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자야관찰(子夜观察)
중국경제를 얘기하자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가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세계 그 어느 다른 나라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심한 "내권(内卷, 영어의 involution을 번역한 말인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쟁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가리킴)의 왕"이 되었다.
지금 일런 머스크같은 강자도 비록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로켓발사처럼 저가로 전세계를 독보할 것으로 여겼지만, 중국의 비야디등 전기자동차기업과의 거가경쟁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기업은 이미 10만위안도 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내놓고 있다. 이는 머스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했다. 그래서 머스크도 중국기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가격은 싸면서 품질좋은 제품을 공급했고, 이로 인하여 전세계가 혜택을 입고 있다고 말해왔다.
다만, 정상적인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가격이 싼 제품은 품질이 좋을 수가 없다.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면 원가가 당연히 높다. 그래서 제품은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논리이다. 다만 중국경제는 저가경쟁의 우세로 전세계를 공략했고, 기반을 잡았다.
다만 중국경제는 비록 저가우세로 시장을 점령하였고, 큰 발전을 거두었지만, 이런 저가경쟁발전모델은 두 가지 악영향을 낳았다: 첫째는 기억의 이윤이 보편적으로 저하되어, 생존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주민수입이 낮아서, 소비능력이 약해지고, 중국경재는 내수발전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국제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즉, 중국경제는 내생성성장을 이룰 수가 없으며, 자아순환발전도 실현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의 저가경쟁의 경제발전모델은 문제가 있고,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중국의 저가는 진정한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가를 줄여서, 저가판매상황하에서도 기업이 합리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어 기업이 저비용우세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저비용경쟁이다.
중국기업의 저가경쟁은 두 가지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침해로 짝퉁을 만들거나, 혹은 품질을 하락시키는 가짜제품을 만들어 저가를 실현한다; 둘째는 원가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뿌려서 저가로 덤핑공세를 펼쳐 저가우세를 확립한다.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확립된 저가는 모두 생산공법상의 개선이나 기술혁신을 통해서 제품원가를 줄여서 실현하는 정상적인 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저가는 생산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중국경제의 저가경쟁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로 세 단계를 거쳤다:
개혁개방초기, 즉 1980/90년대에 중국은 경제에 대한 통제를 풀었고, 경제의 발전은 주로 개체공상호, 향진기업, 사엽기업이 추진했다. 당시 전체사회는 상품이 부족했고, 생산도 심각하게 부족했다. 위의 세가지 경영주체는 모두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도 없었다. 그래서 주로 모방과 가짜,짝퉁제품을 생산하면서 신속히 발전한다. 국유기업도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했다. 이렇게 하여 중국경ㅈ에는 주로 모방과 짝퉁제품생산으로 신속히 발전하는 모델을 취한다. 그래서 세계각국의 유명브랜드의 짝퉁제품을 중국의 길거리에서 모두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록 정부도 짝퉁제품을 단속했지만, 그건 상징적일 뿐이었고, 너무 심한 경우에만 잡아내는 수준이었다. 중국법률에 따르면 처벌도 크지 않다. 기껏해야 짝퉁제품을 몰수하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은 이러했다. 짝퉁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GDP를 끌어올릴 수 있고,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21세기 타오바오(淘宝)등 이비지니스의 굴기는 짝퉁과 모방제품의 범람에 기름을 붓는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속도가 느렸고 지역한계도 있어서 손쉽게 단속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다보니, 전국으로 판매범위를 넓힐 수 있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판매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가짜, 짝퉁제품의 판매가 아주 손쉬워진다. 다른 한편으로, 가짜제품생산업체가 숨어있기도 좋고, 생산원가를 줄이기도 좋아서, 가짜짝퉁제품단속이 더욱 어려워진다. 가짜,짝퉁제품판매업체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비지니스등 인터넷경제의 세금면제등 우대정책은 더더욱 가짜짝퉁제품의 저가경쟁을 부추겼다.
그래서 타오바오는 가짜짝퉁제품의 저가판매에 힘입어 신속히 발전한다. 가짜짝퉁제품셍산업체는 타오바오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상을 뛰어넘는 초저가공세로 전국을 석권한다. 그리하여 금방 실체경제를 무너뜨린다. 이비지니스와 가짜짝퉁제품이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이비니지스는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전세계에서 독보적이 된다. 타오바오는 가짜짝퉁제품판매와 지적재산권침해로 미국무역대표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글로벌최대의 가짜짝퉁제품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이비지니스경제의 이런 신경제를 지지했고, 단지 타오바오등 이비지니스에 경고만 내렸으며, 이비니스플랫폼도 상징적으로 매년 가짜짝퉁제품단속을 하지만 가짜짝퉁제품을 이비지니스플랫폼에서 넘쳐났다. 사람들은 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윈은 가짜짝퉁제품단속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어떤 가짜짝퉁제품의 품질은 진품보다 품질이 못하지 않다고. 이건 도대체 어떤 인식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인가?
나중에 핀둬둬(拼多多)는 전문적으로 5환바깥의 소비자들을 포지셔닝하여 초저가의 가짜짝퉁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속히 발전하고, 심지어 타오바오를 넘어선다. 컬러TV 1대를 300위안에 팔고, 3위안짜리도 우편배송한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저가유혹을 누가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타오바오, 징동(京东), 핀둬둬등 이비지니스는 저가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년 100억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일부 정품을 원가이하의 저가로 판매하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오프라인의 가짜짝퉁제품판매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였던 저장이우(浙江义乌)의 소상품성은 이들 저가 가짜짝퉁제품의 저가우세를 가지고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등 지구에 판매한다.
