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산업이전에서 왜 중국을 피하는가?

글: 채성평(蔡成平) 

 

"일본대지진이후 산업이전에서 중국대륙은 전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얼마전, 한 보도가 눈길을 끌었고, 중국의 인터넷에서 널리 전재되었다. <아사히신문>, 일본어Yahoo등 일본매체도 4월 21일 이를 전재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연구원 펑샤오쿠이(馮昭奎)는 "절대로 일본의 산업이전에서 중국을 피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정교함을 추구하는 것은 일본국민성의 중요부분이다. 이는 일본을 산업분야, 특히 전통산업계가 흔들리지 않는 기술력의 우세를 갖게 만들어주었다. 일본의 중고급산업의 이전에는 많은 정밀기술이 포함된다. 자연히 각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대상이 되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한국이다. 4월 18일,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하여: 한국삼성, 현대등 기업이 해외에서 급격히 확장하는 동시에, 기술정밀화분야에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은 일본정부에 한국으로 일본산업이전하는 비정식의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일본산업이전에 전면적으로 토지와 자금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중국은 일본자동차등 산업의 최대판매시장이다. 또한 일본산업에 대량이 염가노동력을 제공한다. 일본산업이전의 최우선선택은 중국이 되어야 할 것같다. 일찌기 일부 분석가들은 심지어 일본산업이 대거 이전하면 중국의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외부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다.

 

다만, 일본기업연구원 집해원장 천얜(陳言)은 이렇게 분석한다. 중국은 일본산업이전의 최대수혜자가 아닐 것이다. 일본은 왜 전략적으로 중국을 피하는 것일까?

 

와세다대학 경영학교수인 린즈싱(林志行)은 이렇게 지적한다: "일본산업에 있어서, 아주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드시 어떻게 '차이나리스크'를 회피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를 산업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일환으로 보아왔다. 2차대전때 '대동아공영권'을 내놓은 이래 지금도 '동아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일본인들의 동아시아통합에 대한 집착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나리스크라는 이 개념은 일본국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린즈싱교수는 말한다. "일본산업계가 중국시장에 진입하던 초기에, 가장 우려한 '차이나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였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축적된 사유자산이 돌연 '공유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일본산업계는 중국에서 개략 60년전에 있었던 '공유화개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업계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차이나 리스크'는 행정간섭하의 중국경제운영에서의 불확실성이다 혹은 행정간섭 그 자체이다." 린즈싱 교수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게이오대학의 짐보 켄(神保謙) 교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시측면에서 보자면, 첫번째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경제의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중국경제는 과도한 행정간섭하에 운영되고 있다. 시장규율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산업계와 학계는 기본원리와 요건으로 중국경제를 예측할 때, 자주 예측에서의 착오가 나타난다....(이로 인하여) 경계심이 아주 높다."

 

그외에,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기술유출'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해외조사부 중국동북아과 과장인 마이에 요이치(眞家陽一)도 이렇게 분석한다: "관례에 따르면, 일본산업계가 전세계에 배치할 때, 일반적으로 중저급단계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고급정밀과기분야는 왕왕 일본국내에 둔다. 이것은 주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에 이전시킨 후, 통제불가능한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본기업연구원 집행원장 천얜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인의 잠재의식속에 중국을 생각하면 바로 '오염' '부패'와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그러나, 오염, 부패등의 사회폐단은 일본산업계가 중국으로 이전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더욱 나쁜 점은 일본산업계의 잠재의식속에 중국을 생각하면 더 많이 떠올리는 것이 '모방' '교활'등의 단어라는 점이다.

 

2010년의 건담로봇 권리침해사건은 일본에서 대거 보도된 바 있다. 건담 로봇은 일본 내지 전세계에서 모두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의 짝퉁 건담 로봇은 일본의 건담 RX-78과 아주 유사했다. 중국측은 '자주오리지날설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자세히 그리고 가혹하게 비교하였고, 중국의 로봇의 어깨부위에 EFSF와 WB라는 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일본건담문화의 '지구연방우주부대' 와 '백색기지'라는 뜻이다. 중국측 로봇은 심지어 직접 '건담(高達)'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했다. 이것은 '중국의 이미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

 

진정 일본산업계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중국고속철이 곳곳에서 일본을 베꼈다는 것이다. 외관도 일본의 신칸센과 비슷하여, 일본산업계에서는 습관적으로 '준신칸센'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일본 신간센의 한 익명의 관리층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고속철건설을 대거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일본과 독일이 낙찰을 받기 위하여, 고속철기술수출을 추진했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 중국측은 일본, 독일에 대하여 홀냉홀열(忽冷忽熱, 돌연 차가워졌다가 돌연 뜨거워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교차적으로 한쪽과 가까이 지내고 한쪽을 멀리하였다. 결국 일본과 독일의 기술자들로부터 많은 기술정보를 얻어낸다. 일본, 독일은 황새와 조개처럼 싸웠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아주 적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기만 기술은 누설되었다."

