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의 꿈과 현실

글: 이군(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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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사(國師)들이 말하는 "중국몽(中國夢)"의 정의는 내용이 아주 풍부하다. 예를 들어, 동승서강(東昇西降), 인민폐가 달러를 대체한다, 시(時)와 세(勢)가 우리에게 있다는 등등이다. 이치대로라면, 한 사람, 한 나라가 아름다운 꿈을 가지는 것은 뭐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니다. 다만 만일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매일 꿈속에서 본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전세계에 "동승서강", "요요영선(遙遙領先, 훨씬 앞서간다는 뜻으로 화웨이가 자주 하는 말임)", "윈윈은 중국이 두번 이긴다는 뜻이다"라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가 '중국몽'의 진실성을 믿게 하기 위하여, 통큰외교를 하면서 거액의 대외원조를 실행하고, 대외선(大外宣)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곤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다. 꿈과 현실이 극도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순천시보(順天時報)'가 만들어낸 꿈에 빠져 있다보니, 그리고 이러한 꿈에 근거하여 국가의 발전방향을 제정하다고니, 경도해랑(驚濤駭浪)이 눈앞에 닥쳐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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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자들은 큰 꿈을 꾸다가 나라를 망쳤다. 중국사회의 현실상황은 14억명중에서 겨우 일부만이 40년간의 개혁개방으로 부유해졌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저수입단계에 처해 있고, 생활상황이 극히 좋지 못하다. 심지어 사회보장조차 되지 않는다. 수십년동안, 2세대의 사람들을 희생해가면서, 그리고 국가생태환경을 희생해가면서 쌓은 부로 국가는 마땅히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했어야 한다. 특히 의료, 교육보장체계, 그리고 사회양로체계를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학자들은 이처럼 당대에 공을 쌓으면 후대가 득을 보는 국가와 백성에 유리한 조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중국몽'을 부르짖고, 통큰 사업을 벌이면서, 통큰 외교, 원조외교를 수행했다. 수십년간 쌓은 부가 세계각지에 미완성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쓰였다. 그렇다보니 어떤 프로젝트는 현지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재국을 채무위기에 빠트렸다.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감면을 해주거나, 돈과 힘을 쏟아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의로 채무국을 채무함정에 빠트려버린다. 더욱 골치아픈 것은 중국정부가 도처에 '돈뿌리기'를 하는 바람에 국제사회는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등 선진국은 선후로 중국의 개발도상국지위를 취소했고, 속속 중국에 대한 각종 원조를 중단했으며, 중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우대관세도 취소시켰다. 사실은 증명한다. 국내학자들이 말로만 부르짖은 '중국몽'은 국내이 심각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과도하게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큰 꿈이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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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는 실현가능한 것과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것이 있다. 설사 실현가능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전략과 방식방법을 필요로 한다. 다만 중국의 내외정책과 '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은 정말 남원북철(南轅北轍)로 따로 논다. 예를 들어, 인민폐국제화 혹은 '인민폐로 달러를 대체한다'는 것을 보자. 이 꿈이 실현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사람들은 중국의 내외정책이 이 목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상황은 그러나 정반대이다. 인민페국제화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필요한 요건은 중국이 세계공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글로벌공급망으로서 더욱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인민폐국제화를 하려면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계가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중국이 세계공장의 전후방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세계공장은 매우 취약하고, 중국이라는 세계공장의 제품은 시장이 미국, 일본, 유럽에 있으며, 원천기술도 미국, 일본, 유럽에 있으며, 원재료는 호주등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계에서 그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세계공장지위는 위험해진다. 그래서, 세계평화를 잘 유지보호하고, 국제운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확보하고, 세계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특히 세계의 최대시장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공급망에서 중심지위를 확보하는 핵심이다. 이는 인민폐국제화의 전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공급망은 수억인민의 생계와 꿈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현실적인 조치는 정반대이다. 중국은 거의 모든 중요한 무역파트너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미국, 일본, EU와 모두 중대문제에서 심각한 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3년간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호주의 석탄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이것들은 모두 중국의 세계공장지위에 위해를 가했다. 중국이 국제공급망의 중심지위를 유지하는데 불리했다. 그리고 최근 홍해지역의 무장인원이 국제해운의 목줄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건 중국에 불리하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입장이 왕왕 중국에 불리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세계공장에 불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중심지위에 불리한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탈중국화'가 나오게 된다. 