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역정책: 카프카식 사회

글: 진시(秦時)

 

12월 13일 새벽, 중국은 철저히 Trip Code(行程碼)를 포기했다. 같은 날, 국가위생건강위에서 <신종코로나감염자자택가이드라인(제1판)>을 공표했다. 14일, 중국은 무증상감염을 더 이상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3년동안 난리치던 동태청령이라는 삼협공정은 철저히 끝나고, 갑문이 열려 물이 터져나오게 되었다.

 

중국당국의 급속한 복지부동(탕평)에 뒤따르는 것은 코로나의 폭발이다. 13일, 중국질병통제센터의 수석과학자 쩡광(曾光)은 "코로나 폭발이 너무 빠르게 왔다"고 말한다. 공정원의 원사 리란줸(李蘭娟)과 화산병원 감염과 주임 장원홍(張文宏)은 전국의 코로나는 1달가량이면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당국은 3년간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온 것이고, 코로나사태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말한다: "이번의 최적화는 완전히 풀어주고 방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최적화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렇게 풍자한다: "그 창피한 전투도 너희는 저질렀고, 그 시커먼 돈도 너희가 벌었고, 반지성적인 최적화를 하나하나 내놓고 있다. 오직 너희가 한번도 가지지 못했던 것은 인간성이다."

 

회색코뿔소의 기습, 베이징의 사망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베이징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중대재해지역이 되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베이징의 감염자들의 증상은 모두 비교적 중하다고 한다. 중국당국은 현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SNS에 전해지는 영상을 보면, 베이징이 팔보산화장장 부근에는 자동차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어, 2020년초 우한폐렴이 폭발했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14일저녁의 한 영상을 보면, 중국당국은 경찰을 보내 팔보산화장장 문앞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12개의 장례식장이 있고, 약 90대의 소각로가 있는데, 모조리 사용하면 24시간에 4천여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고 한다. 베이징의 2018년 일년 유해화장수는 이미 10만명이 넘었고, 1일평균 300명이다. 그러나, 얼마전 베이징의 화장장은 순서를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 13일, 베이징중의학대학 동방병원의 직원이 웨이보에 올린 소식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사망률이 상승하여, 화장을 기다리는 기간이 최소 5일 내지 7일이어서, 시신이 심각하게  쌓이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팔보산장례식장과 통저우장례식장에 따르면, 두 곳의 장례식장은 모두 24시간 돌리고 있다고 한다. 팔보산에는 19대의 신식소각로가 있어, 24시간에 1천여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화장수량만해도 팬데믹이전의 3배이다. 그렇지만 어떤 네티즌에 따르면, 팔보산에는 이미 사망자를 안치할 곳이 없어서, 차속에서 6일 내지 7일을 대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저우장례식장은 화장하는데 5일 내지 6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오미크론중증자와 사망자가 모두 노인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차오양구의 27세된 감염자는 심각한각혈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션양 진더(金德)팀의 전 선수인 37세의 왕뤄지(王若吉)가 12일 감염으로 사망했다. 쓰촨대학 화시병원의 23세된 석사생은 양성확진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다가 이미 사망했는데, 14일 오후까지, 중국당국은 응급구호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리원량(李文亮)의 비극적 사망이 재연되었다.

 

중국당국이 방역정책에서 손을 놓은 후, 위기는 아주 심각해졌다. 베이징의 모 3급갑등 종합병원에서는 700여명이 감염되었다. <재신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3갑병원 골과(骨科)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 명의 양성환자로 인하여 의료인원중 밀접접촉자와 양성자가 20%에 달한다. 페이스북에는 한 베이징 모사립병원이 12일의 내부회의때 광저우와 베이징의 두 공립병원에서는 이미 은퇴한 의사들을 방역일선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원래 15일로 정해져 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여러 회의들을 연기했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고, 양성이더라도 수업을 듣도록 하는데, 결근이 20%에 달한다. 베이징만이 아니다. 코로나는 전국각지에서 위세를 떨친다. 시안의 한 트위터유저는 구호약품을 구하고 있었다. 집안의 아이가 열이 나는데, 약을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우한주민 탄(譚)선생은 통지병원(同濟醫院)의 진료줄은 이미 해방대도의 육교까지 늘어서 있다고 말한다. 모두 발열환자이고 어떤 사람은 중증이라는 것이다.

