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이다.

글: 시화(施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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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던 트럼프의 관세전이 정식으로 개시된 것이다. 매체종사자 팡웨이(方偉) 선생은 "만국관세(萬國關稅)"라고 명명했는데, 필자의 생각에 아주 적절한 것같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는 "만국우편연합"이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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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쳤다. 이건 너무나 미친 짓이다. 설마 트럼프가 제2의 예허나라씨(서태후)란 말인가? 친소(親疏)를 가리지 않고, 적아(敵我)도 구분하지 않으면서 일률적이고 마구잡이로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선언하며, 미국이 이 날부터 부유와 번영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는 중국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1949년 10월 1일을 떠올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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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또 다른 미국대통령 후버를 모방하여, 무역장벽의 기초 위에서 법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공황을 만들고, 세계대전을 일으켜 자신의 3차연임을 보장받으려 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세등등하지만,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다고 본다. 각종 저항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정부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캐나다의 정치인의 견해는 독보적이다. 이번에 그들은 트럼프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암중으로 인정했다. 이후 3년동안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힘든 나날이 될 것이며 분명히 경제와 생활수준이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에게 크게 밀리게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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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혁명 혹은 관세폭탄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일까? 목적이 무엇이고, 최종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거의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누군가는 마음 속으로 확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추측하게 내버려두고 있다. 그럼 나도 이제 한번 추측해보기로 하자. 그리고 추측한 결과는 이 글의 제목으로 달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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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자본주의의 굳건한 옹호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범위의 사회주의붐에 대하여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그가 입으로 한번도 사회주의같은 이데올로기형태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아주 좋다. 아주 기쁘다. 좋지 않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만 말했다. 필자의 생각에 트럼프의 만국관세정책이 일단 시행되면, 가장 타격을 입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사회주의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제분야일 것이다. 이런 경제는 항상 자유무역의 최대걸림돌이었다. 자유자분주의계통의 적대세력이다. 이를 위해, 세계의 경제국면은 천지개벽할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진정한 좋은 자본주의(양샤오카이(楊小凱)의 말)가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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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명을 하자. 무엇이 사회주의경제인가. 언어는 가장 쉽게 오해받고 오인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전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신개념을 형용하는 단어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새로 만들었지만, 특정한 단어를 만들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행하는 단어를 빌려서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망문생의(望文生義)하여 쉽게 오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경제요소는 제도와 무관하다. 국가 혹은 지구와도 무관하다. 단지 일종의 내재적인 논리 혹은 기본적인 운영매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운영매커니즘은 교환 즉 교역이다. 사회주의의 운영매커니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운용하는 주요매커니즘은 조종, 혹은 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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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조종인가? 계획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각종 제도하의 경제는 모두 계획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국의 연도경제예산이 있다. 사회주의계획경제는 그저 명칭만 그러하다. 그 계획은 미묘하다. 집행할 때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되어버린다. 이건 듣기에는 아주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자본주의매커니즘을 망가뜨릴 능력이 있는 위험한 시스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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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은 기실 새로울 것도 없다. 노예경제의 기본논리는 바로 조종이다. 노예주는 노예의 생사, 행동, 번식과 정신까지 모조리 조종한다. 봉건경제도 조종을 위주로 한다. 단지 약간 느슨할 뿐이다.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와 전소련의 프롤레타리아독재도 모두 가장 엄밀한 조종으로 유명하다. 중공이 현재 실행하는 조종은 자신의 조사야(祖師爺)보다 훨씬 앞서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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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분야의 조종만 보더라도, 중국이 으뜸이다. 대외무역조종은 일반적으로 무역장벽과 불평등관세로 표현된다. 무역장벽은 이미 분명하게 해석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정부보조금, 세금환급, 이윤반환. 관세는 황당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미국 옥수수, 우유에 대한 관세는 거의 수입금지에 가깝다. 그리고 불분명한 이유로 심사불합격시켜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류의 규칙제정은 논리적으로 전혀 자유무역규율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백분의 몇십 심지어 맻백의 관세를 징수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소위 국가보조금도 성격이 같다.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인 우세를 부여한다. 오로지 총성없는 무역전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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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한 말이 맞다. 트럼프의 관세핵폭탄은 현존세계경제질서를 철저히 바꿔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이해는 필자와 정반대이다. 그들이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질서는 필자가 보기에 왜곡되고 전도된 질서이다. 트럼프는 전도된 것을 다시 전도시켜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뭘 걱정할게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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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이 질서는 확실히 이미 50년간 지속되었다. 