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코끼리"가 되어버린 '일대일로(一帶一路)'

글: 자유시보(自由時報)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계획을 내놓고, 여러나라의 인프라건설에 참여하여, 중국의 전략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10년간 벌인 여러 건설프로젝트는 '하얀코끼리(비용소모는 많으나 쓸모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를 가리킴)'가 되었고, 여러 나라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가져온 효과도 상당히 적었다. 그리하여 많은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파리굴로 전락하여, 중국이 파놓은 '채무함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얀코끼리는 보기 드물게 흰색을 띠는 코끼리를 말한다. 타이등 국가에서는 성물(聖物)로 본다. 하얀코끼리는 부담되는 짐승이라고 불리는데, 잘 보살피고 먹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섬라(暹羅, 지금의 타이)국왕은 하얀코끼리를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한다. 선물을 받은 자는 왕왕 값비싼 사육비로 파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의 용어에서 '하얀코끼리'는 자주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윤이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을 가리키게 되었다.

 

스리랑카 함반토바항구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중 하나이다. 일찌기 일대일로이전에 스리랑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 함반토바(Hambantoba) 항구를 건설했고, 항구건설과 관련한 대출금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원래는 항구건설을 통하여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여러 해가 지났지만, 함반토바항의 공헌은 미미했다. 더더구나 스리랑카는 항구의 통제권도 상실하게 되어, 함반토바항을 중국에 "조차"해주게 되었고, 기간은 198년이나 된다.

 

스리랑카는 말라카해협과 수에즈운하 사이의 항해노선의 부근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해노선중 하나이다. 매년 약 3.6만척의 선박이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회랑을 지나간다. 그중 약 4,500척의 유조선이 있지만, 함반토바항에 정박하는 선박은 그 수가 얼마되지 않는다.

 

2017년, 당시 총리이던 Ranil Wickremesinghe는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함반토바항을 중국의 초상국항구지주(China Merchants Port Holdings)에 99년간 조차하기로 합의했다. 그후에 다시 조차기간을 약99년 늘여서, 합계 조차기간이 198년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졌다.

 

스리랑카 마탈라공항

함반토바항구에서 1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마탈라국제공항(Mattala Rajapaksa International Airport)이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 제2의 공항이면서, 전세계에서 사용효율이 가장 낮은 공항중 하나이다. 거의 운항되는 항공노선이 없다. 통계에 따르면, 마탈라공항은 매년 1백만의 여객을 소화할 수 있는데, 2021년에 겨우 2.6만명의 여객이 이용했다.

 

스리랑카의 전대통령 Mahinda Rajapaksa가 집권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대출을 받아 항구와 공항을 건설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스리랑카가 현재 경제와 정치위기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라자팍사는 원래 마탈라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스리랑카의 시골지역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자신의 고향을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수요가 부족하고, 항공사들이 이 공항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아서, 초기에 거두었던 성공은 금방 사라진다. 현재 마탈라공항은 스리랑카 국내노선인 Cinamon Air와 일부 전세기들만이 이용하고 있다. 

 

인도의 싱크탱크인 Observer Research Foundation(ORF)의 리서치와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부소장 Harsh Pant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프로젝트는 왕왕 종이위에 쓰인 것보다 훨씬 비싸게 든다. 스리랑카의 정치인들은 그들이 중국으로부터 단기적인 이익을 얻은 배후에 어떤 장기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고려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스리랑카의 안보 및 지역정치분야의 애널리스트인 Asanga Abeyagoonasekera는 이렇게 말한다. 공항은 운영되지 못하고, 항구도시는 국제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현재 투자자가 한명도 없다. 이들 계획의 수입모델은 모두 문제가 있다. 재무계획이 실현될 수 없었으므로, 지속불가능한 고리의 대출로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네팔 포카라공항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남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중국, 인도와 이웃한 네팔도 부실프로젝트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 네팔의 포카라국제공항(Pokhara International Airport)은 2023년 1월에 정식 개장되었다. 총리, 재무부장관등 여러 정부고위층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고, 네팔이 교통분야인프라시설을 확대하려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다. 그러나, 개장후 포카라국제공항은 국제항공노선이 하나도 취항하지 않아, 다시 한번 외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네팔에 또 하나의 '하얀코끼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네팔은 2017년 중국진출구은행(China Exim Bank)와 계약을 체결하여, 2.15억달러를 대출받아 포카라국제공항을 건설했다. 이 공항은 원래 2021년에 완공하며, 3.05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정식개장하게 된 것이다. 