 

'차이나 리스크'를 극력 회피하려고 하는 외에, 일본산업계는 '차이라 쇼크'도 극히 경계한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일본국내는 중국경제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중국붕괴론'과 '중국굴기론'이다. 이성적인 목소리는 듣기가 힘들다.

 

'중국붕괴론'의 방면으로, 최근의 차이나 쇼크는 2010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파업붐이다. 개혁개방이래 30년간 염가노동력은 중국의 큰 비교적 우세였다. 그리고 거의 절대적인 비교우세였다. 노동자에 대하여는 '철혈식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중국이 빠르게 굴기한 요인중 하나이다. 이것은 중국일본의 경제학계, 기업계에서 보편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공장'에서 '세계시장'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날로 명확해지고 있다. 염가노동력은 점점 '상대적 우세'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다. 2010년의 '파업붐'에서 약 70%의 파업사건은 일본계 공장에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일본국내에서는 주목하는 촛점이 되었다. 광저우 혼다파업사건의 해결에 참여한 바 있는 유명한 변호사인 무라오 다츠오(村尾龍雄)는 이렇게 말했다: "재중국 일본계기업 책임자들의 사고는 여전히 굳어있다. 파업이 발생한 후, 그들은 정부에 전화를 걸어서 예전처럼 정부와 장기간 건립한 '꽌시'로 신속히 행정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의 파업에서 중국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고, 행정진압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미 갈수록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파공붐의 충격하에, 일본국내에서는 '북경모델'이 끝나간다고 여겼다. 중국의 비교우세는 상실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일본산업계에서는 '달걀은 모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여론이 사상유례없이 높아갔다. 단계를 나누어 순서대로 해외산업의 중심을 '중국배치'에서 '동남아배치'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일본산업계의 핫이슈이다.

 

'중국붕괴론'과 대응하는 것은 '중국굴기론'이다. 이런 논조는 2010년 조어대선박충돌사건이 가져온 차이나쇼크로 나타났다.

 

조어대선박충돌사건이 일본산어볘에 미친 충격은 상상한 것보다 심각했다. 당시 중국측은 희토류수출의 중단조치를 취했고, 통관제한등 일련의 경제제제조치를 취했다. 일본산업계는 이로 인하여 살을 찢는 고통을 겪는다. 일본경제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산업계는 부득이 글로벌산업배치를 새로 고려해야 했다. '차이나 리스크' '차이나 쇼크'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다. 농후한 '중국위협론'의 맛이 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다. 2차대전때의 통렬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주류의식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이 패전한 원인은 히로시아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도쿄가 대공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이 일본의 해상자원수송라인을 봉쇄하여 일본경제의 목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피를 수혈할 수 없는 부상병들이 그냥 죽어나갔다. 이런 잠재의식은 일본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일본계 기업은 글로벌 범위내에서 산업배치를 한다. 다만 일본국내시장은 외국기업이 끼어들지 못하게 물샐틈없이 막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시장에 들어간 많은 외국기업들이 피를 흘리며 퇴각한다.

 

그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일본의 이번 산업이전은 부득이한 조치이다. 그리고 많은 고급산업과 정밀기술의 이전을 포함한다. 일본에서 동남아, 남아시아제국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도련제화(島鏈制華)"전략이 있다. 비록 최근 몇년동안은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사고방식과 전략구상은 정치계와 산업계에 뿌리가 깊다.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염가노동력을 지닌 동남아로 하는 것이 중국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히, 중일의 경제무역협력은 일본의 경계심고조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중의원 의원인 고노 타로(河野太郞)는 이렇게 말했다: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자원, 신재료, 수처리인프라설비,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계, 방재등 기술분야에서 중일양국은 광범위한 협력전망이 있다. 양측이 합치면 서로 유리하다."

 

확실히 지진후의 일본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일본산업계에 있어서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죽는 길일 뿐이다. 일본경제가 단기간내에 진정으로 중국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세계공장'에서 '세계시장'으로 전환할 뿐아니라, 발전모델에서, 환경우호형, 자원절약형, 지속발전모델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중국은 충분한 협력이 열정을 가지고 일본산업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도록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