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은 중국-미국의 준대리전쟁일까?

글: 학평(郝平)

 

우크라이나전쟁은 이미 중국과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서방세계간의 준대리전쟁이 되어 버렸다. 러-우전쟁은 침략과 반침략, 민주자유와 독재체제, 문명과 야만의 지연정치와 문명의 싸움이다.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중국은 거짓중립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지원한다. 준대리인을 통한 전쟁시각으로 이번 전쟁의 배후에 놓인 정치국면을 분석해보면 아마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준대리인전쟁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중국은 야심이 있으나, 다만 겁이 많고, 수법이 들통났다. 동시에 베이징은 푸틴이 장기판의 졸처럼 앞에 내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호'라는 배를 뒤집어버리는 것도 우려한다.

 

미국발 '최후통첩", 베이징은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인가?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고문 설리번이 중국 부국급관리 양제츠와 로마에서 3월 14일 회담을 가져 주목을 받았다.

 

회의후, 중국은 3월 14일 신화사를 통해 양제츠가 러-우전쟁에 대한 태도에 관해 얘기하면서 여전히 4가지 원칙, 이중입장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다음 날 신화사는 다시 뉴스를 내보내면서 중점적으로 타이완문제와 미국은 중국의 내정을 존중해야한다내용은 논의했다는 등 억지스러운 논조를 취했다.

 

두번의 뉴스에 차이가 아주 크다. 첫번째 공고에서는 거의 중국은 회담때 겉으로는 중립을 취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을 지지하는 입장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았고, 다만 압력이 너무 크다보니, 부득이 마지못해 다시 한번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뉴스는 중국이 돌연 깨달은 것같다. 미중쌍방은 모두 이번 회담이 작년 국가원수간의 회담이후 미중관계협상에서 이어지는 외교적 행동인데, 제1차뉴스에서 단지 러-우전쟁에 대하여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국이 너무 미국에 끌려간 모양이다. 그래서 급히 보완을 하기 위해 타이완카드와 내정간섭설을 회담의 전과로 보도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회의후 간단명료하게 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은 "중국측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하여 많이 토론했다" 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쌍방은 미중간의 개방된 의사소통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만 말했다.

 

다만 여러 외국매체는 미국관리들의 발언을 통해, 쌍방이 7시간동안 격전을 벌였으며, 설리번과 양제츠는 1:1로 문을 걸어닫고 담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미국 프린스턴대학 중국학사 집행주석인 천쿠이더(陳奎德)을 인터뷰했는데, 천쿠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회담은 중국에게 줄을 서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최후통첩이라 말할 수 있다."

 

설리번과 양제츠간의 회담후인 3월 15일, 블링컨은 CNN 아나운서 Wolf Blitzer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우전쟁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국 자신이 주장하는 <유엔헌장>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존중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블링컨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원조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회담전에 중국의 태도변화에 희망을 걸지 않았다. 미국관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접한 파트너관계는 시진핑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이고, 중하층관리의 반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시진핑은 미국의 글로벌패주지위를 끝내겠다고 결심하여 푸틴과의 친밀한 관계를 극력 조성했다.

 

3월 12일, 중국 국무원참사실 공공정책연구센터 부이사장 후웨이가 글을 실어 시진핑에게 푸틴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금방 글은 내려진다. 이는 중러관계에서 시진핑은 여전히 '정어일존'의 시정책량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미중간의 외교회담은 우크라이나문제에 집중되었다. 이는 미국의 유연한 외교의 기동전략이다. 선례후병(先禮後兵)이다. 협상이 성공하면 중러간의 연맹의 강도를 약화시킬 것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몽둥이를 들어도 늦지 않다. 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하지 말라.

 

로마회담의 결과는 어떠한가?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홍콩주식, 상하이주식이 모두 하락한다. 자본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제재의 몽둥이이다. 인도주의통로는 없다. 그러니 먼저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친강이 급히 글을 써서 다시 교활하게 변명하다.

 

3월 15일,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외교전랑의 비조인 친강이 스스로 투고한 글을 싣는다. 제목은 <우리의 우크라이나문제에서의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의 러-우전쟁에서의 투기적인 입장을 교활하게 변명하고 있다.

 

글에서 중국이 미리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라든지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원조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한다. 유언비어로 중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측이 상황을 알았다면 말리지 않았을 리가 없다"

 

친강과 중국은 정말 알지 못했을까?

 

뉴욕타임즈의 2월 26일자 <미국은 여러번 중국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입을 저지하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3개월동안 미중간의 고위급관리는 6번의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미국은 러시아가 군대를 결집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중국에 제공했으며,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침공하지 말도록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거절했다. 그리고 작년 12월의 회담후,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했고, 중국은 러시아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2일, CIA국장 윌리엄 번스가 모스크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러시아가 장갑차로 우크라이나를 포위한 문제에 대하여 증거를 내밀면서 얘기했다. 11월 17일, 미국 정보기관관리는 정보를 NATO에 제공한다. 11월 15일, 바이든과 시진핑은 영상회담을 한다. 얼마 후, 백악관 관리는 중국대사관에서 친강과 1시간 반동안 회의를 진행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하는데 관한 정보와 가능한 경제제재 및 그 제재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모조리 친강에게 얘기한다. 미국관리는 친강과 대면 및 전화로 4번이나 회의를 진행했다. 그중 국무차관 웬디 셔먼과 친강간의 전화통화도 1차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친강은 한편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유럽에서 합리적인 안전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1월 하순, 블링컨이 두번에 걸쳐 왕이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왕이는 모두 미국측은 중국의 타이왕, 홍콩, 티벳을 포함한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외교적인 수사로 화제를 돌렸다. 2월 23일, 미국관리는 다시 한번 친강을 면담한다. 친강은 같은 내용으로 반박했다. 몇 시간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한다.

