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5 미중러 삼각관계의 변화 글: 왕혁(王赫)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미중러 삼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의 뉴스 몇 개만 보아도 그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첫째, 1월 26일, 미국 재무부는 16개의 실체에 대한 제재를 선언한다. 거기에는 중국 창샤천의공간과기연구원 및 룩셈부르크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원인은 이 회사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위성사진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용병인 바그너그룹의 작전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개시된 이후, 미국은 계속 중국을 때리면서, 러시아에 군사원조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번 제재 그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영향은 아주 크다. 관건은 시간의 선택이다. 하나, 1월 25일 미국,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투력이 강한 주력전차를 제공하기.. 2023. 2. 3. 중국 AI산업에 대한 이중타격 글: 왕혁(王赫) 9월 11일, 로이터 독점보도에 따르면, 몇몇 소식통들은 바이든정부가 다음달에 계속하여 중국의 AI칩에 대한 수출제한을 확대할 것이며, 반도체제조설비에 대한 관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AI야심에 대한 최신의 타격이다. 금년 일찌감치 미국상무부는 3개의 미국기업(KLA, Lam Research, Applied Meterials)에 서신을 보내어, 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14나노이하의 선진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수출금지하도록 했다. 8월에는 Nvidia와 AMD도 같은 요구를 받았고,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중국에 수개모델의 AI구동칩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위의 서신은 상무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규정제정과정을 우회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하.. 2022. 9. 14. 미중경제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글: 왕혁(王赫) 비록 바이든정부가 대중관세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넓게 보면 중국의 국제경제적 처지)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재조정되는 과정중이며, 이 조류는 상당히 강력하다. 아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경제판 “제5조” 구상 6월 9일, 전NATO사무총장 Anders Foth Rasmussen과 전 미국주NATO대사 Ivo Daalder는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하나의 경제판 “제5조(Article 5)”를 건립하여 공동방어계획을 건립해야한다고 말했다. NATO 제5조에는 하나의 동맹국이 군사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제판 제5조는 바로 민주국가의 경제분야에서 NATO의 안전분야에서와 동일한 방해와 단결효과를.. 2022. 6. 15. 미국의 계속되는 대중제재,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 글: 양위(楊威)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중국의 당매체와 외교부는 아주 흥분하여 반미선전에 정력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돌연 무기력해졌다. 미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실질적이다.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34개의 중국회사를 '실체명단'에 넣었고, 미국회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한 이들 실체들에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현재 실체명단에 오른 중국기업은 백개가 넘게 되었다. 상무부는 "바이오기술과 의학혁신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탐색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은 중국은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인민을 통제하고 있고, 소수민족과 종.. 2021. 12. 20. 혼란에 빠진 중국의 국제전략 글: 왕혁(王赫) 2020년이래, 중국은 방역으로 패권을 도모하면서, 사방에 적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전략적 환경이 극히 불리해진다. 현재, 국제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작은 상호 모순되고, 내보내는 신호는 문란하다. 일정한 정도로 수축하는 것이 국제전략조정의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국체제내의 주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원로 외교관인 위안난셩(袁南生)은 작년 9월 이런 글을 올렸다: "무수한 역사적 사실은 증명한다. 여러 나라와 대항하는 것은 국가의 외교재난일 뿐아니라, 더더욱 국가 전체적인 재난이다." 그리고 중남해의 지낭(智囊)인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작년말 이렇게 건의한다: "반드시 일정한 기간내에 총체적으로 말해서, 미영 이외의 기타 선진국 및 여하한 개발도상의 대.. 2021.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