기술이 있다. 즉, "당의 영도를 견지, 강화하고,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심도있게 학습, 관철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최된 제3차순시상황보고에 관한 회의뉴스에서는 "시진핑사상"이 사라졌다. 이건 엄중한 일이다. 만일 중공당수가 아직도 여전히 "일존(一尊)"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두번째 이상한 점: "양개확립(兩個確立), 양개유호(兩個維護)"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대륙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양개확립"과 "양개유호"는 중공관영매체가 당정군, 사회등 뉴스를 보도할 때 항상 붙이는 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 용어에 대하여는 더할 나위없이 익숙하다. 소위 "양개확립"은 시진피으이 당중앙의 핵심,전당의 핵심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사상의 지도적지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소위 "양개유호"는 당중앙의 권위와 통일집중영도를 유지보보하고, 시진핑의 핵심지위를 유지보호한다는 것이다.
제1차순시상황보고를 심의하는 정치국회의뉴스에서는 시진핑사상을 언급한 후, 즉시 "심각하게 '양개확립'의 결정적의의를 깨닫고, 굳건하게 '양개유호'를 해낸다"고 말했다. 제2차순시상황보고를 심의하는 회의뉴스에서도 시진핑사상을 언급한 후, 즋, 견결하겨 '양개유호'를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다시 2023년 12월 경제와 반부패등업무를 연구하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를 보면, 두 차례에 걸쳐 시진핑사상을 언급했을 뿐아니라, "양개확립"과 "양개유호"가 적시에 출현했다.
궤이한 점이라면, 이번에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양개확립"과 "양개유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은 정치국회의에서 사라진 "양개확립"과 "양개유호"가 리창(李强)과 리시(李希)의 발언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의 심복인 리시는 더더욱 크게 시진핑을 치켜세우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국에서 어떤 위원이 이런 표현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 혹시 중공당수 "일존"의 지위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세번째 이상한 점: 지도자간부에 대해 "능상능하(能上能下)"라는 말이 나타났다.
순시단위의 지도자간부에 대하여 특히 "일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하여 이번에 개최된 정치국회의뉴스의 표현은 이전과 달랐다.
제1차순시상황보고에 관한 정치국회의뉴스에서의 표현은 이러했다: "당위(당조)서기의 제1책임자책임, 지도층구성원의 '일강쌍책(一崗雙責)', 기율검사감찰기구의 감독책임을 긴밀하게 실천하고, 각급 '일인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제2차순시상황보고에 관한 정치국회의뉴스에서의 표현은 "'일인자'와 지도자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부패를 처벌하는 고압적 자세를 유지한다."였다.
이번에 개최된 정치국회의뉴스의 표현은 "지도자간부의 건설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민주집중제를 집행하며, 지도자간부의 '능상능하(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다)'를 추진한다"였다.
정치국회의에서 언급한 "엄격하게 민주집중제를 집행하며, 지도자간부의 능상능하를 추진한다"는 말은 다른 연상을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말은 분명히 순시받은 단위, 기관의 책임자에 대하여 한 말이지만, 말 속에 뼈가 있다.
과거 몇년간 중공당내에는 비록 가끔 '민주집중제'를 언급했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말로만 하는것이고, 현실은 중공당수가 각종 권력을 한 몸에 모아서 집중시킨다는 것을. 여러 분야, 여러 문제에 대해 방향을 지시하고, 당내는 기본적으로 "일언당(一言堂)'이 되었으며, 다른 정치국상위는 그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국가재정은 파탄지경이며, 민원이 비등하고, 관리는 탕핑하며, 사회의 전면적인 위기가 일촉즉발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7월 3중전회에서 당수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고난 후, 중공당정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중공군대신문, 군대인터넷에 8월 10일 <과학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견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공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에서 조직편찬한 <민주집중제독본>을 인쇄하여 전군에 발행하고, 또한 문장은 전체적으로 군대의 의사결정은 더 이상 "박뇌대(拍腦袋, 객관적인 근거없이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의사결정하다)", "일도절(一刀切,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다)"의 의사결정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개인이 독단적으로 지시하는데 반대하고, '일언당'에 반대한다. 군대는 이후 과학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견지하고, 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말은 중공당수의 이전 방식과 배치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항간의 북경고위층내부에 큰 일이 터졌다는 소문이 그저 헛소문은 아니라는 것일까?
"지도자간부의 '능상능하'"라는 말은 중공20대이후 정치국회의에서 거의 보지 못한 말이다. 2015년 6월 26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는 <지도자간부 능상능하를 추진하는 규정>이 심의비준되었고, 7월 중앙판공청에서 반포했다. 2022년 8월 19일 중공정치국상위는 이를 수정하여 9월 8일 제2차로 반포했다.
규정이 수정된 주요내용은 "엄격한 간부의 연령면직(은퇴), 임기만료이임등 제도규정"이다. 이를 "실제상황을 분류하여 시책한다"로 바꾸었다. 이는 분명히 시진핑이 중공20대때 연인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한 것이다. 즉 '임기만료이임'제도의 장애를 제거한 것이다.
시진핑은 연임에 성공한 이우헤도 '지도자간부의 능상능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기 힘들었다. 이번에 중공고위층의 정치국회의에서 돌연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거기에 시진핑사상, 양개확립과 양개유호가 모두 사라진 것, 그리고 이전에 당수가 '당중앙집중영도'를 견지해야한다고 표명했었는데, 3개월간 중공고위층내부의 여러가지 이상현상이 나타난 것은 혹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중공내부는 확실히 평온하지 않고, 고위층이 현재 내부투쟁중이며, 어떤 간부는 '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