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가지 문제

작자: 文建平

 

토지, 질병과 양로의 문제는 농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가지 큰 돌덩어리이다.

 

수천년동안 농민은 계속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이후부터는 인민공사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농민의 토지는 박탈되어 국유로 되었다. 이로써 농민은 토지를 상실했다. 인민공사화는 농민들에게 집단경작을 하도록 하였고, 사람 머릿수로 분배하는 조건이므로 일을 많이 하든 적게하든 똑같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받게 되었다. 이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렸고, 생산성도 극히 낮아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은 건성으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3년 "자연"(?) 재해를 불러오고 수천만명의 농민이 굶어죽는 비극을 불러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굶어죽은 사람이 도시사람들이 아니라 양식을 생산하는 농민이었다는 점이고,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개혁개방후에 토지는 농민들에게 도급되었다. 이로써 농민의 생산효율은 많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토지는 농민 것이 아니고, 농민의 도급기간은 겨우 15년이었다. 그렇다면 15년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농민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고, 토지에 감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래에도 계속 그들에게 도급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토지의 허구화(집단소유)는 농민의 가족계획(계획생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토지는 계속 조정되므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계획외의 아이들도 토지를 나누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계획외의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도 자식을 더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토지집단소유는 실제적으로 자녀출산을 장려하는 꼴이 되었다.

 

이외에, 도시화와 공업화의 과정에서 토지의 징용이 필요했다. 토지는 농민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농민의 이익은 보장받을 수 없었다. 많은 경우 보상금은 농촌의 간부들이 나누어가졌다. 농민은 그 중에 단지 일부분만을 보상금으로 받았고, 이것은 농민들의 불만을 자극했다. 잘못하면 폭동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농민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토지는 1무(200평)정도이다. 어떤 곳은 그것에 훨씬 못미친다. 경작토지는 겨우 그들의 입에 풀칠을 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미래의 중국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더 많은 농민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농민의 토지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므로 토지의 시장화는 불가능하다. 이상적인 농업발전모델은 대다수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서 공업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일부분의 농민이 농촌에 남아 더 많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다. 규모화의 농업생산을 진행하여야 비로소 구미의 농산품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토지의 집단소유는 농업의 규모화발전을 저해하고 농업의 국제적인 경쟁력향상에도 불리하다.

 

질병은 농민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농민은 땅에서 일하고 먹을 것을 얻는다. 1년에 얻는 소득은 한계가 있어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고나면 기본적으로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의료보험도 누릴 수 없으므로 일단 중병에 걸리면, 치료하지 않고 집안에서 죽기를 기다리거나, 집안재산을 다 털어넣고 절대빈곤상태로 들어가거나를 선택해야 한다.

 

양로는 농민을 짓누르는 다른 하나의 문제이다. 농민은 일단 나이가 들면, 양로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저 자식들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중국농촌의 전통은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어떡하든 아들을 낳으려는 심리를 갖게 하였다. 이것이 농촌에서 인구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것은 또한 가족계획이 직면한 중대한 괒이다. 가족계획을 위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양로문제이다. 농민들에게 늙어서도 부양받을 방법이 있다면 선량한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가족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인구팽창도 억제되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일년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왜 농민의 양로문제 하나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농민의 양로문제는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 국가대극원이나 수천억을 들여서 거행하는 올림픽보다 당연히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8억의 사람이 사회보장이 없다는 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정문제이고, 계속발전하느냐의 문제이다. 정부가 제자리를 잡고 이 문제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농민을 짓누르는 세개의 큰 돌덩어리를 거둬주기 바란다.

 

기억할 것은, 중국역사상 반란의 봉화는 농민들이 들었다는 것이다. 미래의 중국에서 진승, 오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농민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농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농민이 행복하고, 중국이 행복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