 

고관들이 집단으로 침묵하고 있다. 충성을 표시하다가 곤경에 빠진 것이다.

 

3년간의 대국전역(大國戰疫)은 시진핑이 직접 지휘하고, 직접 배치했다. 중국당국은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거의 모든 고관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당중앙의 '동태청령'정책을 견결히 집행해야한다고 소리쳤다. 잉용(應勇)의 우한보위전, 리창(李强)의 상하이보위전, 차이치(蔡奇)는 20대 이전에 앞으로 5년간 동태청령을 견지한다고 소리쳤다. 지방에서는 갈수록 심해져서, 운동식 봉쇄, 문혁식 충성표시가 줄줄이 이어졌다. 의료위생분야의 기술관료도 앞다투어 동태청령에 대해 찬가를 불렀다. 당매체는 더더욱 큰소리를 냈다. 미제가 우리를 죽이려는 마음이 죽지 않았고, 우리도 오미크론을 죽이려는 마음이 절대 죽어서는 안된다고.

 

그런데 돌연 봉쇄가 해제되고, 정책이 반전되었다. 중국의 고관들은 집단으로 입을 다물었다. 현재까지, 그 어느 정치국상위, 국가지도자 혹은 지방고관도 당초 "동태청령"을 치켜세우던 것처럼 그 "20조" 혹은 "신10조"에 대하여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찌기 "바이러스와의 공존"과는 불공대천이던 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센터, 원사들이 다시 얼굴을 바꾸고 등장하여 속속 '공존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관료사회의 노예근성의 충성표시문화는 이미 곤경에 빠져버렸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주요원인은 책임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첫째는 동태청령으로 조성된 악영향을 자신이 책임지게 될까봐 두렵다. 둘째는 현재의 팬데믹이 불확정적이어서 장래에 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렵다. 

 

정치적 충성표시의 최대특징은 개성화와 배타성이다. 만일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더욱 심하게 해야만 하고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다르게 해야 하고, 독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리홍중(李鴻忠)의 "충성이 절대가 아니면, 절대로 불충이다."같은 것이다. 정책이 돌연 전환되자, 3년 동태청령으로 인한 파생적인 재난, 경제붕괴, 국제적인 부정적인 효과는 누가 책임질 것이가? 풀어주고 난 다음에 감염률과 사망률이 모두 급증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관들은 당문화의 자기보호심리로 그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다. 두드러지게 충성을 표시하는 것은 그만둘 수밖에 없다. 당중앙의 의사결정, 집단영도의 호신부 속에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 정치적 안전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중공은 문혁전에 농촌사회주의교육운동인 "사청운동(四淸運動)"을 전개하여, 중국의 3분의 1의 도시농촌지역에서 일어난다. 짧은 2,3년동안 7,8만명을 죽이고, 532만명이 숙청되었다. 모택동은 2개의 10조를 내놓았는데, "전10조", "후10조"이다. 유소기는 사청운동지휘부의 총사령관을 맡는다. 충성표시를 위하여, 운동을 확대하고, 왕광미(王光美, 유소기의 처)와 함께 전국에서 "도원경험(桃園經驗)"을 추진한다. 참가인원수와 권력이 크게 증강되고,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나중에 모택동은 이를 그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1965년, 모택동은 "23조"를 발표하여, 도원경험을 비판하고, 1966년 문혁때는 직접 유소기를 없애버린다.

 

"속죄양"규칙은 거의 중공정치생태에서의 철칙이다. 오늘 즐겁게 한 일이, 내일은 죄명이 된다. 중공은 속죄양과 충성도고찰이 모두 필요한데,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따라 높이 뛰어오르다가 언젠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당국이 조성한 카프카식 황당한 방역소동

 

12월 14일 9:10, 저명한 블로거 장이안(張憶安)은 웨이보에 한 가지 소식을 올렸다. "나의 모친이 폐암말기인데 뇌로 전이되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신종코로나에 감염되어 오늘 아침 8시에 사망했다. 이번 생에에서 나는 당비(躺匪)와 세불양립, 불공대천이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후손이나 가족으로서 애통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만일 가족의 사망을 피할 수 있다면, 설마 그 댓가로 다른 사람은 봉쇄중에 투신해서 죽고, 굶어죽고,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이든 등의 재해가 발생해도 괜찮단 말인가? 그 댓가로 천만명의 실역, 무수한 기업도산도 괜찮단 말인가? 14억이 자유를 잃어도 괜찮단 말인가? 이건 극권주의자의 게임이다. 카프카식사회의 황당한 논리이다.