일단 중국의 국제공급망이 해체되어 동남아, 남아시아, 남미등 국가로 분산되게 되면, 중국은 실체경제를 잃고, 제조업을 잃고, 인민폐국제화의 꿈이 깨질 뿐아니라, 심지어 중국의 부동산업, 금융업 그리고 지방재정등에서도 각종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다. 중국사회는 풀지 못할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중국의 내외정책은 '중국몽'과 정말 남원북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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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은 마땅히 더욱 문명을 진보하게 하고, 더욱 부유하게 하여아지, 빈곤낙후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근대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중간이 우호적이던 시기에 중국은 각 방면에서 가장 잘 발전했다. 바로 이 시기에 중국인이 생활수준도 비약적으로 제고되었다. 중국의 대다수 보통사람은 미국을 친구로 여긴다. 중국에서 보통가정에서 아이를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 모든 가장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아이에게 정확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아이에게 괜찮은 취업기회를 찾아주는 것이다. 기실, 미국은 바로 그런 국가이다. 천만졸업생들에게 발전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국가이다. 과거, 중국에서 민족해방과 국가독립을 할 때, 중국에 가장 강력하게 원조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오늘날, 중국의 평화발전건설시기에, 중국에 최혜국의 발전기회를 준 것도 미국이다. 과거 미중우호의 40년간 중국민중의 생활은 가장 빠르게 개선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침묵하는 대다수는 모두 미중우호의 지지자들이다. 미국과 사이가 좋으면, 중국은 매년 수천면의 새로운 졸업생들이 취업기회와 발전기회를 얻게 된다. 미국과 사이가 좋으면, 중국의 수억 중산층은 수입이 있고, 집을 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 미국과 사이가 좋으면, 중국의 수천만의 기업들이 기술을 획득할 수 있고, 충분한 상품시장과 원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몽'은 최소한 하나의 위대한 친구인 미국을 빼놓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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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에서는 "시와 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時)"는 바로 "시대(時代)"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세(勢)"는 한 국가의 영향력을 가리킨다. 우리가 오늘날 처한 시대는 AI시대이다. 이 시대를 열고 발전시킨 기업이나 개인은 모두 미국이다. AI기술은 국가의 공업, 군사, 각 방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 특히 군사방면에서, 어떤 사람은 AI가 이후의 전략기획, 전투지휘와 목표설정, 정밀유도등 방면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세계각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일부 걸프국가들은 이번 미사일 상호발사를 본 후에 속속 국가방어체계를 바꾸고, 속속 다른 나라에 대한 무기조달주문을 취소하고, 미국에 선진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매하기로 바꾸었다고 한다. 만일 이 시대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굳이 정의해야 한다면, 그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AI시대는 미국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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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즉 국가영향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과거 40년간 미중우호기간을 어떤 사람은 이 단계의 미중관계를 '부부관계'라고까지 표현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시와 세"는 중국이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기간동안은 남해분쟁문제도 없었다. 남해각국은 모두 '미중부부'관계를 꺼렸다. 일본, 동남아, 그리고 주변각국은 모두 중국의 경제발전성취를 우러러 보았다. 남해분쟁은 설사 필리핀이 국제법정에까지 가져갔지만, 그다지 국제적인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당시 "시와 세"는 확실히 중국에 있었지,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미중관계가 파탄났고, 모든 것은 바뀌었다. 국제정치경제판도는 계속 재편된다. 이와 동시에, "시와 세"도 변화했다. 지금 보면, 미국은 "곤룡쇄(捆龍鎖, 용을 묶어둔 자물쇠)"를 풀고자 한다. 2차대전이후 일본이 군사발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호주, 영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한국등 국가와 동아시아에서 신NATO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 상대는 바로 중국이다. 글로벌 범위에서 보자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전체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EU, 일본, 미국등이 한 진영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중립을 취하거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측이 또 다른 진영이다. 서로 비교해보자면, 미국, EU, 일본진영이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중관계가 파열된 후, 동아시아이건 아니면 글로벌각도에서이건, "시와 세"는 모두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시와 세"는 이미 더 이상 중국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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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중국의 국사와 학자들이 '순천시보'로 만들어낸 '중국몽'은 국내의 심각한 현상과 극도의 대조를 나타낸다. 중국학자의 '중국몽'은 대다수 보통중국인의 '중국몽'과 전혀 다르다. 대다수 보통인민의 '중국몽'은 수억 저수입민중을 못본체 하면서 해외에서 거액의 돈을 뿌리고, 거액의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보통사람의 '중국몽'은 객관적으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필요로 하고, 미중우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중국의 세계공장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중심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통 중국인민의 '중국몽'은 중화민족이 독립해방전쟁과정에서 함께 피를 흘려준 미국친구를 빠트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국의 평화발전시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미국친구도 빠트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