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청령(動態淸零, 제로코로나)"정책 배후의 내부투쟁

글: 왕혁(王赫)

 

상하이 도시봉쇄로 발생된 여러 2차적 재난은 코로나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 시진핑당국의 '동태청령' 정책은 유례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도전의 배후에는 복잡한 중국의 내부투쟁이 숨어 있다.

 

첫째, '동태청령'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시진핑의 삼연임과 관련이 있다.

 

시진핑은 '20대'에서 3연임을 하고자 한다. 이는 등소평시대이래의 관례를 깨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명분이 있는가? 이럴 때 정치적 업적은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된다.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지휘, 직접배치'한 방역정책인 '동태청령'의 총방침은 중국내부투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

 

방역은 본질적으로 의학문제이다. 바이러스상황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시진핑당국은 지금까지 '동태청령'을 주요방침으로 내놓았고, 이를 서방과 비교하여 '정치적우세' '제도적우세'를 보여준다고 선전해왔다. 그리하여 지금은 '동태청령'을 조정할 여지가 아주 적다. 정적의 공격에 맞서, 삼연임의 압력하에 심지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밀고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만, '동태청령'정책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문제는 바로 반시진핑세력들에게 계속하여 탄약을 공급해주는 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진핑당국은 피동적이다. 시진핑자신이 경직된 요소가 있지만, 시진핑은 의학전문가가 아니고, 그는 단지 '동태청령'의 전문가들에게 오도된 것일 뿐이다. 만일 아무도 그의 앞에서 자신있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견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중공체제의 근본적인 폐단은 바로 '정치우선'이라는 것이다. 학술자유, 언론자유는 없고, 의사결정의 민주화 과학화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현재 시진핑당국은 '동태청령'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의학문제도 아니고, 과학문제도 아니다(학술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시진핑당국은 권력을 이용하여 반대의견을 억누르고 있다). 정치투쟁의 문제이다. 정치투쟁은 팬데믹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대체로 '20대'가 끝나야 아마도 정책조정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같다.

 

둘째, '동태청령'은 거대한 이익쟁탈이 걸려 있다.

 

'동태청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전국민PCR검사, 백신접종이다. PCR검사, 백신은 돈이 드는 일이고, 이는 거대한 경제적이익의 분배문제에 관ㄹ녀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각각 얼마씩이나 하고, 각각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가? 중공 정치국상위들이 모두 연루되었고, 쟁탈의 격렬함은 외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예를 들어, 2월 인터넷에는 하버드대학의 교수라는 황완셩(黃萬盛)이 사적인 모임에서 얘기한 내용의 녹음이 유출된 바 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중국의 모 집단회사는 PCR하나만으로 6,700억위안(한화 약120조원)을 벌었다." 베이징대학 교수인 리링(李玲)이 제시한 2020년 중국의 방역과 관련한 67조위안의 경제수익 숫자에 따르면, 이 집단회사의 상상도 가지 않는 엄청난 수익도 그저 번체 방역비용의 1%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익집단이 국가방역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 안의 내부투쟁도 흉맹하다. 최근 베이징시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인 위루밍(於魯明)이 낙마했다. 중국백신의 거두 커싱(科興)의 정부사무센터 고급경리 차오샤오빈(曹曉斌)이 돌연 '병사'한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것들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2020년이래, 시진핑당국은 의료위생분야의 반부패에 적극적이었다. 그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사례를 보자. 1월 12일, 종난산(鍾南山)과 관계가 밀접한 중국제3방(독립)의학검사분야의 선두기업인 진위의학(金域醫學)과 그 100% 자회사인 정저우진위(鄭州金域)의 지역책임자는 허난성 쉬창시 공안국에 입건조사를 받고 인신조치를 당했다. 죄명은 바이러스전파였다. 아주 기이하다. 그 배후는 너무 복잡하고 깊다. 왜냐하면 진위의학의 대주주중 하나는 '궈카이보위(國開博裕)'이고, 보위자본의 실제지배자는 중공전당수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이다. 비록 이런 타격을 받았지만, 진위의학의 실력은 아주 강하다. 4월 12일, 중국정부의 조달망에는 광동의과대학 부속병원 외송검사서비스프로젝트 입찰에서 진위의학의 단독입찰로 2,500만의 큰 주문을 낙찰받았다고 하였다. 

