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세전에서 중국은 왜 반드시 강경대응을 선택하는가?

중은우시 2025. 4. 22. 15:14

글: 노륙(老陸)

미국의 관세전에 대하여, 중국은 왜 반드시 미국과의 강경대응을 선택할까? 한 가지 견해는 중국정권이 체면과 이미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견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또 다른 견해는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리더가 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이런 견해는 모두 표면적인 것을 본 것이고, 중국정권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는 더욱 심층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먼저, 트럼프정부의 이번 대중국관세전은 절대로 간단한 무역문제나 관세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전략목표에서 나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공정권이라는 미국의 최대전략적 적수를 해결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의 진실한 의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미국의 최대의 적대적무역국으로 본다"고 한 말이 가장 잘 설명해준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근 1세기에 걸쳐 서방민주진영과 공산주의진영은 생사의 결전을 펼쳤다. 특히 전소련과 동구가 해체된 후, 미중양국은 전략합작파트너에서 주요전략경쟁상대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시 중국을 최대의 적대적무역국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당금 미중의 두 가지 제도, 두 가지 가치관의 다툼이 이미 생사결전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

즉 이번 미중관세전은 타협과 절충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는 양대 수퍼강국의 핵심이익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어떤 의미에서 생사존망의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쌍방은 모두 이미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없어졌고, 공존의 여지도 없어졌다. 반드시 고저와 승부를 가려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고, 일정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는 두 가지 제도, 두 가지 가치관의 생사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공정권의 성격이 그를 국제무역규칙의 파괴자로 규정하였다. 국제무역규칙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WTO의 규칙과 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기본은 반드시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는 당국이 독점하는 소위 계획경제이고, 근본적으로 WTO규칙이나 합의와는 들어맞지 않는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체결한 각종 합의는 처음부터 그저 부연이나 기만에 불과했고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이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무역전, 관세전에서 싸우는 것은 무역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다. 사회제도이고 경제제도이다.

WTO는 정부간 국제조직이며, WTO의 규칙은 개방, 공정, 투명이다. 대등하게 본국시장을 개방하고, 평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중공정권은 근본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할 수도 없다. 탈태환골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정치제도와 경제체제를 철저하게 바꾸고 공산당의 전체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공정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또한 중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체제가 중국은 진정으로 WTO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또한 WTO규칙에 따라 세계각국과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제무역합작과 왕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 자체로 중국사회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왜 필자가 미중무역전, 관세전에서 싸우는 것은 무역이나 관세가 아니라, 두 가지 정치제도, 두 가지 사회제도, 두 가지 경제제도의 생사결전이라고 말하는 원인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려면, 우리는 다시 미중무역전과 관세전의 성격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미중관세전에 대하여 중국이 왜 반드시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만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일목요연해질 것이다.

첫째, 미국이 이번에 일으킨 무역전과 관세전의 목적에 대하여 중공정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속이고 지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둘째, 중공정권은 그렇다고 국가체제를 바꾸어 진정한 시장경제, 진정한 대외개방, 진정한 국문개방을 해낼 수도 없다. 즉 중공정권은 자신이 이번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셋째, 중공정권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트럼프의 무역전과 관세전은 처음에 다시 전세계 각국을 공동으로 때리는 태세를 취했다. 이는 중공정권으로 하여금 심각한 오판을 불러오게 만들었다. 자신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즉시 각국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고립될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이번 무역전과 관세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 이번에 미국에 강경대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중공정권의 유일한 선택일 뿐아니라, 중공정권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만,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을 따라갈 수 없다. 중국은 이번에 통상적인 수법으로 싸우지 않는 트럼프를 만났다. 첫날에는 미국과 세계각국이 무역전, 관세전을 진행했지만, 날이 바뀌면서 금선탈각하여 미국은 단지 중공정권과만 무역전, 관세전을 벌이고 있다. 졸지에 중국은 함정에 빠져서 진퇴양난이 되었고, 그저 단기필마로 미국과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욱 상황이 나쁜 점이라면, 현재 미국이 추가로 각국에 미중양국 사이에 줄을 서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중공정권에 있어서 '스스로 그물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 미국의 무역전, 관세전에 맞서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택했다. 이는 겉으로 보면 체면과 이미지를 위한 것이고, 미국과 대항하여 세계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함이고, 반미의 리더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더욱 심층적인 원인은 중공정권이 트럼프의 관세전에 대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더 이상 쓸 수법이 없어진 상황하에서, 트럼프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고, 그리하여 중공정권은 스스로 역사전환점에 진입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2025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