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신감이 중국의 내외곤경을 불러왔다.

글: 이군(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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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국사회내부는 여러가지로 풀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 각종 약방문을 모두 써봤다. 무슨 공급측면개혁, 내순환, 신품질생산력등등 각종 조치는 모조리 먹히지 않았고,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전체 사회경제는 모두 통제불능상태가 되었고, 여러 업종은 반마비상태가 되어 버렸다. 외부환경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대외교, 기백외교를 하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일대일로를 진행했다. 결국 진짜 친구는 몇몇 얻어내지도 못하고, 갈수록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국내학자들은 여전히 국내 GDP가 5%이상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는 이미 마이너스성장에 접어들었다. 과거 국민경제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오던 부동산산업, 그리고 철강, 대외무역, 소매업종, 금융등 업종은 이미 육안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대폭 하락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 중국의 내정외교는 엄중한 국면에 처한 원인이 여러가지이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중국의 학자와 의사결정권자들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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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신감은 중국사회에 극히 심각한 재난을 불러왔다. 100여년전, 서태후도 과도한 자신감으로 멍청하게도 동시에 세계의 10대열강을 향해 동시에 선전포고를 했었다. 결과는 결국 영토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지금 30여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의 국가실력은 크게 증강했고, 일부 민중의 생활이 막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과학기술수준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다만 세계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여전히 아주 크다. 민중생활이건 국가종합과학기술실력이건 미국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국력이 약간 개선되자, 중국은 다시 과도한 자신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현재 거의 모든 세계의 선진국들과 적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이다. 왜 중국에서는 반복하여 과도한 자신감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정보비대칭이다. 중국의 매체는 거의 모두 "순천시보(順天時報)"이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매체도 모두 중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에서 "훨씬 앞서갔다(遙遙領先)"고 보도한다. 매일 이렇게 자랑하고, 매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의사결정권자들과 민중들은 서서히 모두 이걸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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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기간동안,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방역정책을 취해서 국가의 원기를 크게 상한다. 3년 팬데믹기간동안, 중국학자들은 극력 중국의 극단적인 방역조치를 찬양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방창의원(方艙醫院, 임시병원)을 만들고, 민중들은 매일 줄을 서서 PCR검사를 받고, 집안에 들어가면 소독하고, 판람근탕(板藍根湯)을 마셨다. 이렇게 거칠고 열악한 방역방법을 중국학자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중국만이 이런 제도적 우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 사람을 집안에 가두어 놓고, 단지를 봉쇄하고, 결국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삼년간, 중국은 무수한 방창의원을 만들었고, 무수한 PCR검사를 했다. 그렇게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고갈되어 버렸고, 기업의 발전계획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또한 가정의 안정되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도 깨져버리게 된다. 이런 과도한 자신감으로 진행한 방역조치는 이미 중국사회와 경제에 큰 위해를 끼쳤다. 당시, 중국인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그저 따라하는 것도 못한다고 조롱했었다. 다만,같은 펜데믹에 직면하여, 미국등 다른 선진국가는 모두 극히 단기간내에 유효한 백신을 개발해내고, 적시에 민중에게 주사하며, 3개월가양이 지나서 정상적인 업무상태로 복귀했다. 그러나 중국의 방역은 3년이 걸렸고, 매일 민중들은 PCR검사를 했고, 집에 들어가면 소독하고, 판람근탕을 마시고, 방창의원을 건설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멍청한 방역조치이다. 이 3년간의 극단적인 방역은 민중의 생활에도 크게 불확정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만중은 리스크대비의식이 강화되어, 감히 돈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감히 소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머니를 졸라매고 예금을 유지하면서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려 하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재정능력을 모두 소모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무슨 홍수방지나 가뭄방지대책은 할 엄두도 못냈다. 중국내에 아무리 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각종 천재지변이 닥치면 지방정부는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세계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중국의 3년방역조치는 시간이 길었을 뿐아니라, 방법도 멍청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역시 과학기술이 낙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시에 효과적인 백신을 연구개발, 생산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재력을 많이 소모하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이고, 국내외에 악영향을 끼친 멍청한 방역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순천시보"들은 극력 국내방역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했고, 또한 "대국전역(大國戰疫)"이라는 책까지 펴내서 중국의 방역경험을 소개했다. 팬데믹이 끝난 후, 표창대회까지 열었고, 여러 방역영웅들에게 상을 주었다. 미국은 방역업무를 그렇게 잘했고, 그렇게 간단했고, 그렇게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슨 방역영웅이 나타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비해보면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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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신감은 자신의 전략적인 적수를 잘못 고르는 우를 범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국가발전의 전략적인 적수는 인도등 BRICs국가들이지 절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갑이고, 중국과 인도등 개발도상국가들은 모두 을이다. 이들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타이완의 선진적인 기업이 외향적 경제로 직접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다. 게다가 홍콩은 국제금융중심으로 도와주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에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을 시행했었다. 중국이라는 이 개발도상국은 다른 몇몇 경쟁국가들과 비교하여, 몇년 일찍 발전했고, 좀더 빨리 발전했으며, 발전효과가 좀더 좋았을 뿐이다. 다만 미국의 혁신능력, 사회전체적인 종합능력, 그리고 미국국민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중국은 분명히 열세이다. 중국은 다른 BRICs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시장을 미국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치대로라면, 중국은 수시로 자신의 경쟁적수들을 경계하면서, 경쟁적수들이 자신의 시장점유율과 발전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을 우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미국을 자신의 전략적인 적수로 보았다. 그리하여 인도등 진정한 전략적 적수들은 친구로 여겼다. 