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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883

잘못된 국가전략은 어떻게 수립되는가? 글: 사로(思芦)호타 에리(堀田江理)의 은 일본이 1941년 미국에게 선전포고하는 정책결정의 내막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진주만기습은 전술적으로 성공이지만, 전략적으로 실패였다. 잘못된 결정은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강경한 여론. 국가가 여론을 선동하다가, 여론이 국가를 압박한 것이다. 소는 꼬리를 흔들 수 있지만, 꼬리도 소를 흔들 수 있다. 둘째, 중하층 매파장교들이 추진했다. 셋째,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서로 책임을 떠밀었다. 차량이 심연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큰 배를 차라리 침몰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물에 빠져죽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세 명의 참모면 제갈량과 맞설 수 있다. 다만 잘못된 체제와 의사결정매커니.. 2024. 5. 22.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노선으로 복귀할 것인가? 글: 안순구(颜纯钩)​왕젠(王剑) 선생이 대륙에서 나도는 내부문건 하나를 보도했는데, 중공 3중전회에서 아마도 개혁개방노선을 다시 채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왕젠 선생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시진핑의 정치지혜, 그 개인의 인식상의 한계로 인하여 그는 아마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바로 팬데믹때의 봉쇄조치와 무질서한 해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주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 한번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른다.​등소평을 시작으로 개혁개방(改革开放) 도광양회(韬光养晦)를 시작했다. 그리고 4개항 기본원칙을 정하여 중공통치에는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시장경제는 결국 중공을 무너뜨릴 것이므로, 경제발전이 일.. 2024. 5. 14.
타이페이(台北) 원산대반점(圆山大饭店) 글: 왕행복(汪幸福)2023년 10월, 대만법원은 판결을 내려, 12년전에 사망한 공이소저(孔二小姐)의 가족들에게 그녀를 대신하여 탈루세금 1.57억NT달러를 납부하도록 명했다. 이 거액은 옛날 그녀와 송미령(宋美龄)이 원산대반점을 경영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장개석(蒋介石)부부가 직접 원산대반점의 부지를 선정했다.​1950년대초, 대만에는 많은 호텔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등급이 높지 못했다. 외국의 요인들이 대만을 방문할 때, 숙식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체면을 중시하는 장개석, 송미령 부부는 체면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만에 그럴 듯한 대형호텔을 짓기로 결정한다.​호텔을 짓기 위하여, 장개석과 송미령은 직접 타이페이의 여러 지방을 조사한다. 최종적으로 그들.. 2024. 5. 7.
중공 20대 3중전회의 수수께끼 글: 여홍래(呂洪來)​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공중앙정치국은 4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7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며, 중점은 추가적인 개혁심화와 중국식현대화추진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사람들이 관심을 가진지 오래된 중공 20기 3중전회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공 20기 3중전회는 반년이나 미뤄지다가 마침내 금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그러나 사실은 안개가 짙고,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거대하며 몇가지 문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먼저, 도대체 누가 20기 3중전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있었느냐는 .. 2024. 5. 2.
타이완이 선택가능한 3가지 옵션 글: suoliweng 타이완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놓여 있다: 옵션 1: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여, 법리적으로 독립한다. 주로 을 수정한다. 수정후, 에서 규정한 주권영토범위에 더 이상 '중국대륙'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주권범위와 실제통치법위를 일치시킨다. 대팽금마(타이완, 펑후열도, 진먼도, 마주도). 이 옵션은 공공연히 중공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타이완과 미국은 반드시 전쟁을 대비하는 준비를 충분히 해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헌법수정후 미국이 타이완과 수교하고, 서방각국이 타이완과 수교하는 것이다. 그외에, 만일 미국이 타이완에 핵기지를 건립한다면, 미국과 타이완은 "핵공유"를 실현하게 되고 더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이 옵선의 단점이라면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리스크를 크게.. 2024. 4. 22.
