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4 중국은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다. 글: 산교룡(山蛟龍) 모두 아는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미국 상원의 9월 21자 96:0으로 통과된 설리번조항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게 되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중국의 개발도상국대우를 취소해야한다고 제안한 것은 트럼프정부시기였다. 트럼프정부의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중국과 여러가지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계와 기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들이 반대하면, 이런 좋은 법안도 의회에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알아야 할 것은 당시의 미국 정치계에 반트럼프는 이미 변태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트럼프정부가 지지하는 것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반드시 반대했다. 그래서 이 제안은 태사복중(胎死腹中)하게 된다.. 2022. 9. 25.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중국의 근심이 깊어간다. 글: 왕혁(王赫) 5월, 바이든정부는 정식으로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달에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3대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어서, 얻기힘든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3대 정상회담은 5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거행되는 "미국-아세안특별정상회담"; 5월 24일 일본에서 거행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는 29년만에 다시 서울에서 거행되는 한국 신임 대통령취임후의 최초의 한미수뇌회담이다). 이들 회담국가는 바로 IPEF의 주요협상대상이다. 예전 오바마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TPP와 마찬가지로 IPEF는 중국을 겨냥한다. 2월 17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Daniel Kri.. 2022. 4. 20. 중국의 국제경제환경악화를 보여주는 10가지 사건 글: 왕혁(王赫) 2021년, 중국은 비록 중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1위이며,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순조롭던 국제경제환경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10가지 사건이 그것을 말해준다. 1. 바이든정부는 대중고관세를 유지하고, 미중간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중국만이 GDP 10조달러를 넘어섰다. 2020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주요한 시장이며, 자금과 기술의 제공국이다. 중국의 대부분 무역흑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나온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무멱전은 미중경제관계의 전환점이었다. 금년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했다. 신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정부의 대중경제정책을 승.. 2021. 12. 1. 중국과 인도의 충돌: 중국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인도를 친다 글: 정효농(程曉農) 금년 5월이래, 중국-인도간에는 58년간 지속되던 평화상태가 깨져버리고 다시 한번 충돌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매번 대외관계가 긴장되고 대내경제사회정책이 실패하면 비교적 약한 이웃나라와 충돌을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된 약한 이웃나라는 두번 모두 인도였다. 옛날 모택동이 곤경에 처했을 때의 기본전략은 "잘못을 범할수록 담담하게 전선을 옮겨서 출로를 찾는다." 현재 다시 한번 이 전략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62년 중인전쟁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 두번의 굴기, 두번의 곤경 최근에 폭발한 중국-인도국경충돌은 사건 자체로만 보자면, 마치 오랫동안 양국의 국경분쟁의 일.. 2020.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