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보여주는 최근의 7가지 사건들...

글: 주효휘(周曉輝)

 

망자존대(妄自尊大)하며 세계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중국이 2022년에 들어서면서, 국내경제와 민생에서 거대한 문제에 부닥쳐 민간으로부터의 항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속속 좌절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달동안 각국의 중국에 대한 반응은 중국이 현재 세계의 공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고가과인(孤家寡人)이 되어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7가지 사건에서 보여진다.

 

첫째, 아베피살후, 일본의 베이징에 대한 태도는 강경하게 바뀌었다.

 

일본의 전수상 아베 신조가 암살당한 후, 중국의 샤오펀홍(小粉紅)들이 이를 요란하게 '경축'하도록 방임함으로써 일본정계의 분노를 샀다. 일본수상 기시 노부오는 바로 중화민국 부총통 라이칭더(賴淸德)의 방일조문을 동의했고, "아베의 생전에 힘을 기울여 해결하고자 했던 헌법수정등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래 방일계획이 없던 라이칭더는 특별허가를 받아 일본에 들어간 후, 아베의 도쿄 자택으로 가서 조문을 했고, 또한 가족친지의 신분으로 조죠지(增上寺)의 제단앞에서 향을 피우고 애도했다. 이 모든 일정은 일본이 최고규격의 국빈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타이완외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며 베이징은 난감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다. 중국외교부는 항의했지만, 일본측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더욱 베이징을 우려하게 만드는 일은 일본의 7월 10일 끝난 참의원 선거이다. 일본헌법수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시다는 명확하게 계속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베이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타이완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베의 피살은 일본의 대중정책에서의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전에는 중국의 영해, 영공등 주변에 대한 군사도발에 대하여 일본은 유연한 대응방식을 취했다면 이후 일본의 용인정도는 '거의 제로가 될 것이다' '이러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중국일 것이다.'

 

그외에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아베의 임기내에 제정한 <신안보법>에 따라, 일본국회가 타이완이 공격을 받고, 이 공격이 일본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때, 일본은 '타이완정부의 동의를 징구한' 후 자위대를 보내 방어할 수 있다. 기시다는 이에 대하여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둘째, 중국이 제안한 중국-호주관계재개의 4가지 요구사항을 호주총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중국의 전랑외교와 무역제재하에서, 중국-호주관계는 요 몇년간 급전직하했고, 심지어 대치국면에 들어섰다. 7월 8일, 호주의 외교장관 페니 웡(黃英賢)은 G20외교장관회담기간동안 중국의 외교장관 왕이(王毅)와 회담을 진행했다. 중국은 호주측에 4가지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양국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중국을 파트너로 보아야지 적수로 보아서는 안된다; 구동존이(求同存異)하며 함께 지내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 제3자에게 제약을 받거나 겨냥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무실(務實)사회의 민의기초를 구축한다.

 

7월 11일, 호주총리 알바니스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호주는 "중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 국가의 이익을 따른다." "호주는 여하한 문제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하여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중국과 협조할 것이다" 일찌기 6월에 알바니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만일 중국과 호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베이징이 대호주 무역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에 중국의 전랑외교는 호주에 먹히지 않는 것같다.

 

셋째, 스리랑카의 경제가 붕괴되어, 중국의 "일대일로"가 충격을 받았다.

 

7월초, 남아시아국가인 스리랑카에 중대위기가 발발했다. 국가가 파산하고, 식품가격이 급등하며, 민생물자가 부족하고, 연료위기가 심각하여 대통령 라자팍사가 국외로 도피한 후 이메일을 통해 사직했다. 분노한 민중은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갔고, 대규모 가두시위가 벌어진다.

 

사실상, 일찌기 5월 19일 스리랑카정부는 총액 7,800만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독립이래 최초로 발생한 국가채무위약이다. 현재, 중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국이다. 다만 중국은 채무감면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중요한 국가이고, 중국의 "일대일로"채무함정에 빠져버렸다. 이전에 이미 전략항구 및 주변토지를 장기간 중국에 조차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거액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그 국가에서 사회간접자본건설을 대거 진행한다. 동시에 많은 정부관리들을 매수하여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영향력을 수출한다. 스리랑카경제의 붕괴, 국가의 위기는 분명히 중국의 야심에 타격이 된다. 세계로 하여금 중국의 "일대일로"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보게 해주었다. 스리랑카는 아마도 시작일지 모른다.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더 많은 국가들에서 지뢰가 터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중국은 이들 국가로부터 욕을 먹고 버림받을 것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구그이 험악한 속셈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넷째, 중국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은 남태평양에 대한 원조와 외교접촉을 강화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관계도 강화했다. 그리고 하루빨리 반중법안을 제정할 것이다.