50년은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시간이 길다고 하여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잘못된 것은 시간을 오래 끌수록 바로잡기 힘들어진다. 50년동안, 미국은 유일한 구매국으로 지속적으로 세계각국에 화폐를 내보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방에서 염가제품을 구매했다. 그중 중국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순환의 배후에는 카드가 있다는 것이다. 무역흑자를 본 국가는 조용히 거액의 화폐를 미국에 되돌려준다. 이는 점차 미국의 실체를 사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채와 주식이다. 50년동안, 미국은 갈수록 자신에게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에 의존해왔고, 자체의 제조역량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주독립은 상실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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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 무역 혹은 경제질서가 상품경제규율하에서 자연럽게 형성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원망할 필요가 없다. 아쉽게도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험악하다. 왜냐하면 이런 질서의 형성은 완전히 배후에서 누군가 고의로 조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무형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최종목적은 미국이라는 이 세계 최후의 자본주의 보루를 무너뜨리고 소멸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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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트럼프가 처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그저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의 수법을 반대로 되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30년전에 그는 이미 그 비밀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반격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먼저 미국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고, 그후에 최대의 행정권력을 획득한 것이다. 다행히 이 모든 것을 그는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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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전은 반격이지 공격이 아니다. 그리고 이겨야만 하고 질 수가 없는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만국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조그마한 틈조차 남기지 않는지.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어떤 적수는 일반적인 의미의 무역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무역자체보다 훨씬 위험하다. 약간의 틈만 남겨두면, 그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회하여 관세를 피하는 수완을 다시 쓸 것이다. 이번에는 틈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고 2차관세까지 들고 나왔다. 그리하여 중간상인들까지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철저히 무역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여지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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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만국에 선포한 관세전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부가적인 영향은 다양할 것이다.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요소를 가지고 경제를 조종하는 것은 철저히 패배할 것이고, 세계는 다시 자본주의무역의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미치광이의 말이거나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이다. 실제적인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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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는 거대경제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모든 형식의 무역중에서, 갑 혹은 매수인이 왕이다. 하물며 수퍼갑인 경우에야. 왜 관세를 선포한 이래 어느 방향에서건 유효한 반격을 볼 수 없을까? 그것은 상응하는 규모의 경제체가 없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투프로챔피언과 초급수련자에 비유할 수 있다. 만일 연맹을 만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유치한 생각이다. 글로벌 180여개 국가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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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관세전은 기실 근본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버티려고 하면 아마도 상당히 낭패한 지경에 처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성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국가들도 스스로 내부에서 조정하여,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관세전의 목적은 그저 관세대등, 무역균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관세장벽을 낮추면 전쟁은 끝난다. 악수하고 인사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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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공업을 보호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관세장벽은 결국 기우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모든 것은 핑계이다. 보호는 거짓이고, 통제가 진짜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의 무역장벽을 취소했다.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본국공업이 붕괴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신기하게 고속성장했다. 이를 보면, 이전에 공포를 퍼트린 것은 우둔한 것이거나 혹은 고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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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요소를 포함한 경제는 뼛속부터 기실 취약하다. 한방을 견딜 힘이 없다.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적인 강제와 기만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가지 경제형식을 동일한 레인에서 뛰게 만들고, 공정하게 경쟁시킨다면, 누가 이기고 질 것인지는 분명하다. 왜 그런가? 그것은 경제법칙을 위반하고 그저 몇몇의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폐문조차(閉門造車)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지도자의 생각을 강요하고, 손익을 고려하지 않느다. 단지 자기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만 신경쓴다. 이런 경제가 어떻게 진취심과 창조력을 가진 자유경제와 무역전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분명히 죽을 길을 찾는 것이다. 당연히 협상중에 자세를 낮추고, 통제를 풀어주며, 일부 자유무역의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의 사회주의는 포기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전세계사회주의를 제거하려는 목적도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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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말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 것같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같은 수준은 못되는 것같다. 선거인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말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더 나서지 않고, 여기서 말을 그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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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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