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아니라 "변혁"이 필요하다

글: 여홍래(呂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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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얘기하면 당대 중국인들에게 익숙하여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1978년 제11기 3중전회이후 개혁은 중공이 선전하는 주요단어가 되고, 중국사회의 주선율이 되어, 40여년간의 개혁붐이 중국대지를 석권하고, 사회생활의 곳곳에 깊이 파고들어, 사람들은 말끝마다 개혁을 얘기했으며, 개혁은 중국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보내는 기대가 되고, 사회진보, 국가번영의 희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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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인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40여년의 개혁을 거쳐, 14억 중국인은 국가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뿐아니라, 기대한지 오래된 행복한 생활도 지낼 수 없었다. 중국은 자유, 민주, 법제의 문명국가가 되지도 못했다.반대로 40여년의 개혁을 거치면서 중국사회는 갈수록 독재화되고, 전제화되고, 부패하고, 낙후되고, 우매하고, 도퇴하고, 정치는 더욱 암담하고, 정경유착은 더욱 심해지고, 사회의 악습은 더욱 많아지고, 인민은 주인이 되겠다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정상적으로 표현할 권리조차도 모조리 박탈당했다! 한 마디로 개혁하면할수록 인류문명사회와 더욱 멀어졌고, 개혁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변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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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중국의 40여년 "개혁"의 놀라운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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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혁을 통하여 시가왕조(習家王朝)를 만들었고, 가천하(家天下)를 만들었으며, 중화민족은 다시 모택동시대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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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혁을 통하여 인류문명사회를 적으로 삼는 사악한 정권을 만들어, 인류의 사악한 축의 핵심이 되었고, 인류평화를 해치고, 세계질서를 파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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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혁을 통하여 국민경제는 붕괴직전으로 몰리고, 부동산은 무너졌고, 외자는 철수하고, 기업은 도산하며, 실업은 급증했고, 통화팽창, 생산과잉, 내수부족이 심각해졌다. 전체 국민경제가 다시 붕괴에 직면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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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혁을 통하여 빈부차이가 확대되고, 엄중하게 분열된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으며, 소수의 권력귀족가족이 전체 국가의 부를 독점하며, 6억의 보통백성은 월수입이 1000위안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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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개혁을 통하여 특권계층을 만들어내고, "일부분이 먼저 부유해지자(先富論)"와 "조용히 큰 돈이나 벌자(悶聲發大財)"는 악정의 인도하에 각급 당정관료는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매점매석하고, 국유자산을 나눠가졌으며, 업종을 독점하고, 유사이래 가장 복잡한 권력귀족이익집단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거액의 부를 보유하여, 중국사회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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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공의 소위 개혁을 보자. 오화팔문(五花八門), 안화요란(眼花繚亂)하다. 무슨 의료개혁, 보험개혁, 계획생육개혁, 은퇴제도개혁, 양로개혁, 문예개혁, 심지어 인류의 배설장소인 화장실까지 개혁한다. 그러나 유독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정치체제는 개혁하지 않는다. 개혁을 허락하지 않는다. 중화민족에게 위해가 가장 큰 일당독재통치는 개혁할 수 없다. 각급관리가 향유하는 특권도 개혁할 수 없다. 부패하지 않은 자가 없는 관료체제도 개혁할 수 없다. 탐관오리들이 장물을 은닉하는 제도도 개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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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말해서, 개혁하지 않아야 할 것은 모조리 개혁하고, 마땅히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 이건 완전히 복벽(復辟)이다. 도퇴이다. 화국앙민(禍國殃民)이다. 이런 개혁은 14억중국인을 극도로 모욕하는 것일 뿐아니라, 근 1억의 공산당원에게도 엄청난 코미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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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개혁 자체가 무슨 나쁜 것이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공독재통치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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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사전의 해석상으로 본래 구제도, 구사물을 고치는 것이다. 옛날의 생산관계, 상층구조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개혁은 일반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조직이 하는 개량혁신을 말한다. 혁명 및 극단적인 방식으로 원래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현상을 고치려는 것과 비교하면 개혁은 현존하는 정치체제내에서 변혁을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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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혁"이 중공에게서는 바뀌어버린다. 공산당의 통치지위는 건드릴 수 없다. 공산당의 핵심이익도 건드릴 수 없다. 중공의 정치제도도 건드릴 수 없다. 공산당의 사회주의제도도 건드릴 수 없다. 다당정치는 하지 않는다. 보편적가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유, 민주, 법제'는 하지 않으며, 이들 금구(禁區)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건드려서도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의 철권이 분신쇄골시켜버릴 것이다. 