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정상국가인가?

글: 유배운(喻培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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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도 정상적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택동시대의 비정상은 사람과 신이 모두 알았고, 사람과 신이 모두 분노했다. 그리고 현재의 중국 역시 정상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중국은 아주 비정상적인 국가이다. 이것은 감성적인 인식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식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련의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외교, 군사, 환경과 자원보호, 사회도덕수준, 민족과 지역정책, 국가발전전략건설등 그 어느 방면에서도 필자의 생각에 이 국가는 극히 비정상적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비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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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정치분야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관료들이 모조리 나관(裸官, 가족과 재산을 외국으로 보내고 혼자 국내애 근무하는 관료를 가리킴)일 수는 없다. 그리고 관료건 민간이건 모두 온갖 방법을 강구해서 이 나라를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이 본국의 관리와 의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매년 수십만의 인사들이 상방(上访, 항의하기 위해 상급기관을 찾아가는 것)하지 않을 것이고, 더더구나 그것을 막고, 안정유지하고, 안정유지판공실, 안정유지보안회사같은 개념과 기구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군비를 초과하는 안정유지비용을 쓰지 않을 것이고, 안정유지를 사업, 산업, 장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인민들이 대량의 피와 땀을 들여서 얻은 돈을 가지고 인민을 상대하는데 쓰지 않을 것이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수백만의 우마오(五⽑, 인터넷댓글부대를 가리킴)를 키워 매일 보고 듣는 것을 혼란시키고 민중을 우롱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고속도로시대, 정보유통이 거대한 발전기회인 시대에 정보의 자유유통을 저해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방대한 전문기구를 만들어 인민을 상대하고, 외적은 상대하지 않는 국안, 국보와 군대, 성관(城管, 도시관리원)을 기르지 않을 것이다; 대량으로 변호사들을 징벌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범, 양심범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정당이 수십년을 집권하면서 인민들은 한번도 자유선거를 할 기회를 갖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모든 매체를 당국이 운영하고, 거기에 실리는 글이 모조리 거짓말이며 진리와 진상을 알 수 없고, 더더구나 민중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민의 비판을 불허하고, 더더구나 인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불허하고, 단지 공덕을 칭송하고, 복종하고 말을 듣도록 하면서, 여하한 불공정에 대한 불평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참아야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료들이 모두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고관이나 뒤져보면 부정부패금액이 천만, 억단위일 것이며, 심지어 국가를 상대할 정도로 엄청난 집안재산과 예금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특공(特供, 간부를 위한 특별공급품)이 없을 것이며, 간부를 위해 준비한 병실, 요양권, 간부휴양소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힘자랑하고 돈자랑하는 관료2세, 관료3세가 있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서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헌정을 실행할 것인지조차도 논쟁이 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민주 자유 인권 공정 정의같은 인류의 기본가치조차도 기본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제창할 수 없는 민감단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다리로 건너가지 않고, 돌맹이를 손으로 만져가면서 강을 건너지는 않을 것이다; 당을 모든 것보다 높게 보고,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국가에서라면 어떤 당이라도 대단할 것이 없고, 인민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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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방면을 보자. 정상국가라면 높은 세금과 비용을 거두면서, 민중에게 낮은 복지를 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만일 세금비용이 높으면 복지도 높거나 혹은 세금비용이 낮으면 복지도 낮다. 그건 그런데로 말이 된다.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는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복지는 높은 상황이 있는데도, 중국은 여러 해동안 높은 세금과 낮은 복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더욱 비정상적인 점은 민중들이 보편적으로 저복지의 상황을 누리는 상황하에서, 중고층관리들은 아주 풍성한 복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관료와 그들의 가족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국유기업, 실질적으로 관유기업이 독점지위를 누리도록 하면서, 소위 '시장경제'를 '관료경제', '권력귀족경제'로 바꿔버리지 않을 것이다; 국유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하여 과다한 윤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하는 상황하에서 매년 그들에게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미친듯이 화폐를 남발하고, 심지어 이를 통해 백성의 재산을 긁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외환을 반드시 당국이 강제로 매입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가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외채를 매입하고, 심지어 그것이 불량외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중요한 생산요소자원(예를 들어 토지)를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하에서, 인민들에게 건강한 시장경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믿게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주택, 의료, 교육을 돈버는 장사로 여기고, 심지어 정부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력이 되고, 인민의 의식주행과 병치료에서 모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부유하고 민중은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소비할 방법도 용기도 없게 만들고 심지어 편안하게 생활할 용기도 없게 만들면서 소위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인민복지문제에서는 인색하기 그지없으면서, 해외원조와 관리복지증가에는 돈을 펑펑 써서 사람들의 욕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출생의 자유조차 없게 만들고 이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민족자살식, 인종자살식, 인권상해식으로 부서의 이익추구도구가 된 소위 계획생육(가족계획)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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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교육방면을 보자. 