 

소위 "카프카식 사회"의 특징은 이러하다: "아무리 규칙이 이상하고 황당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대다수사람들은 아무런 망설임없이 준수한다." 만일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댓가를 치러야 한다. 만일 그것을 따르면 나중에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 어찌되었건, 카프카식의 부조리한 사회에서는 언젠가 희생당하는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카프카는 그의 소설 <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다. "주인공인 요제프 K는 30세 생일날 돌연 체포된다. 그는 스스로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 변호사에게 변호를 부탁하여 극력 무죄입증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무도 그의 무죄를 증명해줄 수 없었다. 법원은 지저분한 곳이고, 전체 사회는 하나의 무형의 법망처름 그를 옥죄어 왔다. 결국 그는 채석장에서 살해당한다. 이 모든 것은 독재, 권위, 극권관료체제하의 사법기구가 그에게 내린 '심판'이다."

 

극권주의연구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류가 반드시 필연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에 반드시 복종하는" 리스크라고 말한다. "그것은 거짓말을 보편원칙으로 만든다" "<심판>의 K가 빠진 이런 기계적인 권력....은 사람들의 필연성에 대한 찬동에 의지한다. <심판>의 배경에서 필연성은 진리보다 중요하다." 이런 필연성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종의 신성한 질서에 저항하는 죄인으로 취급된다. 결국 K는 자원하여 장인한 사형을 법률의 일부분으로서 받아들인다. 아렌트는 이것이 이 세기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일종의 필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실시되는 가장 잔혹한 폭행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극권주의가 대륙에 건립한 사회는 바로 카프카식 사회이다. 중국당국은 3년동안 계속 민중들을 세뇌시켰고, 오미크론의 해독을 과장하면서 청령정책을 실시했고, 무제한으로 단지와 민중을 봉쇄했으며, 불복종하는 자는 국가정책에 대항하는 죄인으로 취급했다. 그냥 받아들인 사람은 묵묵히 참거나, 심지어 굶어죽거나, 병사하거나, 자살해야 했다.

 

동태청령은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많은 파생적인 재해를 낳았다. 결국 전국을 석권하는 백지혁명을 불러왔고, 중국당국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하였지만, 반성하거나 잘못은 인정하지는 않았다. 돌연 말을 바꾸어 오미크론은 독성이 아주 적다고 하면서, 사전 경고나 각방면의 준비도 없이 돌연 통제를 풀어버려, 다시 코로나가 급증하게 만들었고, 병원자원이 넘쳐나는 환자를 어쩔 수 없게 만들었다. 어떤 말을 따라야할지 모르는 민중들은 어쨌든 중국당국의 황당한 정책의 희생물이다. 이런 카프카식사회의 황당한 비극을 만들어낸 죄과의 근원은 바로 중국당국이다.

 

경제는 회복할 힘이 없고, 신용은 위기에 처했으며, 백지혁명은 홍조(紅朝)의 상종(喪鐘)을 울렸다.

 

3년간 동태청령은 완전히 중국경제를 무너뜨려 버렸다. 외부에서 추측하기로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을 4.5%로 보고, 모건스탠리는 4%로 예측했다.

 

Capital Economics의 경제학자는 중국당국은 90%의 60세이상노인이 신종코로나백신을 3회접종하는데 최소한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중국당국이 완전히 신종코로나제한조치를 벗어나려면 내년 중순경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방역을 풀어주어 발생한 코로나급증은 경제에도 추가로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의 1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8.7%, 10.6%가 -감소했고, 제조업의 PMI지수는 10월의 49.2%에서 48%로 줄어들었다. "수요위측, 공급충격, 부진예상"의 3중압력이 계속 가속화할 것이다.

 

정책의 급선회로 같은 바이러스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위생당국과 전문가들의 말바꾸기에 국내민중들은 경악했다. 언제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중국은 타키투스함정에 빠져 버렸다. 코로나폭발로 혼란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병원에 환자가 쇄도하고, 사망숫자와 방역부패를 가리는 등의 난상이 연이어 나타날 것이다. 백지혁명은 중공의 상종을 울렸고, 민중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번의 각성은 모두 중공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중공은 반드시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