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위(彭宇)"사건: 쓰러진 노인은 도와주지 말라.
글: 심도신문(深度新聞)
난징(南京)의 길거리에서 돌연 놀라서 지르는 소리가 여명의 조용함을 깨트렸다. 이때, 25살의 펑위(彭宇)는 막 시내버스에서 내렸고, 원래는 평소처럼 급히 직장으로 출근하러 가는데,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계속 신음하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다.
펑위는 가슴이 아파서, 아무런 망설임없이 달려가서 도와주었다. 그는 허리를 구부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인을 안심시켰다: "어르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했다. 펑위는 노인이 무릎에 상처를 입었고, 얼굴색이 창백한 것을 보았다.
펑위는 아무런 망설임없이 결정을 내린다: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펑위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200위안의 의료비를 냈다. 그는 곁에서 조용히 노인이 치료받는 것을 보고 있었고, 마음 속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때,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자신이 선의로 한 행위가 그의 생활에 번천복지의 변화를 가져오고, 심지어 그의 인생궤적을 철저히 바꿔버리게 될 줄은.
펑위가 병원을 떠나려고 할 때, 돌연 걸려온 전화가 평화를 깨트린다. 전화의 저편에서, 노인의 가족은 분노에 찬 어투로 그를 질책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쓰러뜨린 것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라!" 펑위는 멍해진다. 자신은 호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해보았지만, 상대방은 아예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13만위안의 의료비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펑위는 억울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상황을 되돌아보았고, 자신이 그 노인을 부딛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인가?"
펑위는 낮게 중얼거렸고, 눈에는 곤혹스러움이 충만했다.
이어진 사건도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노인의 가족은 고집을 꺽지 않았고, 아무런 망설임없이 펑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펑위는 원래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그러한 결정이 그를 장기간의 법률분쟁으로 몰아넣게 되었다. 법정에서, 펑위는 사회에 대한 의혹과 공정에 대한 갈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원래 별다른 것이 없는 "다른 사람을 도운 사건"이 전국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회적 사건으로 번지는 서막이 열렸다. 펑위와 곧 등장할 법관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사건은 난진시 구러우구(鼓樓區)인민법원에 제출된다. 법관 왕하오(王浩)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처럼 보이는 사건이 그 안에는 범상치않은 세부사항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법정은 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다. 비록 펑위가 노인을 부딛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사건의 진행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게 만들었다.
심리과정에서 왕하오가 내린 판결에 나오는 한 마디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네가 부딛친 게 아니라면, 네가 왜 가서 부축해줬느냐?"
이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법정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펑위는 그 말을 들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법관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선의 의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 판결은 신속이 전국에서 핫이슈가 되고,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진다.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성하기 시작한다. 설마 좋은 일을 해도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 판결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했다. 선의로 사람을 도와주면 법적인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
사회분위기는 불확정감과 불안감으로 휩싸이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미덕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펑위는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쌍방 모두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지만, 공평합리적인 부담원칙에 따라 40%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는 여전히 상소한다.
2심과정에서도 쌍방은 합의를 했고, 펑위가 10%의 금액 즉 1만위안을 부담한다. 소문에는 1만위안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설도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이 끼친 사회적 영향은 아주 컸다. 왕하오 법관의 그 '명언'은 사회분위기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호의에 기한 도와주는 행동으로 아주 큰 골치거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왕하오 법관은 아마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한 마디가 펑위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의 도덕적행위에 대한 생각까지 바꾸게 될 줄은.
이 사건은 사회에서 반성하는 전환점이 된다. 사람들은 선행과 법률책임간의 한계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펑위사건"은 점차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사회도덕규범과 법률간의 갈등관계를 보여주었다. 비록 왕하오법관은 이로 인해 널리 주목받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명성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단시 펑위와 다른 직접관련당사자의 생활을 바꾸었을 뿐아니라, 전체사회의 가치관에도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전통적인 선행과 미덕이 현대사회에서는 리스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펑위사건"의 영향은 계속 확대되었고, 사회분위기도 무형중에 변화했다.
사회적으로 잘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의를 베풀지 않게 되었다.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주 복잡한 결정이 되어 버렸다. 이 변화는 "펑(碰瓷, 자해공갈. 원래 북경지역의 방언으로 고의로 상대방이 가짜도자기등 짝퉁물건을 부수게 한 다음, 고가진품이나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를 가리킴)"등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일부 나쁜 사람들은 고의로 쓰러지는 사고를 일으키고, 마음씨좋은 사람이 도와주면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곤 했다. 이렇게 하여 사회의 불신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불신은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시에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회에서는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더욱 복잡하고 곤란한 일이 되어 버렸다.
