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형사회(收縮型社會)"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글: 운향객(雲鄕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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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주선율(主旋律)은 영원히 A장조로 쓰여지겠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게 양광찬란(陽光燦爛)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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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펜데믹봉쇄가 해제되고 나면, "보복성소비"가 나타나서, 경제가 회복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여겼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극적인 대반전이 나타났다. 작년 연초, 중국사회에는 젊은이들의 "보복성예금"이라는 뉴노멀(新常態)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경제학자인 판샹둥(潘向東)은 이렇게 말한다: 보복성예금은 단기적 현상이다. 젊은이들이 예치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정성에 대한 보장이다. '단기적현상'인지 아닌지는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인데, 핵심단어는 '불확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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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 RET중국상업부동산연구센터의 조사연구데이타에 따르면, 중국 젊은이들은 점차 '월광(月光)'의 용기를 잃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소비에서 보수적이고 이성적으로 점차 바뀌어간다. 조사에서 25-35세의 젊은이그룹은 보편적으로 최근의 환경에 충격을 받은 영향으로 사치품이나 오락소비를 대폭 줄였다. 그 외에 1/3을 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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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2,200명 40세이하의 집단중에서 90후(여기서는 90-94년대생)의 매달 예금습관비율이 가장 높아서 41.7%에 달했다. 95후(여기서는 95-99년생)가 그 다음으로 40.6%였다. 예금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 90후가 여전히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다. 3할의 90후는 이렇게 말한다. 매월 수입의 50%이상을 예금하고 있다. 현재 적지 않은 90후는 모두 예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강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겪은 후, 그들은 예금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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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샹둥이 말한 "단기적 현상"이라고 말한 작년1월초부터 금년까지 이미 시간이 1년반이 흘렀는데, 상황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갑을 단단히 죄고 있다. 경제가 고속으로 발전하던 때에는 모두 "천금산진환부래(千金散盡還復來)"(많은 돈을 다 쓰더라도 다시 번다)는 말을 믿었다. 그래서 "적곡방기(積穀防饑, 곡식을 저장해서 굶주림에 대비한다)"는 말은 잊어버리고, "월광족(月光族, 매달 받는 월급을 다 써버린다는 의미임)"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꺼이 "선행소비(超前消費)"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전통으로 되돌아간 것은 시세에 맞추어 현실에 고개를 숙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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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부진, 소비저하의 현상을 적지 않은 사람은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찌감치 2017년,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그들의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들은 인구증가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당교의 교수인 저우텐용(周天勇)은 인구의 각도에서 분석했고, 그는 이렇게 결론내렸다: 경제가 하락하는 요소와 인구증가가 감소하고 인구이동이 저해되는 것은 관련이 있다. 저우텐용은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의 8%이전의 고성장속도는 10-15년이 짧다고 했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원인때문일까? 아마도 인구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위스콘신대학의 연구원 이푸셴(易富賢)은 이렇게 언급했다. 중국은 30여년간 한자녀정책을 실행했고, 경제모델, 사회제도, 도시계획은 모두 독생자녀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문화적 관성으로 형성되었을 뿐아니라, 경제적 관성으로도 형성되ㅣ었다. 설사 계획생육(한자녀정책)을 중단하더라도 이 관성은 바뀌기 힘들 것이다. 그는 이렇게 보았다. 중국인구의 감소는 중국실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찌되었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북경사범대학 계통과학학원의 교수인 리홍강(李洪剛)은 이렇게 지적한다. 인구의 변화로 우리는 '수축형사회'에 접어들었다. 이홍강은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어떤 인구정책을 취하든지간에,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인구의 출생율은 교체수준보다 낮을 것이고, 전국인구의 절대수량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 설사 우리가 수축을 늦추고, 수축을 약화시키고자 하더라도, 사회의 수축은 여전히 시대의 대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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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형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리홍강은 당시에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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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과 가정. 우리는 먼저 미래생존과 발전에 대한 예상을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30년은 중국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확장기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개인의 수입증가는 모두 아주 빨랐고, 모두 미래의 경제수입증가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샀다. 내가 추산해보면 현재 집값은 미래수입의 증가율의 예상치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현재 날로 두드러진 수축형사회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낙관적인 수입예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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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과 기관. 수축형사회에 직면하여, 확장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다수의 기업과 기관은 아마도 과거처럼 그렇게 빠르게 판을 깔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기업 특히 기본소비품기업들 예를 들어, 맥주, 라면기업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현재 이미 수축형사회의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대학도 현재 많은 대학은 서로 인재를 다투어 데려가고, 학생을 다투어 데려가며 크게 발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구수가 감소하면 총량이 위축된다. 확장하고 싶어도 힘들어질 것이다. 현재 대학은 항상 돈이 문제라고 말한다. 아무도 사람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 서서히 사람과 돈이 모두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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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급정부. 수축형사회의 공공정책문제를 더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축형사회에 접어듬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수입증가도 명백히 느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지출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재정세수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특별히, 우리는 정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정부의 행정비용과 투자지출을 포함해서.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수축형사회에서 정부를 긴축하도록 요구한다. 정부규모를 감축하고, 정부행위를 감축한다. 우리는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수축형사회에서는 더 이상 확장형정부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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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발생이전의 몇년을 되돌아보면, 정부이건 개인이건 기본적으로 아무도 이들 몇몇 학자들의 충고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었다. 부동산업자들은 그저 확장의 길을 내달렸고, 지방정부는 토지매각수입에 의존하여 일을 벌였고, 개인소비모델은 집중, 사치, 선행소비로 향했다. 팬데믹으로 평온한 생활은 마감되었고, 일련의 후유증이 남았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 몇몇 학자들의 의견은 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 채택되지 못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 정부의 의사결정층은 린이푸(林毅夫)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20XX년 고수입국가가 된다"는 말을 더욱 들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정능량(正能量, 긍정에너지)'를 더욱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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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말 출생률을 제고하는 방면에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두자녀, 세자녀"정책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효과는 크지 않았다. 원인은 경제가 하향궤도에 접어들고, 취업기회가 많지 않으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급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양육비같은 요소들도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자녀출산을 꺼리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시장의 붕괴도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섯개의 지갑(六個錢包, 남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여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지갑을 가리킴)"이 모두 주택대출금을 갚느라고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소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나타났던 가상의 번영으로 가려져 있던 '수축형사회'형태가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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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형사회"는 경제층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심리와 사회분위기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반응이다. 이는 평민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직접적인 반응이다. 또한 지영보태(持盈保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