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쇄국”의 길로 가는가?

글: 여걸(余杰)

 

2022년 5월, 저장(浙江)등 성의 핸드폰사용자는 연이어 통신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국제 및 홍콩마카오의 전화 및 메시지기능에 자동잠금기능을 추가한다. 만일 사용자가 국제전화나 메시지메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통신회사에 신청등록하여야 한다. 중국이동(China Mobile), 중국롄통(Unicom) 및 중국전신(China Telecom)의 3대통신회사는 모두 이 일을 확인해주었고, 공식문건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저장, 허난(河南), 장시(江西), 구이저우(貴州)등의 성통신회사들도 연이어 공고를 냈다.

 

3대통신회사가 내놓은 이유는 “해외보이스피싱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사소한 이유로 3대국유통신회사가 국제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확실히 비례가 맞지 않는다. 한가지 범죄활동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연락을 차단하다니, 마치 목욕물 속에 들어있는 한줌의 모래를 발견했다고, 목욕물과 아이를 한꺼번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외보이스피싱전화가 창궐하고 있지만, 국내의 보이스피싱전화는 더더욱 다양하고 천변만화하고 있다. 설마 다음번에는 국내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전화, 핸드폰과 인터넷까지 차단해버릴 것인가?

 

해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겉으로 보기에 기술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중공중앙정치국상위 왕후닝이 하달한 정치적 명령이라고 한다. 왕후닝은 푸단대학의 명실상부한 박사이며 정치학교수이다. 가짜박사 시진핑과 비교하자면 확실히 정치를 알고, 정보의 자유유통이 독재통치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강렬한 쇄국신호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

 

중국은 현재 엄격한 청령방역정책(제로코로나)을 취하고 있고, 이 정책으로 동물농장식의 실험을 하고, 전쟁에 대한 리허설을 벌이고 있다. 양처럼 온순한 중국민중마저도 이런 문혁식 및 나치식의 노예정책에 갈수록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북경대학, 북경사범대학, 푸단대학, 텐진대학에는 이미 여러 번의 학생항의시위가 발생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직접적으로 “관료주의타도, 시진핑타도”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중국당국은 더더욱 서방국가의 ‘바이러스와의 공존’모델하의 정상적인 생활의 진실한 모습이 중국에 알려져, 민중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것을 겁내게 되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중국과 국외의 통화와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것이 중공강산을 유지하는 유일한 선택이 되어 버렸다.

 

중공의 현임 7명 상위중에서, 왕후닝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뉴스에 적게 나오는 인물이다. 이는 그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막후에서 조작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장쩌민, 후진타오 및 시진핑의 3대당수의 지낭으로서 왕후닝은 3대를 거치면서 쫓겨나지 않았다. 이는 중공역사 및 중국역사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다.

 

왕후닝은 아마도 영원히 일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후세에 그의 진정한 면목과 사상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의 정신적 스승이자 나치당의 사상지도자 알프레드 로젠베르크의 일기는 바로 왕후닝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로젠베르크는 나치지도자의 이데올로기대변인이다. 그의 이론 ‘걸작’ <20세기의 신화>는 100만권이상이 팔렸고,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나치이데올로기의 경전이 되었다. 그의 ‘악마일기’는 반세기동안 사라졌다가 FBI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대 다시 발견되고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이 일기는 1934년부터 1944년까지 로젠베르크와 히틀러의 교류, 제3제국고위층의 복잡한 투쟁등 은밀한 내막을 담고 있어, 연구자들에 의해 히틀러사상변화를 연구하고, 제3제국의 흥망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취급된다. “네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나는 모두 주겠다. 로젠베르크. 너의 위대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히틀러는 그의 충직한 부하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긴 문장으로 이 순간의 심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로젠베르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때부터 그는 히틀러의 손을 빌어, 자신의 사상을 현실로 바꾸고, 수백만의 유태인을 도살하는 악행을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다.