우민교육과 선전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고, 사상을 모두 일존이 정하고, 사상통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상식이 보급되지 못하고, 엉터리논리가 대거 성행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의 역사,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혁신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종 다른 생각을 엄중하게 탄압하지 않을 것이다; 십여억인구에도 수십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문의 대가를 배출하지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십년간 세계에 수출할만한 사상이나 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명리만 추구하고 진리는 추구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말잘듣는 도구로 훈련시키고, '자유의 사상, 독립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학생을 소학교부터 대학, 석사, 박사까지 반드시 외국어 하나만 죽어라 공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오천년의 문명고국이 현재 당문화를 일본에 가서 찾고, 송문화를 한국에 가서 찾고, 민족문화는 대만에 가서 찾고, 심지어 전통문화보존과 전승이 수십년간 식민지상태인 홍콩에도 미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에 개설한 공자학원은 학비를 받지 않으면서, 본국의 각급학교는 높은 학비를 수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량의 외국유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유학오게 하면서, 본국학생들에게는 높은 학비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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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분야를 보면, 오로지 유물주의와 무신론만 선전하지 않고, 신앙자유를 실행했을 것이다; 종교신앙에 강제로 간섭하지 않고, 법에 따라, 조심스럽고, 선의를 가지고 관용적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사원과 도관에 당기와 세속의 지도자사진을 걸어놓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정치학습을 시켜서 삼계의 내외를 혼동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각지방정부가 임의로 사원을 철거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승려와 비구니가 공공연히 결혼하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애인을 두고, 매음을 하고, 카섹스등을 하는 난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사원조차 그룹회사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밀한 조사와 심도있는 학술토론을 거치거나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여 공중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쉽게 어느 것이 사교이고 어느 것이 사교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승려들이 모종의 원인으로 연이어 자살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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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분야에서, 오로지 두 가지 수단만 남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는 항의외교, 다른 하나는 이익과 돈을 제공하는 외교; 거액의 댓가를 치르고, 엄청난 돈을 주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친구가 하나도 없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그마한 소국조차도 감히 머리 위로 기어올라 오줌을 싸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본국과 본족사람이 외국에서 무시당하거나 피살당해서, 비분강개하여 이렇게 소리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개가 될지언정, 어느 나라의 사람은 되지 않겠다"; 세계에서 공인한 깡패,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신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에서 공인된 문명가치에 대항하고,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자기 나라를 해치려는 나라에는 잘보이려 애쓰고, 자기 나라에 진정 우호적이 나라에는 못되게 굴지 않았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국가에 심하게 반대하면서, 암중으로 이들 나라에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자신의 처, 자식, 친척을 이들 국가로 보내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국민들은 찢어지게 가는하고, 복지는 불쌍할 정도로 형편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체제와 인권상황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를 꺼리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의 비판을 모조리 독약으로 여기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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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에서 당위군(党卫军)이 아니라 국방군(国防军)이 있었을 것이다; 군대를 이토록 부패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지방보다 더 부패하도록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군대와 모든 무장, 준무장역량을 이토록 우매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알아야 할 점ㅁ은 부패하고 우매한 군대는 대내적으로 탄압하는데는 강력하지만, 대외적으로 전투력은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력을 그저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감히 쓰지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외적으로 무력을 써야할 때는 그저 말로 싸울 때만 누구보다 용맹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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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자원보호방면을 보면,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환경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자원을 이처럼 고갈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필자가 차마 말로 쓰지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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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덕방면에서 예의지국이 현재 도처에 살인이 일어나고, 걸핏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노인이 길에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고, 곳곳에서 금전지상의 신앙이 횡행하며, 뭐든지 가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성, 인륜의 하한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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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지역정책을 보면, 일부지구의 분란, 대항정서, 민심이반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심지어 수십년 수백년동안 이렇게 컸던 적은 없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일국양제를 추진하지 못할 뿐아니라, 일국양제를 믿는 사람조차 지금은 거의 없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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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건립방면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국가전략, 발전방향과 발전노선도가 없이, 그저 격고전화(击⿎传花)하면서, 하나같이 간부직위를 유지하려고만 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민족책임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치인의 웅심, 포부, 식견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후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남을지는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의사결정은 소수인들이 밀실에서 결정하는데 익숙해져 버렸고, 한번도 민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많은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줄 알고, 민간에서 반대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해버린다; 많은 일들은 하게되면 민중의 환영을 받고, 국가의 장기적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랜드회사같은 싱크탱크도 없고, 사회의 현명한 인사들의 뛰어난 의견도 듣지 않는다. 그저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고 핥아줄 줄만 한번도 국가와 인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소위 전문가학자라는 교수들을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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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비정상이다. 이미 오래되었다. 이런 비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참조는 바로 세계대다수의 정상상태의 국가들이다. 이런 비정상이 조성된 원인은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알아차렸을 것이다. 소위 선진국가는 경제총량이 얼마나 크고, 세계에서 몇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가 백성에게 이롭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며 존엄을 누리는 체제인지, 문명정도, 자유정도, 민주정도, 법치정도가 높은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