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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142

미군 U-2정찰기의 중국군사훈련지역진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 심주(沈舟) 서태평양은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조용해야 했다. 미군의 레이건호 항공모함은 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연해에 미국항공모함이 없고, 미군이 조직한 다국연합훈련은 멀리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어, 미중간의 군사대치의 분위기는 최소한 약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군대는 4곳에서 군사훈련을 이번주에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각각 발해, 황해, 동해와 해남도부근이다. 타이완에서는 비교적 멀다. 중공은 여전히 군사훈련이 타이완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타이완카드는 그저 대내선전용으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중공의 훈련은 실제로 방어훈련이다. 공방(空防), 안방(岸防)을 위주로 한다. 가상적은 당연히 미국의 공습이다. 당연히 중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못나보이.. 2020. 8. 27.
중국의 부득이한 전략: "고탱대변(苦撑待變)" 글: 정효농(程曉農) 최근 중국은 돌연 미군과 해상 혹은 공중에서 대치할 때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不開第一槍)'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1주일전에 공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중국이 미중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돌아가려는 것인가? 만일 정말 '도광양회'로 돌아간다면, 얼마의 기간을 생각하는가? 3년? 10년? 실제로 중국은 겨우 80일동안만 고탱대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기다리며 힘들게 버티는 것이다. 다만, 80일간 버틴 후, 미국선거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면, 중국고위층은 기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만일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중공은 다시 4년을 힘들게 버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고탱'은 구세주.. 2020. 8. 24.
화웨이금지령의 연쇄반응 글: 모악림(茅岳霖) 8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공식웹사이트에 미국 화웨이통신기술주식회사("화웨이")의 최신 실체명단(블랙리스트)을 갱신했다. 화웨이의 클라우드부문, 21개국 해외실험실등 38개의 기구를 추가했다. 화웨이회사 산하의 152개 기구가 포함된 '실체명단'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최신공고에서 상무부장 Wilbur Ross의 발언을 인용했다. 로스는 이 조치는 '화웨이 및 그의 외국지사가 노력을 다해서 미국소프트웨어와 기술로 개발하거나 생산한 선진 반도체를 획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잡지는 이에 기하여 17일, 미국의 이 조치는 직접 화웨이와 관련된 IT산업체인에 간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4시간후, 전세계의 IT기업들는 이로 인하여 크게 동요한다. 이에 대하여 Gaveka.. 2020. 8. 20.
WeChat 봉쇄: 누가 누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글: 이정관(李正寬) 8월 6일 저녁, TikTok을 제한하는 외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또 다른 행정명령도 내렸다. 미국관할하의 개인 혹은 회사는 WeChat(중국명 微信)을 소유한 중국회사 텐센트와의 "여하한 거래"도 금지된다. 이 행정명령은 45일 후인 9월 20일부터 발효한다. 미국은 이로 인하여, 러시아와 인도의 뒤를 이어 WeChat을 금지한 세계의 3번째 국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WeChat을 금지한 행정명령에서 이렇게 말했다. WeChat은 TikTok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그 유저의 대량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데이타를 수집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사적정보를 획득하게 할 위협이 있다. 그외에, 이 앱은 미국을 방문한 중국공민의 개인정보와 사적정보를 획.. 2020. 8. 19.
트럼프가 중국IT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7가지 조치 글: 자말(子沫) 2020년 8월 6일, 트럼프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각 TikTok와 WeChat에 대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45일 후 미국회사 및 개인이 텐센트 혹은 바이트댄스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유는 양자는 미국의 국가안전, 외교정책과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회사와 개인은 게속하여 텐센트와 WeChat과 관련없는 거래는 진행할 수 있다. 미국대통령에게 핸드폰의 어떤 앱을 올리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다. 트럼프가 이번에 사용한 것은 IEEPA()의 권한이다. IEEPA는 1977년에 발효되었고, 대통령에게 섭외경제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거기에는 거래금지와 재산동결을 포함한다. 평화시기에 국외로부터의 '특별하고 이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IEEPA는 역사.. 2020. 8. 18.
