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경제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글: 우덕청(于德淸) 

 

중국과 일본간에 전쟁이 일어날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중국과 일본간에 전면적인 경제전이 일어날까?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경제학의 '경제이성인"의 가설에 따르면, 글로벌분업협력시대에, 어떤 국가이든 경제수단으로 상대방을 제재하는 것은 모두 비이성적이다. 쌍방에 있어서, 얻는 이익은 모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각국정부는 경제전에서 사용할 '무기'가 그다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각국의 주요 경제무역활동은 모두 기업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 기업이 무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기업행위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일국정부는 기껏해야 하이테크, 국방, 군수산업, 전략자원등 유한한 분야에서만 발언권이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운용여지는 아주 적다.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하이테크수출정책은 아주 엄격하게 집행되어 왔다. 중국의 이 분야에서의 정책도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전을 벌이는데 가장 손쉬운 무기는 '관세', '국채'등 정책과 금융도구이다. 그러나,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여 견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어떤 사람은 일본국채를 대량으로 구매하자고 논의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엔화의 평가절상을 핍박하여 수출능력에 타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것은 일본의 수입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보유한 일본국채를 팔아버려 엔화보유고를 줄여야 한다.

 

이들 의견의 상반된 '작전전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전이 어떤 전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답안이 없다. 어쨌든, "적군을 천명 죽이려면 아군도 팔백은 죽거나" 혹은 "적군을 팔백 죽이는데 아군이 천명이 죽는다"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제전은 보통 양패구상으로 끝난다는 것이고, 제3의 국가가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행위는 항상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비이성적인 요소가 왕왕 아주 크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나치폭력이 있고, 극좌사조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보면 단순히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산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표준은 아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혹은 절대다수의 경제활동에서 그것이 중요한 법칙이었지만. 사람이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것을 사지 않는지는 자신의 실제수요와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외에 선택의 기호 즉 좋아하고 아니고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은 문화, 가치관, 성장배경등등에서 온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불교종파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 고대그리스시대의 피타고라스교파는 콩을 먹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카나다는 여전히 금주이다. 그들은 강대한 주류기업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국주"와 같은 상표표지를 갖기 위하여 머리터지게 싸우지 않는다.

 

애국주의도 일종의 가치관이다. 당연히 사람들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준다.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으로 민중들이 미제를 불매하고, 중국프랑스관계가 긴장되면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제품을 불매한다. 중국필리핀관계가 긴장되니 사람들은 또 필리핀제품을 불매했다. 중일관계가 긴장되니 일제불매가 자연히 많은 민중들의 선택이 된 것이다.

 

만일 정말로 어떤 "경제전"이 있다면, 기껏해야 각국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정한 "어느 나라의 제품을 불매한다"는 정도이다. 이것은 규모화되기 어렵고 자신도 고생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사람들의 권리의 일종이다. 자발적이고 다른 사람을 강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옛날에 "미제불매"를 주장하던 사라들은 아마도 미국자동차를 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그들은 컴퓨터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의 컴퓨터는 미국회사가 만든 CPU를 써야하기 때문이다. 쓰는 것도 미국 MS회사의 OS이다. 현재, 일제불매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제를 완전히 구매하지 않고, 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계 자동차를 사지 않을 수 있다. 일본산의 카메라, 게임기를 사지 않을 수 있고, 일본만화영화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TV프로그램을 보면, 이들 프로그램을 촬영, 방송하는 기자재는 일본제품을 빼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면, 일본의 의료장비를 뺄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매년 일본에서 대량의 특수강을 수입하여, 자동차제조등에 쓴다. 네가 국산자동차를 사더라도, 자신이 일본산 철강위에 앉아있는지도 모른다.

 

하물며, 일본은 자동차에서 영상설비의 제조기업까지 대부분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만일 전면적으로 일제를 불매한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200여만개의 일본계기업에서의 중국인취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관련기업까지 계산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천만은 넘을 것이다.

 

만일 어떤 국가의 민중이 전면적으로 중국제품을 불매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일본에서 출현한 바 있다. 2008년 "독만두"사건이 발생한 후, 일본민중들은 불안해 하고, "중국수입식품을 불매하는 것"이 한때 성행했다. 그러나,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만다. 만일 일본의 국민들이 모조리 중국제품을 불매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제 컴퓨터가 일본시장의 6,7십퍼센트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산의 컴퓨터도 중국에서 만든 하드웨어를 쓴다. 다시 더욱 생생하게 말한다면, 전면적으로 중국제품을 불매하면,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영양불량이 되고, 옷을 벗고 길거리를 다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의에서 외의까지 절대다수는 모두 중국제품이다. 설사 이들 의류를 일본의 기업이 내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중국에서 생산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미국 내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다. 여러해전, 한 미국여기자가 미국에서 중국제품을 사지 않는 실험을 한 바 있다. 1년동안 중국제품을 사지도 쓰지도 않았다. 1년동안 하다보니, 그녀는 이를 위하여 비용을 엄청나게 써야할 뿐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마지막에는 부득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중국완구를 사서 아이에게 가지고 놀게 했다. 만일 현재 중국제품을 불매한다면, 전세계의 애플매니아들이 우선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애플아이폰의 90%이상은 중국에서 가공제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20여년간의 글로벌분업협력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등 모든 국가는 이미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루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누구도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 글로벌경제자유화는 세계범위에서 새로운 번영을 창조했을 뿐아니라, 각국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여능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민간의 '경제전'이 존재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 이외에 정보비대칭에서도 나온다. 중국과 다른 국가간의 경제의존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은 어느 나라의 제품을 일정기간 불매할 수 있다. 정보다 아마 개별적으로 '말살'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경제전'은 벌일 수가 없다. '경제전'은 그저 말 뿐이다. 기껏해야 탁상공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