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중국

글: 이임청(李林淸), 정정(程靜)

 

최근 중국의 외교부장은 자칭 우크라이나문제에서 '객관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실제 러시아에 수혈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사실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정세는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눈치보기전술은 결국 중국을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만들 것이다.

 

왕이는 러-우문제에 '객관공정'하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3월 15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및 스페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은 우크라이나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더더욱 제재로 중국이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 왕이는 공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간의 '우의는 반석과 같다'고 했었다. 중국지도자 시진핑은 러시아인의 우크라이나침범전에 푸틴과의 공동성명에서 우의에는 '상한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후, 국제사회는 속속 러시아를 제재했다. 그러나 베이징당국은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변호하기에 바빴다.

 

중국의 외교부장은 여러번 기자회견때, NATO는  연속 5차례 동쪽으로 확장했으며, 러시아의 안전우려는 중시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었다. 중국은 유엔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고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소맥수출제한을 취소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대륙의 인터넷에는 온통 러시아를 찬양하고 우크라이나를 폄하하는 목소리뿐이다. 이는 중국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침범을 옹호하는 중요한 방증이다. 왜냐하면 대륙의 뉴스는 검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끄는 관점이 아니면 아예 인터넷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범에 관하여 중국은 명백하게 러시아를 옹호했다. 이 점으로 보자면, 베이징은 아마도 모스크바의 작전계획을 알았던 것같고 러시아가 전격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데 자신만만했던 것같다." 그의 말이다.

 

왕이가 베이징은 '위기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이린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베이징이 제재를 걱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득이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면이 베이징의 예상을 벗어나버렷고, 구미는 일치단결하여 러시아를 비난한다. 중국은 구미와 완전히 대치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베이징은 중립인가 눈치보기인가. 중국은 러시아에게 수혈하고 있다.

 

3월 16일, 중국 주우크라이나대사는 공식웹사이트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략적파트너이다. 경제적으로건 정치적으로건 중국은 영원히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중국은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다등등.

 

그러나 유엔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오늘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에서 중국의 재판관은 러시아의 재판관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의 애매모호함은 일찌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틀 후, 호주총리 모리슨에 의해 지적받은 바 있다. 중국은 암중으로 푸틴의 우크라이나침범을 지지하고 있다고.

 

리린이는 이렇게 본다.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중국은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암중으로 경제적으로 모스크바에 수혈해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와 뉴욕타임즈등 매체가 일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리가 장악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베이징에게 군사장비와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외에 모스크바는 베이징에 추가적인 경제원조도 요구했다고 한다. 구미 및 아시아등 국가의 제재로 인해 조성된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CNN은 보도를 통해,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원조를 요구한 설비에는 무인기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러쌍방당국은 모두 이에 대해 부인했다.

 

러시아의 재정부장관 실루아노프는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러시아는 근 절반의 황금 및 외환보유고가 제재로 인하여 동결되어있다. 다만 러시아는 그래도 일부 황금과 외환이 있다. 인민폐로 계산할 수 있다.

 

3월 11일, 3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의 석유업체인 Surgutneftegas는 중국의 구매자가 석유를 구매할 때 L/C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이 명확히 줄서기를 요구한다. 분석: 베이징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3월 16일,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은 미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베이징이 명확히 러시아의 침입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원조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전에, 미중외교고위관료인 셜리번과 양제츠는 3월 14일 로마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중쌍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설리번은 중국이 러시아를 돕게 되면 앞으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개인미디어방송 <원견쾌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의 성명에서 "비록 무슨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다만 이번 회담의 의미는 기실 아주 중요하다" "사실상 이미 양대 관건문제의 분수령에 관련된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명확히 줄을 서라고 요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중관계는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주동안 미국등 국가는 베이징에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이 만일 러시아의 편에 선다면, 2차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탕징위안은 말한다. 베이징이 만일 러시아의 편에 서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철저히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이고, 미중관계는 앞으로 경쟁관계가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항관계로 향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글로벌화체계에서 쫓겨날 것이고, 1950년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한다. 만일 중국이 계속 글로벌경제체제내에 있고 싶다면 러시아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부터 부득이 한편으로 구미와의 경쟁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록 실력은 크게 줄었지만 원한을 품은 병적인 러시아이 각종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

 

리린이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측에 선다면, 직면하는 것은 서방의 공동제재이다. 절대다수의 IT제품, 심지어 일부 생황용품까지도 봉쇄당할 것이다." 중국의 백성들은 다시 닭고기, 오리고기, 물고기, 돼지고기를 배급표에 의해 구매하는 빈곤했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미국의 상무장관 지나 레이먼드는 3월 8일 이렇게 경고했다. 미국의 대러시아수출관제조치에 따르지 않는 중국기업은 미국의 엄격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만일 중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엄격하게 대러제재를 집행하면, 경제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돌연 러시아라는 무역파트너를 잃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미국도 중국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실제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다." 리린이의 말이다.

 

탕징위안은 우크라이나위기에 직면하여, 중국이 어느 쪽에 서느냐는 중국인의 미래 최소 20년 내지 30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