현재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민중의 즉각적인 반응은 왕왕 주저와 우려이다. 개입하여 도와주면 불필요한 분쟁을 불러오지 않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망설임의 배후에는 사회심리상태의 미묘한 변화가 숨어 있다.
2014년 쑤저우(蘇州)에서 발생한 사고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젊은 우웨이칭(吳偉靑)은 이전 펑위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당한다. 동정심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주었고, 병원으로 모셔다주어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내심에서 우러나온 선행에 대해 노인의 가족은 질책을 했고, 그들은 우웨이칭이 노인을 밀어서 쓰러뜨렸다면서 20만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웨이칭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더욱 가슴아픈 일은, 노인의 가족은 심지어 왕하오 법관의 이전 말을 이용하여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밀어쓰러뜨렸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부친을 부축해 주었겠는가?" 이 말은 펑위사건의 처리방식에 대한 풍자로도 볼 수 있다.
가정여건상 우웨이칭은 겨우 3,000위안을 준비해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20만위안을 고집했다. 거대한 정신적, 경제적 압박에 우웨이칭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최종수단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펑위사건에 대한 기억과 반성을 불러왔을 뿐아니라, 동시에 사회는 비관과 무기력한 분위기에 빠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감히 도와 부축해주지 못하겠다"는 말로 그들의 무력감을 표시한다.
펑위사건에서 우웨이칭사건까지, 최근 들어 사회분위기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성을 하도록 만들었다. 현재의 사회환경하에서, 왜 이렇게 도덕적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을까.
세월은 화살처럼 흘렀고, "펑위사건"이 발생한지 17년이 지났다. 관련인물들 및 그들의 생활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왕하오 법관은 일시의 경솔한 언사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직업생애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 그는 이미 더 이상 법정의 그 법관이 아니고, 궁벽진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인생궤적이 크게 바뀐 것이다. 마찬가지로 펑위도 인생의 기복을 맞이한다. 이전에 주목을 너무 받아서, 지금은 자신의 진실한 신분을 숨기고 조용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인터넷의 폭력과 사회적 압력을 받다거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결국은 불행히 병사한다.
이 일련의 사건은 당사자들의 운명궤적을 바꾸어 놓았을 뿐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회도덕과 법치체계간의 관계를 직시하게 만든다. 법률의 공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도덕의 기반을 보호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에서 이런 갈등과 긴장관계는 확실히 이미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처리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부지불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음 속으로 선의를 가지는 도잇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펑위사건"이 불러온 논쟁은 점차 사회가 광범위하게 주목하고 심도있고 토의하는 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법률의 틀 내에서 정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구성원들이 긴급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무런 망설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중국이 최근 시행한 민법총칙은 이런 사고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번에 새로 반포된 법률에 따르면, 긴급상태하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구조로 도움을 받은 자가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상응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법규의 시행은 사회각계에서 논의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법률측면에서의 답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의 시행은 앞으로 긴급상황때, 펑위같은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전체 사회에 명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정의로운 행위는 찬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률상 분쟁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률의 수정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새로운 법이 효과적으로 현실생활에서 집행되게 할 수 있느냐이다. 어떻게 도와준 사람의 보호와 도움받은 사람의 권익간에 균형을 맞출 것이냐이다. 긴급상황일 때, 어떻게 신속히 이 법률규정을 판단하고 응용할 수 있을까?
가장 핵심문제는 이러하다: 법률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상태와 행위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펑위사건"과 "우웨이칭사건"등 여러 사건을 겪은 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의 태도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신뢰가 이 법률문서 하나로 신속히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이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법률개혁은 사회적 신뢰를 쌓으려는 기초를 놓은 것이고, 사회의 '도와줄 것인가 말것인가'의 곤경을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펑위사건" 및 그 후속사건의 충격하에, 우리 사회는 교차로에 놓여 있다.
비록 법률의 틀에서의 보호를 이미 규정했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 사람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손을 뻗게 만드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곤란한 때 용감하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을 표창해야 한다. 선의와 용기는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외에, 우리는 마땅히 법률지식보급을 강화하여, 모든 공민이 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긴급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도와줄 수 있고, 자신의 안전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모든 사람은 낯선 사람을 도와줄 때 아무런 망설임없이 손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깊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견의용위(見義勇爲)"는 영원히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