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에서 드러난 중국경제의 구조적 결함

글: 군자중도(君子中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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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중국경제는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다. 내수부족, 투자과잉, 수출의존과대, 즉 손쉽게 다른 나라와 무역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간에 서로 관세를 인상한 것은 충돌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비록 세계공장이지만, 여전히 자력갱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품은 대체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소비는 자력갱생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최대수입시장인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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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법으로 계산하는 GDP는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개인소비지출, 정부지출, 투자 및 순수출. 여기에서 개인소비와 정부지출을 합하면 소비지출이 된다. GDP는 소비지출, 투자와 순수출의 합이다. 순수출이 점유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소비와 투자는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관계이므로, 정부지출의 점유비율은 변화가 적어서, 개인소비와 투자간에 상호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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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전에, 소비지출의 점유비율은 안정적으로 60%였고, 투자가 약 40%였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히우,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들어 2010년에는 49.3%였으며, 2023년에도 여전히 53.5%이다. 이와 동시에 투자점유비중은 늘어나서 2010년에는 47%였다. 2023년에도 여전히 42%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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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를 보면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투자와 생산을 중시하는 국가이다. 매 100위안의 GDP마다 최소한 투자 40위안이 필요하다. 2023년에는 42위안이다. 대규모투자와 생산은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투자는 동시에 소비의 점유비중을 낮춘다. 매 100위안의 GDP에 겨우 53.5%가 소비에 쓰인다. 정부소비가 점유하는 16위안을 빼면, 전국에서 겨우 GDP의 37.5%만이 소비된다는 것이다. 1/3을 조금 넘는다. 자연스럽게 소비부족이 오고, 제품은 받드시 수출을 해야 생산력을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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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점유비율이 지나치게 크므로, 인민들이 소비에 사용할 돈이 없게 된다. 소비에 사용할 돈이 없어지니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수출해야만 한다. 방대한 수출은 반드시 무역마찰을 불러 일으킨다. 순수출은 2023년에 약 3%이다. 2024년에는 이미 5%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수출이 경제발전의 지주라고 하는데, 기실 투자가 지주이다. 투자가 수출을 결정하지, 반대로 수출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투자에 치중하는 것은 중국경제가 관세전에 직면하여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었고, 미국과 서로 관세를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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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투자는 비록 중국이 경제성장을 불러왔지만, 중대한 은환(隱患)을 안게 되었다. 중국은 2023년 투자가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20.5%이고, 일본은 25%이며, 독일은 23.9%, 멕시코는 22.9%, 말레이시아는 25.7%이다. 자주 인도아삼이라고 놀리는 인도도 투자의 점유비율은 30%이다. 중국만이 전혀 다른 특이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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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42위안을 들여 현재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겨우 20위안을 쓰고, 일본은 25위안을 쓰며, 인도는 30위안을 쓴다. 이들 국가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비용은 훨씬 적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중국은 42위안을 먹는데 쓴다. 그러니 휴식과 오락에 쓸 수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큰 저임금과 일상적인 야근을 불러오게 된다. 지나치게 먹는데 돈을 많이 쓰다보니 쓸모없는 투자가 된다. 예를 들어, 중복투자된 철도, 도로와 부동산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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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할 수 있다. 최대의 폐해는 지나친 투자이다. 특히 국유기업은 영리를 따지지 않고 대규모로 투자한다. 왕왕 지방경제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정부는 저리대출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