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통계수치: 중국경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글: 마강박(马江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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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논리는 기실 발견하기 쉽다. 그저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난지 여부에 달렸을 뿐이다.

예를 들어, GDP수치는 부풀릴 수 있지만, 세수수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도시의 진실한 실력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수를 봐야 하는 것이다.

각 도시의 작년 세수수치를 보고나니,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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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수30강과 경제30강대비는 아주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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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중에서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는 3대주요세목이다. 우리는 3대세목으로 한 지방의 재정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고, 현지의 GDP수치와 대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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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베이징은 의문의 여지없이 1위, 2위이고, 실력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재정능력이건 경제수준이건 모두 다른 도시들을 멀리 앞서간다. 선전과 광저우는 제2그룹이다. 그 뒤에는 충칭과 쑤저우, 항저우와 청두의 GDP가 모두 강하다. 그러나 세수는 뒤의 3개도시의 절반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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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해서, GDP와 세수는 정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만일 GDP가 높은데, 세수는 적다면 그것은 현지경제에서 비산업경제요소가 비교적 많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같은 것.

차례로 살펴보면, 우리는 몇군데 GDP실력과 재정실력이 "불균형"한 도시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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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DP는 30강에 속하지만 세수는 30강에 속하지 않는 도시: 원저우, 다롄, 쉬저우, 탕산, 옌타이, 난퉁, 췐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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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수는 30강에 속하지만 GDP는 30강에 들지 못하는 도시: 푸저우, 창춘, 선양, 주하이, 오르도스, 자싱, 샤먼, 위린.

(3) 일반적으로 말해서, 증치세는 3대세중 50%를 차지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상태이다. 만일 낮다면, 도시의 상품서비스의 유통거래속도가 지체되어 있다는 것으로, 화폐가 유통과정에서 대량으로 기업과 주민의 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쉽게 부진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주하이, 선양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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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소득세가 많은 도시, 특히 개인소득세/GDP비중이 높은 도시일수록, 이 도시는 중산층이 많고, 그들은 강력한 업무능력이 있으며, 비교적 부유한 부와 왕성한 소비수요를 지니고 있어 도시경제가 쉽게 고속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상광심소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항저우), 난징, 청두는 말할 것도 없이 1,2선도시이다. 그러나, GDP에서는 밀리는 주하이, 칭다오, 샤먼, 창저우등도 이 수치가 비교적 높다. 이는 이들 도시에는 '숨어있는 중산층'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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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몰수수입의 비율이 반영하는 것은 더욱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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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몰수수입/세수총수입'이라는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한 도시의 통치수준 혹은 도시온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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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몰수수입/세수총수익의 수치가 높은 30강도시중에서, 광시, 후난, 내몽골의 3개 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쓰촨, 허베이, 꾸이저우등 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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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성에는 한가지 특징이 있다. 모두 '강성회(强省会, 성정부소재도시가 강력한)'모델의 성이다. 절대다수의 자원을 우선 성회도시에 배분하고, 주변에는 빈곤시와 빈곤현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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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들 강력한 성회도시의 주위에있는 약한 도시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경제구조가 단순하고, 재정압박이 크다. 그리고 주변의 성회도시에 계속하여 흡수당한다. 그리하여, 강력하게 벌금볼수수입에 의존하여 재정수입증가를 꾀할 충동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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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몰수수입의 가장 높은 두 개 도시는 모두 광시에 있다. 광시에는 원래 좋은 산업이 없다. 그리하여 부동산개발에 크게 의존한다. 성회도시인 난닝의 30% GDP는 모두 부동산이 공헌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버티지 못하면, 전체 광시는 '앞장서서 이끌 도시'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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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적 이상한 곳은 다롄이다. 벌금몰수수입비율이 높은 도시중 유일한 특대형도시라 할 수 있다. 벌금몰수수입이 238억위안에 달하는데, 한해의 재정수입은 겨우 2000억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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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 다른 비교적 이상한 도시는 산둥의 자오좡이다. 남으로는 장쑤, 절강, 상하이에 인접해 있고, 북으로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에 접해 있는 인구대성이자 경제대성으로서 산둥은 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왔는데, 이번에 순위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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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데이타의 작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