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에는 수재(水災)가 많이 일어나는가?

글: 위경생(魏京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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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동안 수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먼저 남방이 물에 잠기고, 현재 점차 북으로 확장되고 있다. 허난(河南)이 잠기고, 샨시(陝西)가 잠겼다. 그리고 수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허베이(河北)지역이다. 수리전문가인 왕웨이뤄(王維洛)의 글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최근 글어 십만개의 댐,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수재는과거보다 더욱 많아졌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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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수재가 발생할 때마다, 수만, 수십만의 백성들이 이재민이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관리들에게는 오히려 공을 세워 상을 받고, 승진하고 돈을 벌 좋은 기회게 된다. 몇개의 영웅이미지를 만들어서 잘 선전하면 그게 좋은 관리, 총명한 관리가 되는 것이다. 이건 중공이 오랫동안 취해온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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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왜 백성들의 힘과 돈으로 만든 댐과 저수지가 수재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이게 되었을까? 당초 댐과 저수지를 만들면 홍수방지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왜 비가 내릴 때마다 오히려 수문을 열어서 수재를 키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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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실히 수재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세계적인 수준의 검측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일반백성들보다 훨씬 일찍 수재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수력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야 하는 것이고, 홍수를 일으켜 백성들이 물에 잠기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댐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영웅이미지를 몇개 만들어 당이 영명하고 위대하다고 선전하면 된다. 일거다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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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왜 비가 많이 내릴 수록 물을 방류하는가. 그렇다면 댐은 뭐하는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댐이 뭐하는 것인가? 백성들의 희망으로 보면, 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수재방지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댐은 발전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정부가 댐관리에 내린 지표는 발전이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상여금을 받고, 적게 생산하면 상여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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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수위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다. 수위가 높으면 매 입방미터의 물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댐관리에는 반드시 장기간 고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발전으로 돈을 벌기때문이다. 수위가 높을수록 발전량이 많다. 시간이 길수록 발전량이 더욱 많아진다. 곧 비가 올 것같거나, 혹은 이미 큰 비가 와야 비로소 물을 방류하여 댐을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댐이 수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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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는가? 발로 생각해도 바로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돈을 벌기 위함이다. 간부들이 승진하기 위함이다. 영웅들이 나타나 보고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백성들은 왜 그들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가? 발전으로 번 돈으로 이들 백성들의 손실을 메워주면 안되는가? 양자는 같은 수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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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계산법이 같지도 않다. 어쨌든 백성들이 잃는 것은 그들의 재산과 생명이다. 관리들이 승진하고 돈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들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것은 동정을 받고, 도시에서는 의복과 이불등을 기부하여 관심을 표시하면 그만이다. 이것은 바로 공산당이 인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인가. 관리들은 당당하고 후안무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다. 이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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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오(五毛)들은 이렇게 소리친다: 이건 방법이 없는 일이다. 너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정말 방법이 있다. 이건 먼저 관리정책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그후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된다. 관리제도의 모순은 바로 발전과 홍수방지이다. 현재는 발전위주의 정책으로 댐을 보호하면서 발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댐이 1순위, 발전이 2순위이다. 그래서 장기간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을 방류하여 수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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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방재를 위주로 해야 한다. 댐이 2순위, 발전이 3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가? 구체적인 집행은 아주 쉽다. 겨울과 봄에는 물을 방류하여 농민들의 관개에 쓸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바로 수리(水利)라는 명사가 지닌 원래의 원시개념과 원시공능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크고 작은 댐과 저수지를 비워놓아서, 여름과 가을에 비가 내릴 때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수재를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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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는 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것은 바로 권세를 가진 관리들의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관리들의 고유한 관념이다. 기술관료와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의 중국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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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제도를 건립하면, 백성의 이익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이 바뀐 후에는 댐이 홍수방지라는 주요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의 재산손실도 줄어들 것이다. 인민의 이익과 생명이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정치개혁 혹은 혁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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