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군의 약점
글: 정효농(程曉農)
비록 중국은 군사력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매년 군사비를 늘여가고 있으며, 해군함대는 신속히 확장되고있지만, 중국해군의 수량과 톤수로 그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성숙한 해군을 보유한 대국에 있어서, 대형군함의 다과는 확실히 해상군사력을 형량하는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편없는 해군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필자는 1월 23일 <중공의 대만에 대한 위협, 실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에서 중국해군주력전함의 삼무(三無, 무경험, 무자료, 무전문인력)를 지적한 바 있다. 오늘 추가로 중국해군순련의 형식화와 '쇼'화현상을 소개해보기로 한다.
1. 왜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중국이 만일 현재 대만을 공격하려면, 해낼 능력이 있을까? 중국에서는 해군의 군함수량과 톤수에서 이미 세계2위의 해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군함은 아주 복잡한 기계조합이다. 무기시스템은 더욱 복잡하다. 효과적으로 신식거함을 조종할 수 있는지는 전체 승조원의 종합적인 자질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승조원을 순련시키려면 해군장교의 높은 수준과 오랜기간의 경력이 필요하다. 해군을 전투력이 충분한 부대로 반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2차대전때 유일하게 빠른 속도로 군대를 만든 일본제국연합함대는 당시 세계2위로 불렸다. 그것은 스스로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해전에서 영국군의 극동함대를 소멸시키고, 미군 태평양함대와 한때 대등하게 싸운 실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일본해군이 급속히 성장한 것은 먼저, 유럽에서 구매한 대량의 전함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 이를 본받아 제작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해군은 당시 고위간부가 모두 영국에서 해군대학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해외주재 해군무관을 지내면서, 풍부한 국제경험과 전략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영어도 유창했다. 즉, 일본해군엘리트들의 전략과 전술은 영국에서 직접 도입한 것이다. 일본해군은 영국해군의 모든 규정, 심지어 장교의 함상음식까지도 기본적으로 서양식이었으며, 정장을 입고 식사하는 예법을 채택한다. 그리고 군대의 배치도 모조리 영국군을 본받았다.
그런 첩경을 걸었지만, 일본해군도 함재기가 해전승부를 결정하게 되는 해전전략의 변화를 읽고 있었다. 그리하여 십여년간 고생하면서 겨우 전투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중국해군은 그런 조건이 없다. 특히 해군의 고위간부는 그저 스스로 배양하면서 모색했고, 외국에서 훈련받거나 근무한 경력이 없다. 시야, 안목, 해군규정등의 방면의 지식이나 각국해군작전경험에 대한 이해가 모두 '아마추어'이다. 이런 속성해군은 대형군합의 승조원훈련, 함대의 일상훈련과 작젼훈련방면에서 당연히 엄청난 약점을 보인다. 이런 약점은 해군함대가 일단 작전에 투입되면 치명적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한 군대와 관계가 깊은 싱크탱크인 랜드회사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다. 제목은 <계통전에서 승리하기: 중국의 미중군사균형에 대한 견해(Gaining Victory in Systems Warfare: China's Perspective on the U.S.-China Military Balance)>.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러하다. 해방군은 미국군사력과의 차이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여러 부족한 점을 자인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자신은 능력이 약한 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전과 시스템작전분야에서 단지 유한한 진전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방군의 조직문화와 개선조치의 제도적 복잡성으로, 필요한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히 해방군과 미군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 그러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자체평가는 중국의 관련 잠재적인 대국충돌, 또한 대만의 지위로 인한 충돌리스크에 대하여 아주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2. 무력통일이 안되면 평화통일을 시작한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손에 넣고자 한다. 시진핑은 내정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반드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조급한 심리와 큰 관계가 있다. 오늘날 대만해협 양쪽의 관계는 시진핑의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심리로 인하여 역사상의 그 어느 시기와도 다르게 되었다. 모택동, 등소평시대에 중구그이 해군은 그저 근해를 지키는 소형전함들이었고, 실제로 대만을 공격한 전투능력을 갖추지 못했었다. 그래서 중국은 고녕두(古寧頭)전투의 패배이후, 금문도(金門島)를 포격하는 외에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 강택민시대에도 기본적으로 그러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후, 중국해군은 신속히 팽창하고, 그리하여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려는 구상이 점점 형성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1990년대에 대만이 자인한 소위 "92컨센서스"는 양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간에 일찌감치 흘러간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대만에서 최근에 나타난, "중공에 순종하면할수록, 양안은 평화로울 것이다."같은 류의 생각이 타나났다. 이는 고의로 중공의 대만에 대한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대만의 공산당에 대한 '온정파'의 요구에 대하여 기실 아주 잘 알고 있다. 즉, "하루빨리 통일하고, 대만을 내놓고, 민국을 없애버린다." 직전 2년간 중국은 전략적으로 무력통일위협에 치중했다. 최근들어서는 평화통일을 시도했다. 수법은 각양각색이지만, 목표는 불변이다. 중국의 군용기, 군함이 대만을 괴롭히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암중으로 평화통일을 도모하는 것과 협력하는 책략이다.
