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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887

과도한 자신감이 중국의 내외곤경을 불러왔다. 글: 이군(李郡)​최근 들어, 중국사회내부는 여러가지로 풀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 각종 약방문을 모두 써봤다. 무슨 공급측면개혁, 내순환, 신품질생산력등등 각종 조치는 모조리 먹히지 않았고,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전체 사회경제는 모두 통제불능상태가 되었고, 여러 업종은 반마비상태가 되어 버렸다. 외부환경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대외교, 기백외교를 하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일대일로를 진행했다. 결국 진짜 친구는 몇몇 얻어내지도 못하고, 갈수록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국내학자들은 여전히 국내 GDP가 5%이상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는 이미 마이너스성장에 접어.. 2024. 7. 24.
서태평양의 미중 전투기전력비교 글: 심주(沈舟)​2024년 7월 3일, 미국 국방부는 일본에 48대의 F-35A를 추가파견하고, F-15EX로 원래의 F-15C/D전투기를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비행기는 해군육전대의 F-35B전투기와 더불어 일본의 3개기지에 상주하게 된다.​새로 늘어난 F-35A는 일본의 미사와(三澤)기지에 배치된다.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타이페이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운 곳이다. 트럼프는 베이징폭격계획을 토로한 바 있는데, 마치 미리 실행하는 듯하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당국을 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미국 제5세대전투기의 일본주둔​최근 들어, 미군의 제5세대전투기가 자주 서태평양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한국, 괌, 티니안, 팔라우와 필리핀의 각 기지를 포함한다. 이들 비행기들은 조용히 서로.. 2024. 7. 8.
중국식회의: 소사개대회(小事開大會) 대사개소회(大事開小會) 글: 사도(仕道)​최근 한 은퇴한 간부와 얘기를 나눴는데, 관료사회의 회의문제를 얘기하다가 그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다. ​작은 일이면 크게 회의를 열고, 큰 일이면 작게 회의를 열며, 특별히 중요한 일이면 회의를 열지 않는다.​자세히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확실히 이치에 맞는다.​지금의 관료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융중하고 참가인원이 많은 회의일수록 회의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지도자가 사무실에서 조용히 개최하는 소규모회의는 아주 중요하다. 논의하는 의제는 모두 인사, 자금, 프로젝트등 핵심의제들이다.​소그룹이 큰 일을 결정하고, 큰회의는 왕왕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절차에 불과하다. 그저 각본대로 진행하는 편이다.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나, 토론하는 의제는 모두 항간에 이미 알려진 공개된.. 2024. 7. 5.
"서간대(锄奸队)": 중국특색의 테러집단 글: 고벌림(高伐林)​중국의 동북지방에서 4명의 미국인교사가 한 중국남자의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후, 쑤저우에서는 다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자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범인은 다시 스쿨버스로 돌진했으나, 스쿨버스의 한 중국여성승차원이 죽기살기로 막는 바람에 더 많은 외국인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 일본아이들중 얼마나 많이 사상당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마터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집단살인사건이 벌어질 뻔했다!​이 존경할만한 여성영웅은 혼자의 힘으로 이 테러습격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냈지만, 그녀는 중상을 입었고, 오늘 더욱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정부당국은 뭐가 불안한지 지금까.. 2024. 6. 28.
