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영해종(寧海鐘), 낙아(駱亞)
내년 중공20대때 고위층은 대거 교체될 것인데, 중앙기율검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현임 정치국상위 자오러지의 거취를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반부패'실권은 이미 자오러지가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는 아마도 유임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오러지는 1957년 3월생으로 금년 64세이다. 현임 정치국상위 7명중에서 가장 젊다. 과거 중공고위층의 "칠상팔하(신임연령은 67세를 넘어서는 안되고, 68세이상이면 물러나야 한다)"의 규칙에 따르면, 자오러지가 유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호주에 거주하는 법학자 위안빙홍(袁氷紅)의 분석에 따르면, 자오러지가 내년 20대때 기본적으로 연임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연령은 관계가 없다. 현재 중공내부에서 연령은 고려하는 주요지표가 아니다. 즉 시진핑이 너를 밀어내려고 하면, 연령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너를 기용하고자 한다면 나이는 지표가 되지 않는다."
자오러지는 도대체 어느 파에 속하는가?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견해가 엇갈렸다. 자오러지는 샨시(陝西)에서 와서 중공18대때 중앙조직부를 장악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시진핑과 같은 편이라고 본다. 다만 나중에 어떤 견해에 다르면, 그는 장쩌민, 쩡칭홍의 일파에 속한다고 본다. 그가 관료로서 승진한 것은 주로 쩡칭홍이 중앙조직부장을 맡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위안빙홍은 이렇게 말한다. 자오러지는 원래 시진핑이 신임하던 샨시파였다. 다만 샨시 친링(秦嶺)빌라사건에 연루되어, 더 이상 신임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부인사에 따르면, 시진핑은 자오러지를 이미 신임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전체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시진핑이 직접 장악하고 있다."
현재 시진핑은 3가지 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군사위이다. 그는 주로 군사위판공실주임 종샤오쥔(鍾紹軍)을 통해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둘째, 공안계통이다. 주로 공안부 상무부부장 왕샤오홍(王小洪)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 셋째는 바로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이다. 시진핑은 일련의 부직(副職)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시진핑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중공의 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이다. "이 두 개의 기구는 하나의 기구로 두 개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퍼급의 금의위(錦衣衛)이다. 그 아래에는 3만여명의 전문적으로 각지에서 사람을 붙잡아들이는 비밀경찰이 있다. 모두 2,3년전에 각 전구의 특수부대와 무경부대에서 뽑아올린 사람들이다. 전문적으로 관리들을 붙잡아 처벌하고, 민영기업가를 붙잡아 처벌한다. 이들은 직접 시진핑으로부터 명령을 듣는다."
시사평론가인 리린이(李林一)은 이렇게 분석한다. 자오러지는 명목상 중앙기율검사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부서기는 대부분 시진핑과 왕치산의 사람들이다. 자오러지의 실권은 유한하다. "부서기는 시진핑파, 왕치산파와 중간파로 나눌 수 있다. 시진핑파에는 양샤오두(楊曉渡), 장셩민(張昇民), 쉬링이(徐令義), 쉬홍츄(喩紅秋)를 포함하고, 왕치산파에는 양샤오차오(楊曉超), 샤오페이(肖培)가 있으며, 중간파로는 류진궈(劉金國), 푸쿠이(傅奎)가 있다.
현임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이자 국가감찰위 주임인 양샤오두는 일찌기 상하이에서 30년가까이 근무했고, 2007년 잠깐 상하이에서 시진핑과 같이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3월, 원래 왕치샨 혹은 자오러지가 맡는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반부패기구 국가감찰위의 주임에 최종적으로 양샤오두가 임명된다.
리린이는 이렇게 말한다. 2018년 국가감찰위가 성립될 때, 양샤오두가 초대주임이 된다. 이는 시진핑이 자오러지의 권한을 나눈 것이라고 외부에서 인식했다. "게다가 친링사건으로 자오러지는 과오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양샤오두, 시진핑, 자오러지간의 관계가 비교적 미묘하게 된다."
