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충사건(獻忠事件)"이 왜 빈발하는가?
글: 사기(思琪)
"헌충사건"이라는 명칭은 역사인물 장헌충(張獻忠)에서 따온 것이다. 사료기재에 따르면, 장헌충은 황제를 칭한 후, 사천(四川)에서 여러차례의 대도살을 자행했다. 그리하여 인구가 격감하게 된다. 중국의 인터넷에서 헌충사건은 핫이슈이다. 최근 몇년간의 악성묻지마살인상해사건들을 가리킨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금년들어 중국에서는 여러 건의 악성 묻지마사건이 벌어진다. 지난달 28일 한 50세가량의 남자가 칼을 들고 베이징 하이덴구 중관촌제3소학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수업이 끝난 아이와 가장들을 찔러 3명의 아이와 2명의 어른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중국헌충사건의 특징
먼저, 헌충사건은 통상적으로 사회에 대한 보복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소위 사회에 대한 보복이라 함은 일종의 무지항성적(묻지마식)인 범죄행위이다. 흉수는 보복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행인을 공격한다. 사건에서 흉수는 왕왕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푸는 것이다. 금년 10월 23일, 칭다오의 한 남자는 레미콘차량을 몰고 역행하며 차량 50여대와 부딛친다. 사건당사자인 기사가 동시에 녹화한 영상을 보면, 그가 범죄를 저지른 근본원인은 "공산당이 나의 활로를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복의 대상은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무고한 민중들이다.
무차별적인 사회보복외에, 중국헌충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가해자가 사회적 약자집단에 대하여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학생이다. 금년 6월과 9월, 쑤저우와 선전에서 각각 일본학생피습사건이 벌어진다. 그중 1명의 일본소학생은 부상이 너무 심하여 구조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외에 10월 8일, 광저우에서 한 남자는 한 소학교 문앞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을 찔러 2명의 소학생이 사건중 부상을 입는다. 가해자는 자신을 괴롭힌 권력층이나 사회적강자들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너무나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보다 약자인 집단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나이어린 아이들이 범죄분자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2024년, 중국은 여러 지방에서 연이어 하급관리들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정협부터 법원까지. 향진 및 촌위원회등 서로 다른 부서의 관리들까지. 산시(山西) 창즈(長治), 산동 린이(臨沂), 산동 저우핑(鄒平), 허난 타허(漯河), 장시 안푸(安福) 및 후난에서 연이어 지방관리가 민중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리살해사건은 지방에서 관민간의 충돌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층관리는 현지의 토황제이다. 평소에 발호하고, 부정부패하며 독직하여 군중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상급이 내린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관리들은 심지어 민중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까지 쓴다. 그러나, 인민은 권력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이나 견제할 힘이 없다. 고통스럽고 억울하지만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괴롭힌 관리에게 칼을 휘두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헌충사건 배후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
중국관방에 따르면, 헌충사건은 모두 우발적 사건이다. 그러나 헌충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두 가지 핵심원인이 숨어 있다: 펜데믹이후의 경제곤란과 장기간의 사회불공정이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국에는 모두 46만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310만개의 개인사업자가 등록말소되었다. 기업도산붐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실업인구는 이전보다 확실히 늘어났다. 중국국가통계국의 8월 데이타를 보면, 전국도시실업률은 5.3%이다. 청년실업율은 18.8%이다. 관방통계수치는 인구수가 더욱 많은 농촌인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실업인구는 정부의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겨우 살아남은 기업은 이윤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블룸버그보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중국 38개 주요도시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평균급여가 전년동기대비 1.3% 하락했다.
중공관방의 몇 안되는 자료수치에 따르면, 금년 6월에 발생한 미국인을 지린에서 공격한 가해자, 쑤저우에서 일본인을 공격한 가해자는 모두 실업자이다.
경제쇠퇴기에 실업인구는 사회의 불안정한 집단이다. 심각한 치안문제와 사회불안정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990년대 '하강조(下崗潮)'때 개략 3,500만명의 도시노동자가 하강(실업)했다. 중국은 '제5차범죄발생피크"에 진입한다. 실업자들은 생활압박에 살인강도를 마다하지 않는다. 전국범위통계에 따르면, 매 10만명중 검찰원이 체포한 인원수가 1명 증가했고, 기소한 인원은 2명 증가했다.
중국의 실업과 급여삭감은 갈수록 많은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만든다. 사람들은 생존위기가 닥치면, 극도의 고통과 절망을 느낀다. 처음에는 실업자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경제불황은 새로 취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오랫동안 지속되면, 실업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이중압력을 받아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마음이 우울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실업자는 억눌린 심리를 전체 사회에 대한 적대시와 분노로 전환하게 되고, 적의와 불만을 사회의 개개인에게 투영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돌리고 생활의 모든 희망과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보복의 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내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헌충사건이 반영하는 것은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거대한 불공정이다.