 

민간항공을 담당하는 관리에 따르면, 국제공항으로서 포카라국제공항은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날씨조건, 적재제한, 활주로길이와 품질등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단지 중국이 네팔을 채무함정에 빠트리게 하는 일부분으로 보여지고, 네팔에 발을 확실히 디딜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네팔민항국이 포카라국제공항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공항이 결손을 보인다면, 이 공항이든 네팔당국이든 모두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런던 ABP아시아비지니스항구

 

영국은 2013년 중국계기업 Advanced Business Parks(ABP)와 합작으로 17억파운드를 투자하여 런던동부지역에 "ABP아시아비지니스항구"를 재건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 '중국의 영국내 최대개발프로젝트'는 지금까지 10년이 되어가지만, 단지 1기공사만 마무리했을 뿐, 귀성(鬼城)으로 전락해버렸다. 공사가 계속 중단되어 있자, 런던시정부는 작년 개발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정식으로 회수했다.

 

당시 런던시장으로 있던 Boris Johnson은 2013년 ABP와 계약을 체결하여, 런던 Royal Albert Docks 주변에 영국의 제3대 금융지구를 건설하고자 했다. 존슨은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 ABP아시아비지니스항구는 '동방투자자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ABP도 호언장담했다. 현지에 20억파운드를 투자하여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ABP아시아비지니스항구는 6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기건설이 대부분의 시간을 점하는데, 2016년에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합계 21동의 건축을 완공했다. 다만 그 이후, ABP는 현지에서 아무런 중대한 활동이나 임대 혹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사중단기간이 3년이나 되자, 런던시정부는 작년에 정식으로 개발계약을 해지하고,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회수했다. ABP도 청산을 진행한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또 하나 주목할만한 곳은 바로 이전에 알바함정이슈로 국제뉴스를 장식했던 캄보디아의 시하누크빌(Sihanoukvile)이 있다.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Hun Sen)이 2010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협정을 체결하여, 시하누크빌경제특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나중에 이는 중국일대일로의 중요프로젝트중 하나가 되고, 도박산업이 한때 발전했지만, 캄보디아정부가 도박을 금지하면서 현지는 범죄온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시하누크경제특구는 중국이 최초로 양국정부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해외경제무역합작지구건설을 지원한 경우이다. 일대일로의 추진으로 대량의 중국계자본이 투자되었는데, 투자는 도박산업에 들어간다. 2017년 캄보디아정부는 75개의 인터넷게임, 도박회사에 라이센스를 발급했다. 일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시하누크빌의 인터넷게임수입은 개략 매년 35억달러내지 50억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90%는 온라인도박사이트에서 나온다고 했다.

 

중국정부가 인터넷도박을 돈세탁을 통해 대량의 중국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로로 인식하게 되면서, 베이징정부의 압력하에 캄보디아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더 이상 온라인도박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금지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2020년 3월 우한폐렴(신종코로나)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시하누크빌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온라인도박산업은 신속히 보이스피싱활동으로 '전환'된다.

 

2021년부터,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집단의 폭력적인 소식이 빈번하게 뉴스를 타게 되었다. 많은 회사들은 높은 급여를 미끼로 젊은이들은 현지로 끌어모아 보이스피싱에 종사하게 하면서, 폭력으로 협박하고, 구타하며, 돈을 착취하고, 불법감금하면서 음식도 주지 않는등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했다. 피해자들은 타이완, 중국, 홍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의 국민들까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