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경시: 시진핑이 군권을 상실한 중요원인

글: 진가량자(陳家梁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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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이미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했다. 이는 국내외 관찰가들의 비교적 일치된 판단이다. 주요표지는 그의 중앙군사위원회의 두 심복이 낙마한 것이다. 한명은 군사위위원 먀오화(苗華)로 이미 공식적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공표되었고, 전인대 대표자격도 박탈당했다. 다른 한명은 군사위부주석 허웨이둥(何衛東)으로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역시 조사받고 있을 것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외에 약간의 고위장군들도 조사받고 있는데, 대부분 먀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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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군권을 상실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그의 국내외정책이 인심을 얻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그는 대내적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민영경제를 탄압하고, 반부패를 통해 반대파를 제거했다. 대외적으로는 확장하면서, "일대일로"로 돈을 뿌리고, 러시아와 준동맹관계를 건립하여 미국의 견제를 받고, 일본, 한국 동남아국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으며, EU와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내외 양 방면의 요소로 중국경제는 쇠퇴하고, 각 사회계층의 수입은 하락하였으며, 사회의 보편적인 불만을 불러왔다. 특히 "홍얼다이", 정치노인 및 당내 다른 파벌, 그리고 전체 관료집단으로부터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견제를 당했다.그는 이미 당내의 보편적인 지지를 상실했다. 이는 그가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잃게 된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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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정치원칙은 "당이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순수한 도구이다. 군대의 도구성은 중공의 군인에 대한 이데올로기선전에서뿐아니라, 군인의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군인은 대부분 사회하층과 중하층에서 왔다. 가정여건이 좋거나 자질이 뛰어난 아이는 군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회혼란시기나 모택동시기가 아니면. 그리하여, 군인들중에서는 사회엘리트를 배출하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이 있는 군인집단이 나오기 어렵다. 또한 정부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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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중국군대는 자주의식이 없다. 그저 당의 명령만 듣는다. 시진핑이 당내의 지지만 받고 있다면, 그가 군대에 기반이 있든 없든 군대를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8대기간 그가 막 취임했을 때, 군대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지만, 18대와 19대때 당수와 군사위주석이라는 직위와 당내의 지지를 발판으로 군대를 대거 숙청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심복을 발탁하고 다른 장군들을 내보냈다. 다만 그는 지금 당내의 지지를 잃어버려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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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만일 시진핑이 군내에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면, 설사 그가 당내의 지지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군권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만일 그가 군내에 강력한 지지가 없다면, 군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가 현재 직면한 것은 바로 두 번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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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시진핑은 18대, 19대기간 그렇게 많은 장군을 발탁했는데, 군대의 지지를 잃게 되었을까? 그가 진행한 군대개혁과 대규모고위장군숙청외에 필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그가 육군건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비의 대부분을 해군, 로켓군과 공군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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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추산해보면, 2023년 중국의 총군사비지출은 1.54조위안이다. 그중 육군의 비용지출은 약 3,100억-4,650억위안으로 총군사비의 20% 내지 30%를 점한다. 그러나 육군병력은 약 90만-100만으로 총병력의 45% - 50%에 달한다. 계산해보면 1인당 매년 31만위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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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군은 25만-30만명으로 총병력의 12% 내지 15%를 차지하는데, 2023년의 군사비지출은 약 3,875억-5,425억위안으로 25% 내지 35%에 달한다. 육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1인당 매년 최소 129만위안으로 육군의 4배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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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약 40만명으로, 총병력의 20%를 차지한다. 2023년의 군사비지출은 약 1,550억-2,325억위안에 달한다. 총군사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지 15%이다. 1인당 매년 약 100만위안을 지출한다. 육군의 3배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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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군은 병력이 약 10만-12만명이다. 총병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내지 6%이다. 2023년 군사비지출은 약 1,550억-2,325억위안으로 총군사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지 15%이다. 1인당 매년 약 200만위안으로 육군의 6배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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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병력이 가장 많지만, 군사비투입은 가장 많지 않다. 1인당 군사비로 계산하면 다른 병종들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당연히, 해군, 공군과 로켓군의 장비투입비율은 훨씬 크다. 다만 이는 시진핑의 군사발전의 중점과 관련이 있다. 시진핑은 대외확장을 위하여, 특히 타이완을 점령하고자 해군, 공군과 로켓군을 대거 발전시켰다. 군사비의 대부분을 이 몇 개 병종에 집중시킨다. 그리고 인사상으로도 시진핑은 많은 해군장군을 발탁했고, 심지어 그들은 다른 병종의 지휘관자리에 앉혔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해군의 부사령원 왕허우빈(王厚斌)이 로켓군사령원이 되면서 상장으로 진급했다. 2023년 12월 해군 사령원 동쥔(董軍)은 국방부장으로 승진했다. 먀오화도 해군정치위원에서 일약 중앙군사위위원으로 올라섰다. 이는 분명 육군의 불만을 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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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육군이야말로 정권을 보위하는 것이다. 당내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군, 공군과 로켓군은 그저 대외작전용이다. 당내에 의견차이가 나타나면 육군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쪽이 승리한다. 시진핑이 취임한 이래, 해군, 공군과 로켓군은 대거 배양하면서, 해군, 공군과 로켓군의 지지는 받아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해군, 공군과 로켓군의 지지는 당내투쟁의 승부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 군함, 비행기와 미사일은 쓸 데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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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장여우샤(張友俠)를 우두머리로 하는 육군세력은 당내의 반대세력을 지지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시진핑이 당내의 지지를 잃으면서, 핵심인 육군의 지지도 잃었다. 그리하여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잃게 된 것이다. 현재의 군대내에서의 숙청은 기본적으로 육군의 해군과 로켓군에 대한 숙청이다. 하물며, 로켓군과 해군의 부패는 상당히 심각하므로, 문제점이 많다. 반부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결국 시진핑이 했던 방식으로 시진핑에게 되갚아주고 있는 것이다. 줄기를 따라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시진핑이 2기에 걸쳐 군대내에 심어놓은 세력은 뿌리까지 모두 뽑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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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꿈은 컸지만 실력은 모자랐다. 육군내에 심복을 배양해야만 권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저 큰 그림만 그리다가 근본을 잃은 것이다. 장쩌민(江澤民)은 육군이 목숨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먼저 육군장군들을 회유하고, 그들의 부패를 방임했다. 그래서 총서기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군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시진핑이 장쩌민처럼 육군을 중시했더라면, 설사 당내의 지지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군권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당내의 반대세력과 고하를 겨뤄볼 카드를 가졌을 것이다. 현재 보기에, 그는 스스로 이미 "쓰레기시간"에 들어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종료휘슬이 울리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혹은 중간에 레드카드를 받고 쫓겨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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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