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석술사(石述思)
중국경제의 하락압력이 증대되는 오늘날,아래의 소식이 들여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미국 <포춘>지가 7월 8일 공표한 "2013년세계500대기업랭킹"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95개나 올라, 세계2위의 자리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중, 대륙과 홍콩의 상장기업이 89개이고, 대만의 기업이 6개였다. 대륙에서 새로 500대기업에 들어간 기업은 16개로 세계 1위였다.
일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올라가면서, 대기업의 규모와 수량이 모두 같이 올라갔다. 다만, 이들 회사의 구성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여전히 조국의 이런 현상을 좋다고 말하기 전에, 잠복되어 있는 우환을 더욱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랭킹10위이내에 3개의 중국기업이 있는데 그중 중석유(中石油, PetroChina), 중석화(中石化, Sinopec)는 각각 적년보다 1단계씩 올라서, 4위와 5위에 올랐다. 국가전망(State Grid)은 7위에 올랐다. 이는 중앙국유기업들이 추세를 거슬러 성장했다는 것이고, 중국기업들을 이끄는 영두안(領頭雁)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이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대륙에서 랭킹에 오른 민영기업은 겨우 7개라는 것이다. 그중에 2개는 신규로 진입했다.
이는 설명해준다.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민영기업은 현재의 정책환경하에서, 여전히 여러가지 발전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글로벌경제가 불경기인 점을 제외하고, 더 많은 것은 국내의 채제개혁이 충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공평한 정책, 융자, 경쟁등 외부법치환경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과정은 곤란이 많은 편이다.
그외에, 자세히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랭킹에 든 기업들이 최근 몇년동안 투자를 주도한 모델을 보면, 주로, 철강, 자동차, 자원, 화공, 금융등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제3산업 서비스업은 아주 적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투자주도하에, 랭킹에 오른 9개의 상업은행은 모든 89개기업의 이윤총액의 55.2%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점은, 이들 효과가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 돈가뭄현상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대출의 방향과 리스크감내능력에 대하여 사회는 엄중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외에 금년 <포춘> 세계500대기업의 총레버리지율은 8.35배(총자산을 총주주수익으로 나눈 것)이고, 미국기업은 전체적으로 6.65배이다. 중국대륙기업은 전체적으로 8.67배이다. 금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의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율은 4.42배이다. 미국의 같은 기업들은 2.79배이다. 이를 보면 발전중인 신용대출을 빼고서라도 중국경제의 평온한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무가 아주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랭킹은 강렬한 정책경제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전에 권력이 중국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인민망의 통계에 따르면, 약60%의 세계500대기업중 중국기업의 본사는 베이징에 있다. 3대 석유기업, 3대 전신운여업체, 4대국유상업은행등을 포함해서, 베이징은 중앙핵심권력기관의 집산지이다. 이러한 국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수루대선득월(近水樓臺先得月)을 연상케 한다.
국외 재경옵저버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30여년간, 중국경제총량은 세계 2위로 늘어났고, 이미 세계최대의 무역국 및 공업제품제조국이 되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신용대출확장, 과도한 투자, 지방채리스크, 수출의존, 생태파괴,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자원분배의 불공정과 저효율을 낳았고, 경제고속성장의 침중한 댓가가 되었다.
세계500대기업이라는 표면적인 화려한 명단을 앞에 두고, 이런 관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경제가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궤도로 되돌아가는 금옥양언이라는 것이다.실적이 뛰어난 독점중앙국유기업에 대하여, 거국체제하에 수량이 많은 올림픽금메달과 같이, 기뻐할 수만은 없다. 어쨌든 시장주체역량인 민영기어의 흥성은 없다. 이런 추세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업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말했다. "정부직능을 전환시키려면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의 관계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간정방권(簡政放權)을 통하여, 시장의 자원분배에서이 기초적 작용을 더욱 발휘하게 하여, 시장주체의 창조활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고, 경제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정부업무의 중점을 양호한 발전환경을 창조하는데 두고, 양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완성하려면, 중국경제는 반드시 발전속도를 늦추면서, 심층적인 개혁에 따른 거대한 진통을 견뎌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500대기업의 휘황한 명단은 추가로 개혁을 진행해야한다는 나팔소리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수량이 많은 다국적기업이 필요할 뿐아니라, 더더욱 질과 내용을 보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