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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287

"망의중앙죄(妄議中央罪)": 황당한 죄명 글: 왕상(汪翔)​우스운 정의(定義): 모호한 죄(罪)와 무한해석권​"망의중앙죄"는 제46조에 나온다. "네트워크, 매체 혹은 공개적으로 당중앙대정방침(黨中央大政方針)을 망의(妄議, 함부로 논의하다)하고, 당의 집중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상에 따라 경고 내지 당적박탈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겉으로 보면, 당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의의 모호함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이다. 무엇이 "망의"인가? 비판도 "망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명확한 표준이 없으므로, 모두 권력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게 된다. 이런 "고무줄"식의 죄명은 무한한 해석권을 부여하게 되어, "구대죄(口袋罪, catch-all offence)"와 같다. 누구든 처벌하고 싶으.. 2025. 6. 26.
쩡칭홍(曾慶紅)의 4대 세력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글: 이연명(李燕銘)​2025년 6월 13일, 중국원로 진운(陳雲) 탄생 120주년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여러 태자당과 홍얼다이가 참석했지만, 장쩌민과 쩡칭홍의 가족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외부의 주목을 받았다. 6월 14일, 미국에 거주하는 독립평론가 차이션쿤(蔡愼坤)은 베이징으로부터의 소식을 인용하며 쩡칭홍이 이미 연금상태라고 폭로했다. ​이에 호응하여, 최근 들어 전 정법위서기 궈셩쿤(郭聲琨)의 부하인 광시(廣西)의 고위관료들이 연이어 낙마하고 있다; 궈셩쿤은 쩡칭홍의 장시(江西) 고향사람일 뿐아니라, 쩡칭홍의 고종외조카이다. 특히 란텐리(藍天立)이 낙마한 후, 광시의 관방은 보기 드물게 "철모자왕(鐵帽子王)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철모자왕은 쩡칭홍을 가리키는 말이다.​같은 기간, 쩡칭홍의 고.. 2025. 6. 17.
리송(李松): 소위 리커창(李克强)암살관련 폭로문건 나를 믿어달라, 나는 폭로하려는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다. 누구든 나 혹은 나의 가족을 건드리면, 나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그렇다면, 그는 이 서신에서 이번 행동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여 말했다:​1. 행동원인, 정치청산의 시작. 2023년 7월초, 베이징의 채널내부에서 하나의 지령이 전해졌다: 리커창의 생리(生理)를 중단시킬 것을 확보하여,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하고, 사후에는 자연사망으로 성격규정해야 한다. 이 임무는 총서기가 직접 서명했고, 최고등급에서 수권되었으며, 국가안전부와 공안부가 공동으로 집행했다. 임무 편제번호는 "청하(淸河)74"였고, 계통내부에서는 "23107공정"이라고 불렀다. 공안부 부장 마오샤오홍(毛小洪, 王小洪의 오기인 듯)이 이 행동의 총지휘를 맡았고, 통일.. 2025. 6. 17.
중남해 정권교체의 8대증거 (2) 글: 뇌가(雷歌)​5. 폐태자 후춘화(胡春華)가 권토중래하고, 공청단파인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다.​후춘화는 원래 후진타오가 격대지정한 후계자이다. 2017년 19대때 정치국상위가 되고, 2022년 20대때 원래 총서기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종신황제가 되고 싶었다. 헌법수정이전인 2017년에 먼저 쑨정차이를 제거한다. 후춘화도 제거하고자 했고,내몽골에서 20년을 역으로 조사했지만, 무슨 거리를 찾아내지 못한 것같다. 그래서 그를 진성감옥에 넣지 못했다. 그러나 20대때 정치국상위에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국에서 쫓겨난다. 정협으로 가서 치욕적인 부주석이 된다. 이걸로 그를 처리한 셈이 된다. 이때부터 후춘화에게는 "폐태자"라는 이름이 붙는다. "폐태자"에 대하.. 2025. 6. 7.
중남해 정권교체의 8대증거 (1) 글: 뇌가(雷歌)2025년 5월 30일​세계는 풍운이 변화하고, 중국은 괴이한 일이 많다. 최근 중국 정계에 드러난 여러가지 현상을 보면, 중국의 최고권력은 이미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20대후 일찌기 강산을 통일했던 시진핑은 현재 이미 허군(虛君)이 되었다: 그가 아직 신문에서 당당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고, 그가 여전히 요란하게 지방시찰을 다니고, 그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해외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일찌기 그를 따랐던 심복부하들은 관료사회에서 무더기로 쓰러지고, 쫓겨나거나 주변으로 밀려났다; 관영매체에서도 그를 칭송하고 아부하던 구호가 매일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조용히 사라졌으며, 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숭배와 일언당(一言堂)을 비판하는 글이 .. 2025. 6. 6.
시진핑(習近平)이 물러나면, 스타이펑(石泰峰)이 후임자가 될 것인가? 글: 진가량자(陳家梁子)​중국에서 최근 들어 인사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시진핑의 사임을 위한 준비작업인 것같다. 그렇다면, 만일 시진핑이 물러나면, 누가 그의 총서기직을 맡을 것인가? 이건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이슈이다. 인터넷에서는 현재 여러 후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딩쉐샹(丁薛祥), 리창(李强), 왕양(汪洋)과 후춘화(胡春華).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만일 시진핑이 사임한다면, 스타이펑이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먼저, 스타이펑의 이력은 위의 몇 사람들보다 훨씬 전면적이다. 지청(知靑, 지식청년), 공인(工人, 노동자), 북경대학 정규본과생 및 대학원생의 학력, 법학전공, 본과는 리커창과 동기동창. 1985년 대학원을 졸업한 후, 중앙당교(中央黨校)로 가서 정법교..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