왜 중국은 평화통일에 치중하는가? 이렇게 하면 중국은 아무런 댓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뿐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중공의 무력통일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3월 2일 보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인도태평양안전문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Ely Ratner와 국방부의 남아시아및동남아시아담당 부차관보 Lindsey Ford등 군대의 고위층이 회의에 참가했다. Ratner는 발언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와 동맹국은 인도태평양지구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저지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는 미국 국방차관 Kathlees Hicks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희망한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아침에 기상할 때, 그들은 알게 되기를. 오늘은 침략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분석은 중국지도자는 현재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저지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란다. 나는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한 참석자가 질문을 했다. 미국국방부는 계속 중국을 막는데 자신이 있는지. 중국이 2030년이전에 대만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늕지? Ratner는 이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답한다: "그렇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지금 증강되고 있고, 중국의 의도도 그러하다. 다만 우리도 계속 저지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침략은 큰 댓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그건 베이징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최근 미국의 미국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연도위협평가보고서(2023 Annual Threat Assessment Report)>에서 이렇게 말한다. "2023년, 베이징은 계속하여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유인책도 내놓을 것이다. 대만이 통일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중국이 사용하는 것은 협조적이고 전정부적인 방식으로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웃나라들이 그들의 의도를 묵인하도록 강박할 것이다. 거기에는 지역의 육지, 해양 및 공중에서의 활동과 대만에 대하여 주권을 선언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미국국가정보국장 Avril Haines는 3월 8일, 미국하원정보위원회에서 "미국이 글로벌에서 직면한 위협"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중국이 평화통일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치러야하는 리크스와 높은 댓가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3. 산둥호항공모함의 편대연습의 진실한 임무
최근, 중국의 각도에서 환도군사훈련을 보면, 산둥호 항공모함편대가 대만의 동남해역으로 출동하여 활동했다. 외부에서 관찰하면, 마치 이번 훈련은 어느 정도 통상적인 활동처럼 보인다. 그저 폼만 잡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최근 중국의 군대측 매체에서 토로한 바를 보면, 산둥호의 이번 훈련은 기실 초급훈련일 뿐이다.
중국해군은 비록 이미 랴오닝호와 산둥호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랴오닝호는 훈련용 항공모한이고, 전투임무를 감당한 능력이 업삳. 그러므로, 산둥호 항공모함은 중국이 가진 유일한 작전용 항공모함이다. 이 작전항공모함이 현재 어떤 훈련수준일까? 진수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작전임무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4월 10일, 중국의 CCTV는 동부전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인용하여 "산둥호가 처음으로 환도전쟁대비순찰과 '연합이검(聯合利劍)'훈련에 참가했다"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산둥호 항공모함편대의 훈련내용을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동부전구 연합작전지휘센터에서 이번 훈련을 지휘했고, 여러 병종, 군종이 참여했다. 필자의 생각에, 중국관영매체가 말하는 여러 군종이라는 것은 해군을 위주로 공군이 협력했다는 것이다; 소위 여러 병종이라는 것은 공군의 전자정찰기와 전자전지휘기외에 산둥호의 함재기항공병과 수중의 핵잠수함등 군종이 참여했다는 것일 것이다.
이 뉴스에서는 이런 말도 했다. 이번 항공모함편대의 훈련임무는 모의연합봉쇄, 신화타격(信火打擊)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필자의 해석은 이러하다. '연합봉쇄'라는 것은 수면, 공중과 수중의 비행기와 전선을 사용하여 타이완 동남부의 바시해협에 대하여 봉쇄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신화타격'이라는 것은 대만과 미군에 대하여 전자신호간섭과 화력타격을 가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만일 훈련임무만 보면, 이 항공모함편대는 이미 초보적인 공격형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훈련의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뉴스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번 훈련의 구체적인 목표가 "전면적으로 부대의 연합작전체계의 지탱하에 연합정찰, 연합지위, 연합행동, 연합보장을 점검하는 것이다."