권력계급이 만들어낸 권력분배의 불균형으로, 중국의 하층정부관리는 헌충사건의 피해자가 된다. 중국에서, 국가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관리는 상급정부에서 임명되지,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 상급정부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여 그들의 권력체계를 구축한다. 하층관리는 그저 권력을 부여한 사람에게만 책임진다. 그리고 광대한 민중은 그들이 책임지고 봉사해야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반대로 인민은 관리를 선출할 수 없고, 감독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관방과 민간간에 이익충돌이 발생하면, 힘이 없는 민간은 항상 피해를 입게 된다.
하층의 집행과정에서, 권력이 없는 민중의 목소리나 이익은 왕왕 무시된다. 하층정부의 관리는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인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예를 들어, 2011년 우칸(烏坎)사건의 경우 촌민위원회는 현지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하에서 3,200무의 농지를 양도했고, 토지매각대금은 7억여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매호에 지급한 보상금은 겨우 550위안이었다. 그리하여 보통촌민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입었었다.
중국의 제도는 개인과 집단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 민간과 관방간의 현격한 권력차이에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권력계급이익최대화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민은 영향력이 없고, 의사결정권이 없어, 사회의 이익분배는 불균등하고, 개인은 사회와 제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민의 불만에 대하여, 정부는 비록 폭력기관을 통해 잠재적인 반대목소리와 행위를 억누르고, 태평성대의 외관을 연출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갈등은 극도로 축적되고, 결국은 폭력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외에, 대부분의 사회자원을 권력계급이 독점하고 있고, 관리감독받지 않는 권력이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하기 대문에, 공정한 시장은 권력이 돈을 챙기고 권력과 돈을 거래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업종독점과 부가 소수인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수입분배는 더욱 불공정해진다. 2020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1%는 전국의 3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에서 특권계층은 물자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불공정경쟁이 나타날 뿐아니라, 계층간의 사회이동도 가로막고 있다. 부와 권력은 대대로 세습되며, '푸얼다이(富二代)"와 "관얼다이(官二代)"가 새로운 귀족계층을 만들고 있다. 보통사람이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회계층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계층의 고착화는 사회하층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공인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막고, 자신의 곤란한 현상을 바꿀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그저 사회보복행위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폭력으로 분노를 배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헌충사건을 피할 수 있을까?
헌충사건은 중국정부의 통치위기를 드러낸다. 만일 이들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동탕과 충돌의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헌충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국정치,경제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중국정부는 복지개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전지급의 중점을 사회보장에 두어야 한다.그래야 폭력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1년, 중국사회의 복지지출은 GDP에서 2.96%을 점한다. 이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2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보장을 강화하여야 더 많은 실업자들이 경제쇠퇴기에 난관을 넘길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만족받을 수 있다. 실업집단에 대한 물질적 금전적인 지원으로 사회갈등과 불만정서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가 동탕과 범죄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국인의 민주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제도를 건립하는 것이 사회권력분배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유리하다. 민주는 저우권력을 제약하는 제도적 무기이다. 민주제도는 인민이 관리를 감독하고 책임을 묻고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게 되면 관방과 민간의 권력홍구(鴻溝)를 축소시킬 것이다. 민선정부는 정책제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 항상 공공이익을 고려하게 된다. 특정이익집단의 공공이익에 대한 침해와 파괴를 줄이게 된다. 더 많은 목소리를 정부에서 듣고 받아들이며, 사회갈등은 격화되지 않을 수 있고, 관리살해라는 폭력행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귀족계급이 형성한 독점업종을 타파해야 한다. 자유화된 시장경제와 완비된 법률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전력적이고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회에 전면 개방해야 한다. 자유시장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우량한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자원독점과 피라미드식의 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사회의 중산과 하층도 자원을 획득할 기회를 갖고, 계층이동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래의 계층한계를 타파한다. 완비된 법률제도는 자원분배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자본과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전사회에 공평주의를 유지보호할 수 있다.
헌충사건은 중국사회문제의 축소판이다. 이는 고도로 권력집중된 제도의 폐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의 체제는 효과적인 피드백이 결핍되어 있고, 정부는 수시로 하층민의 이익을 무시한다. 그리고 반대자를 탄압하여, 결국 사회갈등을 격화시킨다. 나아가 국가를 궤멸과 동탕의 절지로 몰아간다. 펜데믹이 끝난 후, 중국경제는 부진하고, 사회는 갈등을 완화할 윤활제를 잃었다. 장기간 누적된 사회갈등이 결국 폭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압적인 통치는 비록 단기간의 안정은 얻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장치구안(長治久安)에 유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