 

이전에 중국에 대하여 내놓은 일련의 제재와 법안들 이후에 미국은 계속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일정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7월 13일, 미국 부통령 해리스는 영상연결방식으로 '태평양도서국가논단'에 참석하여 회의를 이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약속을 선언한다. 즉 남태평양도서국가인 키리바시와 통가에 대사관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행정당국은 이미 국회에 금후 10년동안 매년 6천만달러의 자금을 요청해놓았고, 이를 해양경제발전을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했다. 이 금액은 기존 금액의 3배이다. 미국측으로 피지, 통가, 사모아와 바누아투등이 돌아왔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솔로몬군도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군사기지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미국과 당해지역의 합작파트너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세력확장에 반격하기 위함이다. 베이징이 금년 4월 솔로몬군도에서 안전협의를 체결하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5월과 6월에 17개 남태평양국가지도자들과 통화한 후 쌍방간에 52개항목의 '합작'합의를 달성한 바 있다.

 

최근 바이든은 중동을 가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알아야 할 점은 중국이 이 두 국가에 매우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외에 상무장관 레이몬도는 13일 국회 상원에서 양당의원들에게 신속히 대형기술투자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를 통해 미국반도체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선진기술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관리들은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전에 관련되며, 국회가 반드시 8월 휴회전에 입법업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섯째, NATO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고,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을 규정했다.

 

6월말,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정상회담은 심상치 않았다. 3가지 심상치 않은 점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나는 NATO지도자들이 나토의 미래 10년 방어청사진의 신전략을 결정했고, 신전략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도전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중국을 '시스템적 도전'을 구성한다고 묘사했다. 이에 대하여 NATO는 컨센서스를 제고하고, 중국의 '협박전략과 동맹분열"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둘은 NATO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일본, 호주, 한국과 뉴질랜드지도자를 출석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유라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미국관리는 회의개최전에 이렇게 말한다. 처음으로 4개국을 참가시킨 것은 외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전쟁은 "우리의 중국에 대한 주목을 이전시키지 못했다. 사실상 정반대이다."라고 말한다.

 

셋은 NATO의 확장이다. 정식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을 요청했다. 이 두 개의 부유한 중립국의 가입은 NATO의 방위비용지출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는 5월 10일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미국관리는 유럽방위비용의 증가와 러시아의 약화는 아마도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속화하게 할 것이다.

 

여섯째, 파키스탄의 새총리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건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총리와 중국과의 막후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에게 친중파로 알려진 파키스탄에서 얼마전 총리가 교체되었다. 신임총리인 셰리프는 친미파이다. 그는 7월 4일 미국 국경절때 바이든에 축전을 보냈다. 축전에서 그는 미국의 각 층면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무역, 투자등의 분야에서. 이것이 파키스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전임총리 임란 칸의 뇌물수수혐의는 심각하고, 타국의 막후조종을 받아 미국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타국과의 뇌물거래내막을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임란 칸은 수사기소단계에 놓여 있다.

 

셰리프가 말한 타국은 바로 중국이다. 임란칸은 중국의 좋은 친구였다. 셰리프의 말에 중국이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다. 일찌기 강력한 친중파였던 파키스탄이 더 이상 친중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일곱째, PEW여론조사를 보면,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사상최고치이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PEW 리서치센터가 6월 29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북미,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구의 19개국가의 민중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8%의 조사대상자들이 중국에 대하여 호감이 없었다. 대다수국가의 중국에 대한 붖어적인 견해는 사상최고치이거나 그에 가까웠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중국의 인권정책과 관련이 있다. 조사대상인 국가중에서 79%의 사람들은 이들 정책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담당자인 PEW리서치센터의 연구원 Laula Silver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조사한 대다수의 지방에서, 우리가 과거에 발표한 3부의 여론조사보고서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중국에 대한 견해가 좋아진 곳은 거의 없었다."

 

호주의 싱크탱크 Lowy Institue에서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호주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2018년의 52%에서 12%로 하락했다. 열명중 한명만이 중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7가지 사건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가 중국의 최대의 위협으로 보고 있고 연합하여 대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