즉, 과도한 자신감으로 자신은 고평가한 것이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수인지"를 혼동한 것이다. 그리고 큰 돈을 글여서 BRICs조직을 만들고, 인도등 국가를 극력 밀어준다. 미국이 보기에, 중국 네가 인도를 그렇게 밀어준다면 좋다. 과거에 중국에 주었던 발전기회외 시장을 일도에 절반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라는 하나의 세계공장은 두 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혹은 여러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있어서 이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분열시켜 정복(divide and rule)"할 수 있다. 동시에 그중 어느 한 나라가 커져서 미국과 다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인민폐가 달러를 대체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현재 미국과 EU의 "탈리스크화"는 기실 "탈중국화"이다. 즉 과거 중국이라는 하나의 세계공장과 중국이라는 단일한 국제공급체인중심에 의존하던 것에서, 점점 인도, 동남아, 남미등의 국가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중국의 산업체인에 단일하게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억의 중국산업노동자의 취업기회, 수백만기업의 발전기회, 그리고 수천만대학졸업생의 취업기회를 인도등 국가에 넘겨주게 된다. 더욱 무서운 일은, 이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위기, 금융위기와 사회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최근 들어 과도한 자신감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전략적 적수를 잘못 판단했다고. 만일 적시에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의 내정외교에 해를 초래하고, 내외곤경의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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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신감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어떤 성격인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로 독립된 국가이다. 현재 전쟁은 우크라이나국내에서 발생했다. 확실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정의의 편이다. "득도자다조(得道者多助), 실도자과조(失道者寡助)"(정의로우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정의롭지 못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우크리아나와 러시아가 모두 슬라브민족이라는 것이고, 문화원류가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배신하고 EU에 가입하고, NATO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기실 한 사람, 내지 하나의 민족과 국가가 누구와 같이할 것인지는 모두 개인의 자유이고, 민족의 자유이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너의 DNA와 문화가 나와 친근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다른 사람 혹은 나라를 자신의 관할하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성년인은 자신과 DNA가 비슷하고, 문화배경이 가까운 사람과 결국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과 비슷하고, 이념이 가깝고 인식이 비슷한 사람과 갈수록 가까워지고,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우크라이나가 EU와 NATO에 가입하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선택이다. 러시아가 이를 이유로 일으킨 이번 전쟁은 완전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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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전쟁은 이미 여러 해동안 지속되었고, 시간을 오래 끄는 대치전, 소모전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배후에는 전체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등 세계의 선진국가들이 있다. 러시아의 배후에 있는 국가는 몇 되지 않는다. 전쟁의 최종결과는 왕왕 정의로운 측이 승리하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중국의 항일전쟁이 그런 사례이다. 중국이 비록 약했지만, 정의로운 측이었다. 득도자천조(得道者天助). 정의로운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하여 미국등 국제적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중국은 약하지만 강한 일본에 승리를 거두고, 민족해방과 국가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어제의 중국이 바로 오늘의 우크라이나이다. 모두 정의의 편에 서 있고, 하늘 그리고 세계각국 특히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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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충돌이 있다. 비록 작아보이고 국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충돌은 중동국가들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다. 이전에 일부 중동지역국가들은 여기저기서 내미는 손중 어느 것을 잡아야할지 고민했다. 이번 전쟁이후, 이들 국가의 국왕은 모두 전혀 망설임없이 미국이 그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호해주도록 선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정에서, 이들 중동국가들은 미국이 가장 강대하다는 것을 알았고, 미국이 가장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식탁 옆의 손님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도 러시아-우크리아나전쟁의 결말을 결정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두 나라가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미국이 언제 개입하고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과 세대차이와 차원차이가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과정에서, 러시아, 하마스, 그리고 이란의 작전계획, 그리고 작전배치는 미국이 손바닥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무기는 정밀타격을 실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당금 과학기술은 완전히 이전의 전쟁모델을 바꾸어버릴 것이라고. 과거의 인해전술을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현재 선진적인 원거리정밀유도방식은 동장철벽(銅墻鐵壁)을 넘어 직접 대본영을 폭격하고, 사령부와 후방보급선을 폭격하여 전쟁시간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현재 미국대선이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손을 써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마도 가장 유리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몇달간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관건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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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요 몇년동안, 중국학자들은 각종 자신감을 대거 선양했다. 이렇게 스스로 만든 과도한 자신감의 분위기하에 국내외정책에서 중대한 실수들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은 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것, 그리고 미국을 국가발전의 전략적인 적수로 잘못 선택한 것이 그러하다. 이것들은 모두 정의의 측면에서, 방향성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큰 방향에서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 중국의 내정외교에 미친 위해는 아주 크다. 이런 잘못을 만일 적시에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내민중들이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누가 기업의 사장이 되더라도, 누가 국가의 총리가 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근대사를 약간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청나라말기 열강들이 중국을 나누어가질 때부터, 중화민국의 항일까지, 그리고 다시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대발전까지, 미국은 당금세계에서 중국의 민족해방, 국가독립, 그리고 사회문명의 발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이다. 미국을 국가발전전략의 적수로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에 위해가 조성되었을 뿐아니라, 파생되는 풀기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그리하여 원래 복잡했던 남해, 대만해협문제가 더욱 복잡해졌고, 더욱 골치아파졌다. 결국 내외곤경의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