 

방역에서 중의계(中醫係)와 백신계의 다툼문제도 있다. 두드러진 사례는 작년 8월 6일, <인민일보>의 쓰촨채널에 <중의약이 두번의 방역에서 탁월한 표현을 보였다>는 글이 실렸는데, 거기에는 두 파의 투쟁에 대한 세부내용이 약간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곧 삭제된다. 그런데, 어떤 관영매체가 그 내용을 전재했다. 사회에서는 중국백신의 품질에 대한 비난이 많다. 연화청온교낭(蓮花淸瘟膠囊)의 '세기의 거짓말'도 폭로되었다. 이것은 모두 두 파의 투쟁을 보여준다.

 

셋째, '동태청령'은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중공의 오래된 문제이다. 모택동도 해결하지 못했었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 계속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한다. 자신이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해결하는데는 힘이 모자랐다. 각급정부의 권한과 이익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규범화하지 못했다. 그저 '정치'를 내세우며 압박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의 반발도 강할 수밖에 없다. 두드러진 것은 '탕핑(躺平, 복지부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작년하반기, 중앙은 '탄소배출감소'를 강조했고, 평가를 했다. 여러 지역에서는 '운동'을 벌이고, '일률적으로' 단전시켰다. 민생은 신경쓰지 않고 문제를 확대시킨다. 그리하여 시진핑당국도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

 

'동태청령'은 '탄소배출감소'보다 더더욱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격화시켰다. 상하이를 예로 들면, 상하이는 과거 2년간 전후로 12번의 바이러스사태가 발생한다. 매번 기껏해야 사례는 25건은 넘지 않았다. 그래서 통제했고, 제로로 만들었다. 도시봉쇄조치같은 것은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 전염력은 강하고 사망률은 낮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강한 독감' 수준으로 취급한다. 상하이당국도 대거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었고,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생각했다.

 

상하이는 또 하나의 특수성이 있다. 그곳은 장쩌민파의 본거지이다. 리창(李强)이 시위서기이기는 하지만 그의 권력기반은 튼튼하지 못하다. 상하이 현지관리들은 중앙이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동태청령'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탕핑'하는 것이다. 상하이의 시정관리수준은 대륙내에서 최고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은 급격히 하락하여 민생재난을 만들어내고 확대시키고 있다. 목적은 백성들이 비난표적을 시진핑당국에 향하도록 하게 하기위함이다.

 

결론

 

'동태청령'정책의 의미는 기실 "정치제1, 유온(안정유지)제2, 과학제3"이라는 것이다. 중공내부의 파벌투쟁, 경제이익쟁탈, 중앙지방의 갈등이 모두 그 안에 숨어 있다. 아마도 '20대'가 확정되기 전에는 시진핑당국이 계속하여 집행해나갈 것이다. 내부투쟁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변화에 따라 내부투쟁도 변화할 것이다.

 

중국에서 코로나의 진실한 상황은 정부당국에서 엄밀히 봉쇄하고 있다. 아마도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우준여우(吳尊友)라는 중국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수석전문가는 시진핑당국의 '동태청령'정책의 고취자중 한명이다. 4월 19일 국무원 연방연공기제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변이 및 발전방향은 아주 복잡하다. 전염성이 증강되고, 치명성은 약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염성과 치명성이 모두 강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발생가능한 대규모 바이러스사태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히다. 한편으로, 바이러스통제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말을 해놓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당국을 위하여 방역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하늘에 떠넘긴다. 이는 자신들과 시진핑당국을 위하여 빠져나갈 뒷문을 만들어놓는 것이다.

 

슬프게도 중국의 동태청령과 그 배후의 내부투쟁에서 한번도 중국의 일반백성들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진정 고난을 겪는 일반백성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세상사람들아. 중공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공이 책임지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