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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정6

"헝다(恒大)사건": 한 시대의 몰락... 글: 이군(李郡) 두달 전, 국내에서는 헝다부동산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사건은 기실 모두 의외라고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헝다는 이미 2년전에 이미 파산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이 사건은 영향이 너무 커서 국내에 헝다파산시의 대응책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다시 "삽관(揷管)"을 하는 방식으로 헝다를 2년간 연명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주택과잉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가 정체되는 상태가 되었으며, 게다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헝다를 구해주는 것은 필요도 없을 뿐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헝다의 최종파산은 시대의 필연적인 결말이다. 헝타파산은 부동산시대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 시대의 몰락과 더불어, 지방의 토지재정.. 2023. 11. 3.
시진핑의 경제사상: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까? 글: 장준화(張俊華) 서방의 적지 않은 옵저버들은 시진핑이 취임할 때, 그에게 아주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Xiconomics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그의 소위 경제사상이라는 것이 모순이 충만한 잡탕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양개순환"은 그의 경제사상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언뜻 듣기에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중점을 국내시장에 두고, 국내소비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소위 "공동부유"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의 느낌이 진하다. 다만 만일 시진핑의 국내경제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파탄이 드러난다.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 시진핑은 이에 대.. 2023. 9. 5.
"토지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2022. 9. 15.
중국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글: 왕혁(王赫) 6월 28일, 중국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의 경제운영상황을 발표했다: (1) 영업총수익은 308,831.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2) 이윤총액은 16,310.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 하락했다(그중 중앙기업이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났고, 지방국유기업은 3.988.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했다). 이를 보면, 경제효율이 좋지 않고 그저 유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당국의 눈에 경제"주체"이다. 각종 지원을 받는데, 특히 중앙기업은 거의 독점적인 이윤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은 더 힘들 것이다. 예를 .. 2022. 6. 29.
중국의 미친듯한 토지자금수탈모델은 언제 종결될 것인가? 글: 채신곤(蔡愼坤) 중원지산연구센터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전국50대도시의 토지매각수입은 이미 1.77조위안을 초과했다. 그 중 90%도시의 토지매각수입은 100억위안을 넘겼고, 쑤저우, 난징, 상하이, 항저우의 토지매각수입은 더더욱 1000억위안을 넘었다. 과열도시에서.. 2016. 10. 12.
농민의 토지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글: 중국청년보 과거 30여년동안 중국의 도시화는 큰 성취를 거두었다. 동시에 정부는 농민토지를 염가에 수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시킨 후, 토지의 가치를 끌어올린 후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다. 이 수익중 일부분으로 도시의 인프라시설을 건설했고, 도시규모를 확장시켰으며, .. 201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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