펑리위안(彭丽媛)이 시진핑(习近平)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글: 왕단(王丹) ​ 최근, 대륙의 관방매체에서 펑리위안이 "후난 창샤 위화구 동징가도에서 기층결핵병예방치료업무를 조사연구했다"고 보도하여, 외부에서 주목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펑리위안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미 중앙판공실주임이 되었다고도 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소문이고, 증거가 없다. 우리는 그저 들어넘기면 된다. ​ 다만, 첫째, 지방관료들이 아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펑리위안은 "WTO 폐결핵 및 에이즈예방치료 친선대사"의 신분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런 친선대사는 아주 많다. 그저 평범한 가수들에게도 달아주는 직위이다. 그러나, 이런 공익활동은 기실 격을 넘어섰고, 관방매체가 대거 보도까지 했으며, 중앙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이자 질병통제국 국.. 2024. 3. 29.
리창(李强) vs 차이치(蔡奇) : 누가 2인자인가? 글: 호해(胡亥) ​ 그동안 해외매체에서 당금 중공고위층 인물들은 분석할 때, 왕왕 표면에 거치고 심도있게 들어가지 못하여 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리창과 차이치간에 해외매체에서 시진핑이 국무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차이치를 중용하고, 차이치에게 서기처를 총괄하는 책임을 부여한 것을 보고, 리창을 차이치가 넘어섰고, 리창은 리커창처럼 허수아비로 전락하였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3월에 양회가 개최된 이래, 해외매체에서는 더더욱 추측에 추측을 더하여 총리가 곧 사임할 것이라든지, 곧 면직되고 차이치가 대체할 것이라는 거짓뉴스가 나오게 되었다. ​ 이런 식의 여론조작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형세를 분석하고, 시진핑정부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정치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확하게 판단.. 2024. 3. 11.
중국 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글: 채신곤(蔡愼坤) ​ 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중국납세자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서방 선진국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인 의료,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은 모두 백성들에게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중국재정의 70%는 모두 행정부문에서 먹어치우고 있다: 당위, 인대, 정부, 정협 그리고 무수한 행정단위, 여기에는 부련(婦聯), 공청단(共靑團), 교령(僑領, 교포지도자), 국안(國安)등이 포함된다. 결국, 납세자들이 납부한 돈은 모두 납세자를 지배, 진압, 감시, 제한, 기만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취지어민(取之於民), 용지어민(用之於民)'(백성에게 거두어 백성에게 쓴다)이라 할 수 있다. 단지 그 용도가 남부끄러울 뿐이다. ​ 칠자는 일찌기 한 지방의 현.. 2024. 3. 6.
중국은 언제나 혁명과 고별할 수 있을까? 글: 고천활해(高天闊海) ​ 최근 유재복(劉再復)의 회고산문집 를 읽어보았다. ​ 유재복은 일찌기 1980년대 중국 문학이론계의 스타였다. 그의 , 그의 산문은 모두 중국문예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해주었다. 필자는 최근 회고록 성격의 글에 비교적 흥미가 생겼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여러 역사의 세부사항을 발굴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복은 중국문단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많은 역사인물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그의 산문을 읽어보면 약간의 역사사건 혹은 인물에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그의 글은 유창하다. 비록 일부 인물에 대하여는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야기도 밋밋하지만, 역사에 대한 흥취는 나로 하여금 책을 완독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그와 이택후(李澤厚)의 "고별혁명론"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2024. 2. 19.
제3차 금문대전(金門大戰)이 개시될 것인가? 글: 조대부화실(趙大夫話室) ​ 대륙의 한 쾌속정이 2024년 2월 14일 오후 1시 45분 금문도(金門島) 북정(北碇)이동 1.2해리 해역으로 진입하였다가 대만의 법집행선박에 추격을 받다가 전복하여, 배 위에 타고 있던 4명이 바다에 빠졌고, 그중 2명은 구조하여 병원으로 보냈으나 결국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2명의 생환자는 대만해양위원회 해순서 정방분서 금문수사대에 억류되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발생지점은 금문도 동쪽으로 대륙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대만에서는 상당히 먼 곳이다. 즉, 대만의 해상순찰대가 대륙에서 아주 가까운 곳을 순찰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민의 쾌속선이 전복되고, 어민은 사망했다. ​ 과거 쌍방간의 관례에 따르면, 실제로 샤먼(廈門)과 금문(金門)의 중간.. 202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