잘못된 국가전략은 어떻게 수립되는가? 글: 사로(思芦)호타 에리(堀田江理)의 은 일본이 1941년 미국에게 선전포고하는 정책결정의 내막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진주만기습은 전술적으로 성공이지만, 전략적으로 실패였다. 잘못된 결정은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강경한 여론. 국가가 여론을 선동하다가, 여론이 국가를 압박한 것이다. 소는 꼬리를 흔들 수 있지만, 꼬리도 소를 흔들 수 있다. 둘째, 중하층 매파장교들이 추진했다. 셋째,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서로 책임을 떠밀었다. 차량이 심연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큰 배를 차라리 침몰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물에 빠져죽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세 명의 참모면 제갈량과 맞설 수 있다. 다만 잘못된 체제와 의사결정매커니.. 2024. 5. 22.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노선으로 복귀할 것인가? 글: 안순구(颜纯钩)​왕젠(王剑) 선생이 대륙에서 나도는 내부문건 하나를 보도했는데, 중공 3중전회에서 아마도 개혁개방노선을 다시 채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왕젠 선생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시진핑의 정치지혜, 그 개인의 인식상의 한계로 인하여 그는 아마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바로 팬데믹때의 봉쇄조치와 무질서한 해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주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 한번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른다.​등소평을 시작으로 개혁개방(改革开放) 도광양회(韬光养晦)를 시작했다. 그리고 4개항 기본원칙을 정하여 중공통치에는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시장경제는 결국 중공을 무너뜨릴 것이므로, 경제발전이 일.. 2024. 5. 14.
타이페이(台北) 원산대반점(圆山大饭店) 글: 왕행복(汪幸福)2023년 10월, 대만법원은 판결을 내려, 12년전에 사망한 공이소저(孔二小姐)의 가족들에게 그녀를 대신하여 탈루세금 1.57억NT달러를 납부하도록 명했다. 이 거액은 옛날 그녀와 송미령(宋美龄)이 원산대반점을 경영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장개석(蒋介石)부부가 직접 원산대반점의 부지를 선정했다.​1950년대초, 대만에는 많은 호텔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등급이 높지 못했다. 외국의 요인들이 대만을 방문할 때, 숙식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체면을 중시하는 장개석, 송미령 부부는 체면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만에 그럴 듯한 대형호텔을 짓기로 결정한다.​호텔을 짓기 위하여, 장개석과 송미령은 직접 타이페이의 여러 지방을 조사한다. 최종적으로 그들.. 2024. 5. 7.
중공 20대 3중전회의 수수께끼 글: 여홍래(呂洪來)​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공중앙정치국은 4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7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며, 중점은 추가적인 개혁심화와 중국식현대화추진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사람들이 관심을 가진지 오래된 중공 20기 3중전회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공 20기 3중전회는 반년이나 미뤄지다가 마침내 금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그러나 사실은 안개가 짙고,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거대하며 몇가지 문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먼저, 도대체 누가 20기 3중전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있었느냐는 .. 2024. 5. 2.
타이완이 선택가능한 3가지 옵션 글: suoliweng 타이완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놓여 있다: 옵션 1: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여, 법리적으로 독립한다. 주로 을 수정한다. 수정후, 에서 규정한 주권영토범위에 더 이상 '중국대륙'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주권범위와 실제통치법위를 일치시킨다. 대팽금마(타이완, 펑후열도, 진먼도, 마주도). 이 옵션은 공공연히 중공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타이완과 미국은 반드시 전쟁을 대비하는 준비를 충분히 해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헌법수정후 미국이 타이완과 수교하고, 서방각국이 타이완과 수교하는 것이다. 그외에, 만일 미국이 타이완에 핵기지를 건립한다면, 미국과 타이완은 "핵공유"를 실현하게 되고 더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이 옵선의 단점이라면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리스크를 크게.. 2024. 4. 22.
펑리위안(彭丽媛)이 시진핑(习近平)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글: 왕단(王丹) ​ 최근, 대륙의 관방매체에서 펑리위안이 "후난 창샤 위화구 동징가도에서 기층결핵병예방치료업무를 조사연구했다"고 보도하여, 외부에서 주목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펑리위안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미 중앙판공실주임이 되었다고도 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소문이고, 증거가 없다. 우리는 그저 들어넘기면 된다. ​ 다만, 첫째, 지방관료들이 아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펑리위안은 "WTO 폐결핵 및 에이즈예방치료 친선대사"의 신분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런 친선대사는 아주 많다. 그저 평범한 가수들에게도 달아주는 직위이다. 그러나, 이런 공익활동은 기실 격을 넘어섰고, 관방매체가 대거 보도까지 했으며, 중앙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이자 질병통제국 국..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