이런게 소위 개혁이라면 지속적으로 중공의 일당독재통치를 강화하는 것을 제외하고, 중국인민, 중국사회에 무슨 실질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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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자신이 자랑하는 소위 경제체제개혁도 계속하여 레드라인을 긋고, 금구를 만든다; 무슨 반드시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한다든지, 반드시 사회주의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해야 한다든지, 공유제주체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든지, 국유경제의 주도작용도 흔들리지 않는다든지, 당이 경제를 관장하는 것도 반드시 견지해야 하고, 당이 민영경제를 영도하는 것도 견지해야 하고, 민영경제에 대한 통일전선은 강화해야 한다 등등이 있다. 이게 무슨 경제체제개혁인가? 이건 완전히 민영경제를 제한하고, 민영경제를 묶어놓고, 민영경제를 압박하는 것이다. 민영경제에 올가미를 씌워놓고, 민영경제를 중공일당독재통치를 유지하는 부속물이자 도구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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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진핑이 취임한 후, 도행역시(倒行逆施)하여 민영기업을 말살하고, 외자를 제한하고, 대과반(大鍋飯)으로 돌아가고, 국유제로 돌아갔다. 이제, 중공의 소위 개혁은 이미 철저히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다. 이미 철저한 실패로 끝난 것이다. 사실은 증명한다. 중공일당독재통치하에서, 소위 개혁이라는 것은 그저 세기의 사기극이고, 인민을 우롱하고, 세계를 기만한 해프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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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실천은 증명한다: 오늘의 중국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인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려면, 오직 사회변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위 사회변혁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 철저히 공산당일당독재통치를 끝내고, 다당이 경쟁하는 민주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 소위 사회주의노선을 포기하고 철저히 경제체제를 고쳐야 하며, 국유제를 버리고, 진정으로 생산자료와 재산의 사유제를 실행해야 한다; 철저히 인치를 버리고, 법의 지배를 해야 하며, 법제사회를 건립하여야 한다; 철저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리고, 군대국유화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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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중점은 아래의 다섯 방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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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체제의 변혁이다. 중공의 일당독재토치는 중국의 일체사회문제의 총근원이다. 중공의 통치가 존재하는 한, 중국은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없다. 진정한 사회변혁도 할 수 없다. 중국의 사회변혁은 먼저 중공의 일당독재통치를 끝내고, 정치민주를 실현해야 한다. 당금(黨禁)을 개방하고, 다당경쟁을 하고, 정기적으로 선거하고, 순차적으로 집권하며, 진정한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사회변혁의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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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제도의 변혁이다. 모두 알다시피 소위 사회주의제도는 완전히 실제를 벗어나고 현실을 벗어난 허구의 유토피아이다. 중공의 소위 중국특색사회주의는 더더욱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두구육이다. 중공이 실행하는 일당독재통치의 가림막이고, 중국사회의 우매, 낙후한 제도의 근원이다. 반드시 철저히 버려져야 한다. 이것이 중국사회변혁의 실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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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체제의 변혁이다. 우리는 모두 경제가 정치의 기초이고, 경제는 일정한 정도로 상층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제도는 반드시 정치체제와 들어맞아야 한다. 경제발전은 자체적인 규율이 있고, 경제체제를 변혁하는 것은 바로 경제가 자신의 객관적인 규율에 따라 건강하게 운용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경제에 간섭하고 파괴하는 것을 피하고, 행정권력이 경제를 마구잡이로 끌고가는 것을 피하고, 마구잡이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여, 중국경제가 일찌감치 선진사회반열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사회변혁의 중심(重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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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헌정체제의 건립이다: 헌법이 국가에서 지고무상의 지위를 갖도록 확립하고, 여하한 당파, 단체, 개인도 헌법위에 설 수 없도록 하여, 국가권력, 모든 정당조직도 헌법의 아래에 둔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실행하여 상호견제하고, 사법이 독립되도록 한다. 이는 중국사회변혁후의 제도적 보장이다. 역시 국가운영의 정상적인 매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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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군대국가화를 실행한다: 군대국가화는 바로 군대가 헌법에 충성하고, 오직 국가와 인민에 충성하는 것이다. 군대가 어느 개인, 정당 혹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며, 어느 개인, 정당과 조직의 명을 듣지 않는 것이다. 더더욱 여하한 개인, 정당과 조직을 보위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군대가 독재통치도구의 제도적 보장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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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5개방면은 중국사회변혁의 핵심이자 중점이다. 그리고, 변혁과 개혁의 본질적인 구분이기도 하다. 중공이 주도하는 소위 개혁은 이미 철저히 실패했다. 변혁만이 현재 중국사회를 곤경에서 구해낼 수 있고, 다시 인류문명사회로 되돌아가고, 생기넘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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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법제는 인류의 컨센서스이고, 인류문명의 상징이다. 인류역사발전의 필연이다. 오늘날 중국사회는 다시 한번 역사적결정을 내려야할 시각이 도래했다. 중국이 자유, 민주, 법제사회에 들어갈 수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각이다. 모든 중국인들은 마땅히 자신의 내심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중공의 일당독재통치를 끝내자. '개혁'이 아니라 '변혁'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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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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