 

친강은 <우리의 우크라이나문제에서의 입장>이라는 글은 아마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거짓말을 한 것일 것이다. 두 눈 멀거니 뜨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목적은 로마회담후의 중국측 입장정리로 보인다. 계속하여 말하는 것 따로, 행동 따로로 놀겠다는 것이다. 러-우전쟁에서의 투기주의자 및 '무범죄기록'의 방조자가 되려는 것이다. 다음번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억울하다고 소리치면서 반격조치를 취하는 복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내국인들에게 민족주의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중국이 타이완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타이완무력침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로마회담후의 제2차뉴스와 3월 15일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의 기자회견답변에서 모두 셜리번 양제츠회담에서 중국은 타이완문제에 대한 진부한 외교수사를 늘어 놓았다고 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한 것일까?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타이완카드로 여론의 풍향을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비도덕적집장에 섰다는 것과 러시아를 졸로 삼아 서방과 충돌하게 하려는 속셈을 가리려는 것이다. 둘째, 러-우전쟁에서 중국은 분명히 보았다. 중국의 타이완무력침공의 기도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는 것을.

 

만일 러-우전쟁이 민주와 독재간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타이완해협전쟁은 자유와 독재간의 철저한 대결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 글로벌민주지수에서 우크라이나가 86위, 타이완은 8위이다. 타이완의 경제총량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크다. 2021년 타이완의 GDP는 6,685억달러이고, 우크라이나는 1,422억달러이다. 타이완이 우크라이나의 4배이다.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413만명이고, 1인당 GDP는 3,984달러이다. 타이완은 인구가 절반이고 1인당 GDP는 33,004달러이다. 우크라이나의 8배, 대륙의 근3배이다.

 

경제의 발달은 민주와 자유의 가치관과 제도적 우세와 국방투입에 의존한다. 동시에 스스로 이런 가치관과 제도는 충분한 이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중국이 혼자서 타이완을 무력침공한다면, 타이완본토의 반항의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저항의지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는 아마도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결과일 것이다. 

 

2019년 8월 12일, '금일중국'은 트위트계정에서 차이잉원의 양안통일에 관한 글을 실었다: "모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시기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성숙된 후에는 수도거정한다. 누가 누구를 통일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누구의 무기가 대단한지를 따지지 말라. 싸우면 죽는 것은 모두 동포들이다. 비교하려면 누가 백성들에게 더욱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사회복지보장을 비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있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글이 차이잉원의 말을 실은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거기에 담긴 이치는 맞는 말이다. 선악시비가 분명하다.

 

러-우전쟁도 현재 미국의 타이완방어전략을 한단계 제고시키고 있다. 얼마전 바이든 정부의 관리와 전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전후로 타이완을 방문했다. 러-우전쟁의 전쟁하에서 타이완을 지지한다. 그 뜻은 아주 명확하다.

 

바이든은 3월 11일 정식으로 의회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연방정부자금지출법>을 서명했다. 거기에는 타이완에 관련된 법안인 <미국정부는 타이완영토의 지위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지도를 제작, 구매 혹은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이후 미국행정부서의 출판물에 나오는 지도에는 타이완이 미국공식지도의 색깔을 중국본토와 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보내는 신호는 중국을 화나게 했다.

 

대리전쟁을 치르는데 대하여 중국은 정말 준비되었는가?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은 왜 오산인가? 위안홍빙은 이렇게 말했다: "시진핑은 일찌기 중공내부적으로 명확히 말한 적이 있다. 공산주의문화를 핵심가치관으로 하는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그리하여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가 강제로 이 세계에 강요하는 국제질서를 대체하겠다고."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서방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서방의 온정주의가 중국에 대하여 연약한 모습을 보이자, 중국당국은 글로벌확장야심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고 여긴 것이다. 푸틴과 서방이 직접 대치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탱크 뒤에 숨어서, 러시아와의 금전외교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서방을 치는 준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얼마전, 위안홍빙 교수는 <간중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공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동북의 일부 군대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현재 완전가동으로 러시아군대의 물자보급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레테르를 붙이며 계속하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내어지고 있다" 

 

준대리인전쟁을 진행하는데 중국은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 아마도 단지 정신상의 심리상의 성분이 더 클 것이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는 사태의 발전을 보아야 한다.

 

위안홍빙은 3월 15일 이렇게 폭로한다. 체제내의 친구가 알려준 내막소식에 따르면, 국제제재가 계속 강화되면서, 중공내부에서 공포분위기가 느껴진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타이완을 치면, 서방국가는 손을 잡고 제재할 것이고, 해외의 태자당, 신권력귀족가족의 거액 재산은 아마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니케이신문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중남해 내부에 이미 분열이 발생했다. 7명의 정치국상위들 중에서도 이미 시진핑이 푸틴을 지지한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푸틴 본인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을 대신하여 총알을 맞을 리가 없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애서, 푸틴은 계획을 시진핑에게 모두 말해주지 않았다. 푸틴도 베이징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다만 베이징은 이미 모스크바와 협력에는 금지가 없고, 한도도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는 푸틴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 하품을 하는 기회에 천억달러의 큰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서방제재를 꺼리고 푸틴에게 한도없는 협력을 약속하면서 중국은 마치 솥뚜껑 위에서 구워지는 전처럼 되어 버렸다. 

 

우크라이나전쟁의 불길은 지금 중국으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와 포단취난(抱團取暖, 함께 끌어안아 온기를 느끼다)한 결과는 결국 자신의 몸에 불이 번지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