저가발전의 제3단계는 2015년이후이다. 돈을 쏟아부어서 저가공세를 펼쳐 신속히 시장을 점령한 인터넷경영모델이 중국경제발전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소위 "양털이 돼지몸에서 자란다"는 인터넷경영모델은 원가를 따지지 않고, 돈을 쏟아부어 신속히 새로운 시장을 찾오하고, 시장을 점령함으로서 유입량을 늘이고, 유입량을 늘여서 자본의 투자를 받고, 기업발전을 지탱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벤처투자의 모델이다. 이런 자본투기논리는 단지 거대한 기술혁신이 가능한 하이테크산업분야에서나 의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도박식의 투기이다. 100개프로젝트중 99개가 실패하더라도, 1개만 성공해서 상장하면 돈을 벌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특유한 인터넷경영모델방식의 번성을 경제분야로 도입하여, 표면적으로는 번영을 이룬다. 그러나 실제로는 엉망진창이다.
예를 들면, 공유자전거가 있다. 비용구조상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고, 지속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인데, 여전히 저가로 살아남았다. 주로 메이퇀(美团), 디디(滴滴)등 기업의 보조금으로 생산한다.
또 다른 더욱 유명한 사례는 인터넷자동차제조이다. 웨이란(蔚蓝), 리샹(理想)등 신세력의 자본투자하에 중국의 전기자동차는 급속히 발전한다. 각 기업은 모두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저가로 시장을 점령한다. 그래서 신흥산업이 막 일어났을 때 바로 생산과잉이라는 괴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격전의 잔혹한 내권 가운데, 기업은 얼마의 손실을 보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그저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이러한 모두가 손실을 보는 악성가격전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방법도 없다. 이러한 한계가 없는 내권생태환경하에서 생존해나가려면, 그저 내권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로 보면, 현재 중국은 태양광패널, 리튬전지, 전기자동차등 신흥시장분야에서 저가우세로 전세계시장의 50%이상을 차지했다. 어떤 산업은 심지어 80%가 넘는다.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이들 전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모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즉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가이하의 저가판매로 시장점유율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가이하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서로 죽이고, 지속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악성시장경쟁방식이다.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한없는 내권식 경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대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은 실패하고 그저 마지막에 겨우 몇몇이 살아남을 수 있어, 정상적인 시장생태를 파괴하고,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의 진실한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악성저가경쟁은 중국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비밀무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런 신흥산업에서 국제시장점유율이 아주 높다. 다만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주로 산업보조금, 세수우대혜택, 수출세금환급등 정부보조금의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다. 이런 발전은 효과없는 발전이다. 근본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그래서 구미국가는 관세장벽을 쌓고, 중국기업이 저가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권식경쟁이 계속되면, 그들의 기업은 그저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미시장에 들어갈 수 없자, 중국의 신흥산업의 기업은 그저 국내에서 저가로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한다. 시장점유율은 더 커질 수 없으므로 기업이 이익을 낼 수도 없다. 오히려 가격전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전통자동차등 전체시장의 판매금액이 하락했고, 더 이상 취업이나 세수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기업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정책과 지원정책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경제발전이 무슨 좋은 점이 있겠는가.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경제발전모델에서 나타난 큰 문제이다. 만일 생산기술원가를 진정으로 낮추지 않고, 그저 원재료를 적게 넣거나 가짜를 넣어서 원가를 낮추고, 정부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악성가격전을 계속함으로써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루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소수의 성공한 경영자만이 부호가 되는 외에 정부를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가 된다. 그리고 사회는 가격하락, 소비하락의 악순환에 빠져버린다.
시장경제는 비록 자유경쟁을 강조하지만, 경쟁은 활력을 불러오고,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고, 경쟁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정부는 세가지 레드라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첫째, 품질을 지켜야 한다. 가짜,짝퉁제품이나 품질이 열악한 제품을 막아야 한다. 만일 짝퉁기업이 횡행하면서 저가로 경쟁우세를 차지하면,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질이 하락할 것이고, 경제는 저질의 악순환궤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품질과 가짜짝퉁제품단속에 아주 엄격한 것이다.
둘째, 시장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소수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시장의 우세를 이용하여 고액의 이윤을 취하게 되면 소비자인 민중들이 피해를 입고, 경제의 발전이 저해된다. 구미국가에서 소수의 카르텔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당한 경쟁에 반대한다. 주로 원가이하판매, 악성가격전으 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약육강식의 내권이 나타나고, 시장생태가 무너져,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생태가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이루었지만, 시장에서의 가짜짝퉁상품판매, 악성저가경젱은 엄격하게 금지되지 못했고, 비교적 방임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가짜제품제조자, 저가판매자가 득세하고, 경제의 질적수준하락, 제조수준하락, 수비수준하락, 발전동력하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하나의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선순환하는 경제의 생태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이며,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상승이 물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기술진보와 혁신으로 주민수입이 증가하며, 소비가 상승하여 상호촉진하는 것이다.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체만이 선순환에 들어가 발전하는 경제체이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체는 그저 생산, 소비의 상호하락의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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