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도대체 얼마인가?
글: 조효(趙曉)
2025년 5월, 미중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단계적무역합의를 달성한 후, "미국이 지금 중국상품에 징수하는 관세율은 도대체 얼마인가?"의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30%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4%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라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 전문기관과 분석가들의 견해
전문기관과 거시분석가들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다. 미국이 이전에 중국상품에 대해 누적적으로 추가한 관세는 최고 165%였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 2018년 최초로 추가징수한 펜타닐특별관세
145%: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차례로 추가된 상호관세, 반보조금, 기술장벽등의 부가세(34%, 50%, 41%의 3차례)
그리고 이번에 스위스에서의 협상결과에 따른 단계적성과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30%의 표면적세율로 인하한다. 다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구조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 10% 기준관세: 보류
(2) 20% 펜타닐관세: 성명에서 명확히 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다. 다수는 계속 유보하는 것으로 본다.
(3) 25% 대등부과관세: 90일간 잠정징수유예
(4) 91% 보복성관세: 취소
이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현재 실제집행하는 관세부담수준은 약 50%가량으로 본다.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30%로 인하"한 것이 아니라.
널리 인용되는 구조도를 보면, 145%중 약 91%는 이미 취소되었고, 24%는 90일간 면제되며, 20%의 펜타닐관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가중계산해보면, 미국의 현재 중국상품에 징수하는 관세는 약 50%의 실제부담수준이 되는 것이다(2018년의 20% 원시관세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단계적인 완화이고, 추가충돌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구조적으로 종국적조정은 아니다. 이는 일종의 협상회복을 위한 것이지 완전히 관세를 취소한 것이 아닌 중간형태이다.
2. 주류매체의 보도태도
월스트리트저널, Business Insider, CNN등으로 대표되는 미국매체는 이번 관세조정에 대하여 더욱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 세율은 최고치 145%에서 30%로 인하된다.
- 이는 중대한 구조적 '강온(降溫)'이다.
- 다수의 보도는 구조등급구분 혹은 90일면제의 임시속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 펜타닐관련관세에 관하여 언급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세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BBC특파원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측이 관세폭을 예상보다 크게 하향조정했다. 다만 30%도 여전히 고관세이다." 이 말은 매체가 보편적으로 조정이 '이미 발효했고,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매체는 공중에 낙관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위주이다: 무역전이 잠시 완화되었고, 충돌이 완화되었으며, 시장정서가 회복된다.
3.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비록 전문분석과 매체보도는 모두 "약30%"라는 숫자를 언급하지만, 그들은 구조이해, 시효판단 및 결론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 관세구조에 대한 이해:
전문분석에서는 "구조적분해"를 강조하면서, 어느 것이 면제되고, 어느 것이 보류되었는지를 지적한다.
매체보도에서는 전체적인 세율을 간략하게 표시하며 상세히 구분하지 않는다.
(2) 시효성에 대한 판단
전문분석에서는 "90일임시면제"의 불확정성을 강조한다.
매체부도에서는 새로운 관세수준이 이미 발효되었다고 보고,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는다.
(3) 펜타닐세목의 처리
전문분석에서는 명확히 그것이 '특수보류항목'에 들어 있다고 지적한다.
매체보도에서는 언급하기는 하지만, 전체평균세율토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결론어투상의 차이
전문판단은 조심스럽다. 이는 단지 전략적인 탐색이고 완화하라는 것이다.
매체보도는 낙관적인 편이다. 실질적으로 중대한 성과를 향한다고 본다.
4. 누가 옳은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출발한다. 관건은 사용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 투자자, 매체관찰가들에 있어서, 미국매체의 "30%라는 말"은 간결하고 분명하다. 그리하여 단기시장추세를 평가하기에 좋다
- 정책연구, 전략분석가에 있어서 전문적인 시각의 구조분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를 식별해야 한다.
바구어 말하면 하나는 "뉴스를 보는데" 적합하고, 다른 하나는 "전국(全局)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5. 종합판단
현재, 미국은 중국상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평균세율은 약 30%의 표면수준이다. 다만 "실제집행부담"은 50%에 근접한다. 그리고 종국적이지 않고, 그저 협상의 중간단계일 뿐이다: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24%의 부가세는 회복되어 세율은 54%, 80% 심지어 145%까지 올라갈 것이다.
만일 협상이 순조로우면 세율은 추가로 20%, 15%까지 내려가거나 심지어 WTO의 틀내의 수준까지 되돌아갈 수도 있다.
현재 미중무역관계는 "디커플링"수준에서 "협상급"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협력급"까지는 여전히 구조적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유기업보조금, 시장진입, 기술주권, 데이타투명등의 문제가 있다. 양자간의 최종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6.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
이번 "단계적관세완화"의 배후에는 표면적으로 세율의 변동이 있지만, 실제로는 담판주도권, 의제설정권 및 전략프로세스를 다툰 것이다. 아마추어는 그저 표면만 본다. 만일 단지 "145%에서 30%"만 본다면 손쉽게 "트럼프가 양보했다", "중국이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1) 누가 협상프로세스를 장악했는가?
미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고관세를 내놓아 디커플링급까지 갔다(145%). 다시 5월에 "강온창구"를 마련하여 협상급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90일의 협상시한을 두었다. 전체 프로세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정면충돌을 피하긴 했지만, 과정을 보면,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제설정측도 아니다.
(2) 누가 구조적의제를 제안했는가?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이미 관세숫자 자체가 아니다. 의제틀이다: 미국측은 이미 정식으로 기술양도, 국유기업보조금, 데이타투명, 시장진입등 "제도문제점"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관세를 내렸을 뿐아니라, 규칙질서재설정에 들어간 것이다.
(3) 누가 더 많이 양보했는가?
중국은 91%의 보복관세를 취소했고, 24%부가세를 잠정정지했다. 그리고 먼저 나서서 400억달러의 미국제품관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일부 추가징수부분을 잠정중단사고 20%의 펜타닐관세를 남겼다. 그외에 제도의제를 압박한다. 표면적으로는 대등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율은 중국에 유리하지만, 의제의 중점은 미국측이 장악하였다.
(4) 누가 더 많은 협상카드를 쥐고 있는가?
트럼프정부의 최대 자신감은 국민의 지지이다. 관세수단은 바로 하층선거인들에게 '강경함과 공정함'을 보여주는 정치도구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비록 일체의 댓가를 치르는 제도의 탄력성우세를 가지고 있지만, 최대의 약점이 바로 경제체인에서 세계의 안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 외자, 수출등 여러 각도에서. 일단 장기적으로 대항하게 되면, 스스로 해를 입고, 국운이 쇠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숫자"를 보면, 쌍방이 모두 양보했다.
만일 "구조"를 보면, 미국측이 판을 짰고, 중국측이 수세에 몰렸다.
만일 "추세"를 보면, 트럼프는 일보후퇴로 이보전진을 이루었고, 중국측의 원칙을 흔들어버렸다; 중국측은 단기적인 완충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다음번의 전략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제네바회담은 승부를 결정짓는 전투가 아니었다. 쌍방이 디커플링의 절벽에서 다시 한번 '전략적 회군'을 한 것이다.
미국은 압박할 카드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창구를 열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의 전망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수출국면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잠시 회복할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명세계에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
이 점에서 보자면 쌍방이 모두 이긴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마지노선을 지켰고, 누가 프로세스를 주도하는지 분명하게 보인다. 진정으로 재미있는 장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