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키투스함정"과 "투키디데스함정": 중국은 두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글: 주효휘(周曉輝)

 

현재 중국정권은 이미 사상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내부에서 알고 있을 뿐아니라, 갈수록 많은 서방국가정부, 보통민중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중국문제전문가 린위(林蔚)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재 예전 소련해체와 유사한 시기에 진입했고, 중공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런 결론에 이르게한 하나의 원인은 중국고위층의 막료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공체제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그들은 이미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리하여 린위는 미국정부에서 포스트중공시기의 정책을 준비하는데 착수해야한다고 건의한다.

 

확실히 그러하다. 지금 중국은 효과적으로 미중무역전, 홍콩문제, 국내경제 특히 금융위기 및 민중의 항의에 대응하지 못할 뿐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 일찌감치 두 개의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아예 없게 되어 버렸다.

 

첫번째 함정은 "타키투스함정(Tacitus Trap)"이다. 그 유래는 고대로마시대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쓴 <타키투스역사>라는 책이다. 타키투스는 한 로마황제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단 황제가 인민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혐오를 가져온다." 그후 중국학자는 이를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보아, 정부부서 혹은 어느 조직이 공신력을 잃게 되면, 그가 진실을 말하건 거짓을 말하건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모두 거짓말, 나쁜 일로 인식해버리는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서방학술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사용된 적이 없다.

 

2014년 시진핑이 허난을 시찰갔을 때, 일찌기 타키투스함정을 '공권력이 공신력을 잃을 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회는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경고했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다만 존재하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당과 집권기초 및 집권지위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흘러 2019년이 되었고,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때 사면초가에 몰린 중공정권은 국제국내의 공신력을 모두 상실해 버렸다. 국제사회에서 미국등 서방국가는 미중무역전을 통하여 베이징이 계속하여 말을 뒤집는 것을 보았다. 베이징이 약속을 어기고 홍콩민중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중공의 실체를 철저하게 알게 되었다.

 

국내에서 사람들은 레이양(雷洋)의 죽음, 창춘의 가짜백신사건, 홍황람유치원의 아이들이 성희롱에 노출된 것, P2P폭탄이 터진후에 투자자들이 탄압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발언금지를 당한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중공당국이 말하는 '법에 의한 통치' '민심이 최대의 정치' '인민은 각종 자유를 누린다'는 등등이 얼마나 보잘 것없는 것인지 알았다. '중공은 지금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자연스럽게 민중들은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중공당국 및 현임권력자들을 조롱하고 침뱉는 대상으로 삼는다. 시진핑이 우려하던 '그런 날', 즉 타키투스함정에 빠진 '그런 날'이 이미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느 확실히 중공당국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당금의 중공당국에 있어서, 타키투스함정을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약속을 이행하고 실제행동으로 민중들에게 신뢰를 얻지 않는 한. 문제는 본질이 사악하고 인민을 해치면서까지 손안에 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중공당국이 과연 그렇게 바뀔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중공당국이 빠진 두번째 함정은 "투키디데스(Thucydides Trap)"이다. 이는 국제관계의 철식으로 고대그리스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한 말에서 나왔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국가가 대국으로 굴기하여 패권경쟁을 벌이게 될 때, 쌍방은 모두 기원전5세기 아테네의 굴기로 인해 육지의 패자인 스파르타의 경계심을 불러온 국면과 유사할 때, 현재의 패주에 대한 새롭게 굴기한 강권의 도전은 많은 경우 전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30년에 걸친 전쟁 끝애 둘 다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그렇다면, 미중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전은 혹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한 후의 힘겨루기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전쟁을 대체한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 전략고문인 배넌은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을 벌이고 있다. 25년 30년내에 우리중의 하나는 패주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현재의 이 길을 계속 간다면 패주는 그들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유례없을 정도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배넌이 한 말은 겁주는 말이 아니다. 바로 미국이 과거 십여년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고, 중국경제가 신속히 발전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중국이 강대해진 후,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다. 오히려 중국이 글로벌확장을 하도록 종용하고, 미국과 서방국가에 침투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바로 미국과 서방국가가 중공이라는 괴물을 기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가 2017년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일찌감치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미국제조업을 파괴했고, 미국의 기술과 군사력을 절취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하여 트럼프는 매파 각료들의 지지하에 미국경제를 재건하고, 제조업을 대거 발전시키며 동시에 국가안전전략을 수정한다. 중국을 최대의 적수로 보고, 무역등 여러 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다.

 

2년이 흘렀다. 미국국내의 발전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이다. 경제는 활성화되고, 실업률은 역사최저기록을 세웠으며 백성들의 수입도 증가했다. 그러나 미중무역전이 오늘날까지 진행되면서 광망자대하던 중국은 찬바람을 느끼고 있다. 경제는 하락하고 수출은 격감하며 내수는 부진하다. 많은 외자기업이 철수하고,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국내민영기업은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실업률도 급증하며, 통화팽창도 심각하다. 각종 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번 무역전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지는 이미 결론나왔다. 도전한 중국은 현재 경제위기가 불러온 정권위기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중남해의 고위층들은 이미 보았을 것이다. 모든 현상은 중공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그 어떠한 노력, 그것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건, 쇄국조치를 취하는 것이든, 모두 중공을 구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자신도 구할 수 없다. 두 개의 함정을 벗어나 미래에 광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중공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다. 절대로 다른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