 

당시 히틀러와 로젠베르크가 어떻게 유태인을 도살했는지를 보면 오늘날 시진핑과 왕후닝이 비슷한 방식으로 위구르족등 중국의 통치를 받는 소수민족후예들을 도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히틀러와 로젠베르크가 독일인후예들을 어떻게 세뇌시켰는지를 보면, 오늘날 시진핑과 왕후닝이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인을 봉쇄시키고 세뇌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더욱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중국은 명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

 

통신공사가 중국과 외부의 통신을 차단한 것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5월 10일, 중국국가이민관리국은 당조회의를 소집하여 이렇게 결정한다: “엄격하게 출입국정책을 집행한다. 중국국민의 불필요한 출국을 엄격히 제한한다. 출입국증명서류의 심사허가발급을 엄격하게 처리한다.” 이민관리국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국내인원은 불요불급한 출국을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으로 힘들게 얻은 방역의 중대한 전력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

 

1년여전의 관영매체에서도 일찌감치 소식이 나온 바 있다. 중국은 여권발급을 잠정중단하고, 긴급하지 않은 출입국비자처리를 잠정중단한다고. 과거 1년간, 중국여권의 발급량은 98% 줄어들었다. 많은 재미중국계는 신규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귀국하여 반년이상 기다리고 있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들은 미국에 일자리도 있지만, 여권갱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정책은 “잠정적으로 보통여권든 출입국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잠시”라고 이해하고 있고, “영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벙책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 차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어떤 전문가는 잠정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출입국증명서류의 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종코로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주요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조치는 자원역량을 집중하여, 미국과의 무역전, 금융전에 대응하고 내순환과 미국의 탈중국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응하여, 5월하순부터, 영국,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뉴질랜드등이 전후로 베이징의 비자발급센터를 폐쇄한다고 선언했고, 모든 예약을 취소시켰다. 어떤 네티즌은 애탄한다. 원래 2020년이 가장 어려울 줄 알았더니, 2021년은 더 어려워지고, 2022년은 출국하기가 이전 2년보다도 더욱 어려워졌다고.

 

중국은 명나라의 쇄국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정화하서양(鄭和下西洋)이후 명나라는 원양항해와 해외무역에 흥미를 잃는다. 1477년, 어떤 사람이 보선(寶船)을 보내자고 주장한다. 해외에서는 명나라의 자기, 차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판매채널을 확대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부거가사랑중(兵部車駕司郞中) 유대하(劉大夏)를 위시한 유가교조주의자들은 정화의 항해일지, 조선도면등 자료를 불태워버린다. 유대하는 이렇게 말한다: “정화가 이전에 서방으로 항해한 것은 돈과 곡물을 낭비한 일이고, 수천수만명이 죽었다. 이건 아주 멍청한 행동이었다. 대신들은 마땅히 강렬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들 자료들이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다니 마땅히 불태워버려야 한다.” 당시의 병부상서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너의 음덕이 적지 않다. 이 자리는 조만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유대하는 나중에 과연 병부상서에 오른다. 그리고 유대하는 못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모수자천으로 황하의 수재를 잘 처리하여, 황하양안에서는 그를 하신(河神)으로 모시고 매년 제사지내기까지 했다.

 

미국학자인 Daron Acemoglu와 James A Robinson이 공저한 <좁은 통로(The Narrow Corridor)>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명나라는 중국의 운명이 역전된 시대이다. 근본원인은 “조정이 사회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통제했고, 국가의 독제역량은 대부분 중국인의 경제적 기회를 사라지게 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서방은 대항해시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크게 발전했다. 이 두 명의 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산당이 중국에서 만든 발전모델은 독재노선의 경제체제에서는 강력한 혁신을 확보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좁은 영역에서의 특정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성장이 걸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다원화와 지속적인 혁신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내는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자주성과 실험이 필요하다. 거대한 자원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창의성을 내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창의성은 지속적인 혁신의 요소이다. 이는 개인들의 많은 실험에 의존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통상적인 규칙을 벗어나서 여러 번 실패하면서 우연히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만일 자유가 없다면, 어덯게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두 학자의 결론은 이러하다: 중국은 모든 독재식 성장의 사례들과 마찬가지이다. 이 임무는 성공할 수 없다. 만일 중국이 다시 쇄국한다면 그것은 중국이 한번도 자유의 <좁은 통로>를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