미국의 추가제재는 '홍얼다이(紅二代)"일 것이다. 글: 이운(李韻) 중공의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 강행실시에 대하여 트럼프정부는 홍콩자치를 해쳤다는 것을 이유로 11명의 중국, 홍콩관리에 대한 제재를 실행했다. 홍콩매체에 따르면, 트럼프정부는 현재 '홍얼다이(혁명원로의 2세대)'에 대한 제2차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일련의 제재는 그들에게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홍콩 의 8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해외사무조직 부주석 솔로몬 유에(兪悔松)는 13일 이렇게 말한다. 넥스트디지털(壹傳媒)의 창업자인 지미라이(黎智英)이 체포되면서, 제2차 제재는 곧 실시될 것이다. 홍얼다이, 홍산다이(紅三代)에 대한 것이 될 것이고, 홍콩의 은행은 이들의 달러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고, 홍콩연합거래소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 이전인 8.. 2020. 8. 16.
미중외교: "Radio Silence(무선침묵)" 글: 심주(沈舟) 미중관계가 악화된 것은 우리가 모두 보는 바이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어느 정도로 나쁜지에 대하여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한다. 중국의 주미대사 추이텐카이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조차 없다. 비정상이다." 중국외교부장 왕이,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대변인은 계속하여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8월 12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러위청(樂玉成)은 관찰자망(觀察者網)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후 인터뷰 전문을 외교부의 웹사이트에 올렸다. 마지막 글은 이러하다: "먼저 대화소통해야 한다. 대화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양국외교부서는 '무선침묵(Radio Silence)'에 빠져서는 안된다." "무선.. 2020. 8. 15.
미국주중대사관의 휘장(徽章) 변경, 탈중국의 신호인가? 글: 심주(沈舟) 8월 10일 미국주중대사관이 돌연 그다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못할만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중관계의 여하한 사소한 일도 모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주중대사관의 웨이보에 새로운 휘장도안이 올라왔다. 색깔이 많이 바뀐 외에 "중국(中國)"이라는 두 글자도 없애버렸다. 미국 주중대사관의 원래 휘장에는 파란색의 둥근 원에 황색의 테두리가 있었다. 새로운 휘장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완전 흰색바탕에 흑색의 테두리만 남았다. 상당히 엄숙해 보인다. 위쪽의 둘레에는 "미국주화대사관(美國駐華大使館)"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아래쪽 둘레에는 "북경(北京)"이라는 두 글자만 외롭게 남아 있다. 원래 있던 "중국(中國)"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2020. 8. 12.
USMCA의 "Poison Pill" 조항: 중국에 대한 살상력은....? 글: 도단방(陶短房) 2020년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가 정식 발효되었다. 그중 몇개의 공인된 "Poison Pill"조항은 USMCA의 발효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이 조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조항에 '독'이 있음을 알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왜 삼켜야만 했을까? 이것은 중국 내지 세계무역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1. 포이즌필조항은 논쟁을 불러왔다.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우선'의 원칙하에 계속 압력을 가해서, 약세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새로 합의하기로' 동의하게 만들었다. 2018년 11월 30일 USMCA가 NAFTA를 대체했고, 2020년 7월 1일 발효하기로 하였다. NAFT.. 2020. 8. 11.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왜 낙후되었을까? 글: 왕혁(王赫) 대륙의 반도체칩산업이 세계선진수준에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왜 낙후되었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대륙반도체칩산업에 발생한 비극과 사태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필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1 3가지 견해를 얘기해보기로 한다. 1. '일궁이백(一窮二白)'은 거짓말이다. 대륙의 칩산업은 시작이 늦지 않았었다.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된다. 그후 중화민족의 역사적 성취를 모조리 말살하고서는, 스스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중국을 건설했다고 말한다.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민중들을 70년간 속여왔다. 사실상, 첫째, 현대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중화민국은 역사적인..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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