쉬링이는 시진핑이 저장에 있을 때의 옛부하이다. 권력이 아주 크다. 그는 링지화, 쑨정차이등의 중요사건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7년의 중공19대에서 쉬링이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겸 국가감찰위 부주임이 된다. 쉬링이는 순시조를 이끌고 지방으로 갈 때 성위서기로 하여금 언제든지 성위확대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수 있었다. 나중에 순시조를 데리고 샨시로 가서 친링빌라사건을 조사한 사람도 바로 쉬링이이다.
위홍츄도 시진핑 라인의 인물이다. 위홍츄는 꾸이어주에서 일할 때 리잔슈, 자오커즈, 천민얼의 세 성위서기와 성장을 모셨다. 특히 시진핑의 심복인 리잔슈가 꾸이저우에 있을 때 중용된 인물이다.
샤오페이와 양샤오차오는 왕치산의 베이징 옛 부하들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양샤오차오는 일찌기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비서장을 맡아서, 왕치산의 '비서실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법계통에서 올라온 류진궈, 푸쿠이는 모두 중간파에 속한다. 푸쿠이는 중앙기율검사위에서 웨이젠싱, 허궈창, 왕치산든 여러 중앙기율검사위서기를 모셨고, 왕치산의 임기때 부부장급으로 승진하여 국제합작국장과 중앙추도판(中央追逃辦)을 맡았다.
자오러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샨시성위서기를 지낸다. 최근 들어 샨시의 "천억광산권사건"과 "친링위법빌라사건"의 두 대형사건이 중남해를 뒤흔들었고, 자오러지는 그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
샨시천억광산권사건은 샨시상인 자오파치(趙發琦)가 샨시성 북부 위린 헝산현의 위헝광구등 가치가 천억위안에 달하는 광산권을 빼앗긴 사건이다. 자오파치는 2006년부터 10여년동안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자오정용(趙正永)등 고관을 고발했으며, 여러 고위관료들이 이 사건으로 낙마했다.
2018년말, CCTV의 전 유명아나운서 추이용위안(崔永元)과 최고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의 주심법관이던 왕린칭(王林淸)이 손을 잡고 사건기록이 분실되었던 사건을 폭로한다. 이 사건으로 최고인민법원장인 저우창(周强)이 지시한 '비밀문건' 사법관여의 혐의가 있는 문건이 사라졌다.
2019년 2월 18일, 자오파치는 개인트위터에서 왕린칭이 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창을 고발한 고발장을 올린다. 고발장에는 저우창이 바로 사건기록을 절취하고 위조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후 중국의 공식적인 조사결과는 왕린칭이 스스로 사건기록을 절취한 것이라고 결론내린다. 2019년초, 왕린칭과 자오파치는 비밀리에 구속되고, 추이용위안도 한때 소환당한 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왕린칭은 CCTV에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고, 5월 10일 공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표한다.
재미학자 리헝칭(李恒靑)은 최고인민법원의 사건기록분실을 중국의 흑방치국(黑幇治國)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많은 사건들이 일단 중공고위층에 의해 공산당집권기초를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모조리 밀실조작으로 끝내버린다."
천억광산권사건과 같이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샨시대사건은 친링위법빌라건축사건이다. 시진핑은 2014년이래 6차례에 걸쳐 '친링위법빌라'사건에 관하여 철거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당시 샨시성위서기인 자오정용등 많은 관리들은 계속 미루며 집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진핑이 진노했고,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쉬링이가 직접 순시조를 이끌고 가서 처리한다. 2019년 1월 15일 이미 퇴임한 자오정용은 조사를 받았고, 샨시의 여러 고관들이 연이어 낙마한다.
베이징에 가까운 홍콩매체 <명보>가 2019년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서기 자오러지도 샨시친링위법빌라사건 및 천억광산권사건에 관련되어 시진핑으로부터 경고와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보도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시진핑이 친링위법빌라에 대한 지시를 내린 후, 샨시의 관리들은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대부분의 빌라가 자오러지의 임기내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 현지관리들은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추이용위안이 '천억광산권사건'을 폭로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저우창의 '비밀문건'이라고 했는데, 다만 창끝은 저우창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숨겨진 일부 자료는 바로 자오러지가 샨시성위서기에 있을 때, "천억광산권사건"에 대하여 내린 지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샨시성장은 바로 자오정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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