즉, 이번 산둥호 항공모함편대의 훈련은 주로 3개분야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첫째, 육상의 전구연합작전지휘센터와 공중비행기, 수상전함, 수중잠수함간의 전투통신연락을 시험하여, 지휘센터의 훈련각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를 실현하는 것이고, 둘째, 공중비행기, 수상전함, 수중잠수함간의 실시간통신연락을 시험하여, 각자 별개로 싸우는 것을 피하면서, 3부분전투력의 연합행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함대에 수상전함과 수중잠수정에 동태연료보급을 시험하고자 한다. 소위 동태보급이라는 것은 공급선을 지휘하여 보급받는 선박간에 항해중에, 파도가 치는 상태하에서 연료공급을 완성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런 훈련은 여전히 초급훈련이지 전투훈련이 아니다. 그리고 해군의 원양출항에 필수적인 기본훈련이다. 이런 기본능력이 없으면, 이런 편대는 편제만 갖추었지, 해상출동능력은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산둥호 항공모함편대의 기본순항훈련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순항훈련을 완성해야 그 다음 작전훈련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해군은 전투력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4. 시진핑의 해군에 대한 최신 훈시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4월 13일, 중국의 관영매체는 이렇게 보도했다. 시진핑이 광둥 짠장(湛江)의 남부전구해군기관에서 훈시를 했다. 그의 말에서 이런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시진핑은 강조했다. 해군은 "전쟁과 작전문제연구를 심화해야 하고, 작전개념과 전법훈련을 혁신해야 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중국해군의 군사훈련은 지금까지도 전쟁상태와 전투훈련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즉, 전쟁의 대상(당연히 대만에 그치지 않고, 미국, 일본해군도 포함한다)과 전쟁의 진전, 그리고 전쟁이 중국해군에 대한 요구와 난이도에 대하여 전략적인 층면에서의 사고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중국해군의 훈련방법은 현재도 여전히 단순한 통상순련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용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다.
시진핑의 발언에서 강조한 두번째는 이러하다. "실질화된 대항성훈련을 강화해야 하고, 중점과제의 전문적인 정교한 훈련을 잘 장악해야 하며, 훈련수준과 실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 말은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해군의 해양훈련은 가상적을 설정하는 것이 아주 황당하다. 중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여 지고무상으로 보고 적수는 한방에 궤멸한다고 본다. 그래서 적수와 해상에서 대항하는 실전구상과 전투실패에 대한 자체평가가 결핍되어 있다. 둘째, 중국해군의 군사훈련은 왕왕 표면적인 동작에 그친다. 정교하게 훈련하지 않는다. 이런 훈련은 그저 형식적이다. 셋째, 중국해군의 현재 훈련수중은 아직 제고되어 야한다. 왜냐하면 아직 실전의 필요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적국을 겨냥한 실전능력은 없다고 본다.
시진핑의 이번 훈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음이다. "대거 신형작전역량과 수단을 발전시켜야 하고, 새로운 질적인 전투력건설의 특징규율을 파악하고, 새로운 장비 새로운 역량으로 실전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가속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실제로 중국해군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바로, 비록 일부 신장비가 있지만, 예를 들어, 함재기, 미사일등이 있지만, 이런 장비의 운용은 전싱 필요한 숙련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해군이 미사일작전시대에 접어든 후 필요한 '새로운 질적인 전투력"과 큰 차이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여전히 해군전함이 해양에 진입하여 작전상태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전능력'을 형성할 것인지를 탐색하고 있다.
시진핑의 짠장에서의 이번 말은 대만에 한가지 계시를 준다: 중국의 전쟁준비를 보면 도모하는 바가 크다. 절대로 대만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시진핑이 원하는 해군전력은 주로 대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군에 대한 것이다. 중국은 미군과 일본군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이 만일 대만을 평화통일한다면, 대만의 2,300만명에게 장기적인 비극과 고통일 뿐아니라, 대만이 중국의 대외확장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중국을 세계대전의 전화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