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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260

20대 신임정치국위원 직무배치의 변수와 추문 글: 악산(岳山) 중공20대에 선임된 신임정치국위원의 구체적인 직위가 하나하나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은 미확정이다. 어떤 사람은 내년 양회때 확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변수가 충만하다. 그외에 이들 시진핑이 직접 뽑은 고위관료들중 어떤 사람들은 추문에 시달리고 있다. 중공20기 정치국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딩쉐샹(丁薛祥), 시진핑(習近平), 마싱뤼(馬興瑞), 왕이(王毅), 왕후닝(王滬寧), 인리(尹力), 스타이펑(石泰峰), 류궈중(劉國中), 리시(李希), 리창(李强), 리깐제(李干傑), 리슈레이(李書磊), 리홍중(李鴻忠), 허웨이둥(何衛東), 허리펑(何立峰), 장여우샤(張又俠), 장궈칭(張國淸), 천원칭(陳文淸), 천지닝(陳吉寧), 천민얼(陳敏爾), 자오러지(趙樂際), 위안자쥔.. 2022. 11. 16.
시진핑의 20대이후 3대 전략방향 글: 진시(秦時) 중공20대보고서에는 51번의 "안전", 17번의 "투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다. 19대보고서와 비교하면, "개혁"과 "개방"은 대폭 줄어들었다. 시진핑의 20대보고서에서는 전체당에 우환의식(憂患意識)을 증강시킬 것과 "봉고낭급(峰高浪急)"을 견딜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보기에, 당이 무너지지 않고 시진핑의 지위와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시진핑의 다음 5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같다. 20대이후 중국고위층의 동태와 정책방향과 합쳐서 보면, 시진핑의 최신 정책에서는 3대 전략방향이 두드러진다. "투쟁"은 핵심으로 하는 정치운용모델 20대이후 신임 정치국상위 딩쉐샹(丁薛祥)은 인민일보에 6,10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싣었는데, "투쟁"이 27번나타났다. 그리고 글에서는 단결을.. 2022. 11. 14.
후진타오 강제퇴장사건의 분석 글: 유기곤(劉淇昆) 후진타오가 중공 "20대" 폐막식회의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으며,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중공당국은 대내적으로 소식을 봉쇄하였지만, 해외의 여론은 떠들썩했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중공당국의 엄밀한 봉쇄로 인하여 모두 외국기자들이 찍은 현장영상으로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추측했다. 비교적 보편적인 추측의 하나는 20대의 명단과 관련이 있다(20기중앙위원후보자명단). 논자들은 후진타오가 명단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여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명단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보는 영상은 사건의 전과정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기자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녹화하기 시작했을 때는 "후진타오사건"이 막 .. 2022. 11. 1.
신임 정치국상위는 시진핑에 충성할 것인가? 글: 주효휘(周曉輝)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20대에 선출된 정치국상위이건 정치국위원이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두 시진핑이 신임하느냐 혹은 자신에 충성한다고 인정하느냐, 자신의 말을 완전히 따르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부하의 '충성'은 시진핑이 가장 바라는 '정치안전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시진핑은 여러번의 발언에서 반복하여 '충성'을 언급했고, 반복하여 자신의 핵심지위를 강조했다. 중국당국의 관련부서는 문건을 하달하여, 간부들에게 '양개유호(兩個維護)"를 간부의 정치적업적을 평가하는 최우선요건이 되도록 요구했다. 소위 "양개유호"라는 것은 모두 "시진핑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지위"를 유지보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유지보호한다는.. 2022. 10. 25.
"20대" 중앙기율검사위서기는 누가 될 것인가? 글: 왕혁(王赫) 현재의 상황을 보면, "20대"에 시진핑의 삼연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같고, 문제되는 것은 현임 정치국상위들 중에서 몇 명이 물러날 것인가이다. 그중, 자오러지(趙樂際)를 물러나게 하는 난이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중공의 관례를 보면, 자오러지는 정치국상위에 남을 것이고, 또한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은 물러날 것이다.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파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자쥔(習家軍)은 경쟁에 나설만한 인물이 없어서 시진핑이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 몇 가지 문제를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왜 시진핑의 삼연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시진핑파의 세력이 이미 국면을 통제할 수있다는 것 이외에, 삼연임으로 타파되.. 2022. 10. 11.
쩡칭홍 vs 시진핑: 20대를 앞둔 대결전 글: 왕우군(王友群) 중공20대 개최가 1주일 남았는데, 중국정계의 다툼은 혼천흑지(昏天黑地)이다. 시진핑의 '삼연임'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반시진핑세력은 잠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각종 반시진핑세력중 가장 강력한 사람은 아마도 장쩌민파의 2인자인 전 중공정치국상위, 국가부주석 쩡칭홍(曾慶紅)일 것이다. 장쩌민은 이미 96세이고, 이전에 여러번 병이 위중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현재 장쩌민은 아마도 겨우 숨만 마지막으로 쉬고 있을 것이므로, 장쩌민파의 실질적인 장문인은 쩡칭홍이다. 20대전에, 시진핑과 반시진핑세력의 결전은 중공최고위층에서 주로 시쩡투(習曾鬪) 즉, 시진핑-쩡칭홍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월 부터 10월까지 반시진핑활동은 연이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 2022. 10. 9.
"쑨리쥔정치집단사건"의 괴이한 점 글: 왕단(王丹) 중공 "20대"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는데, 베이징 정계에는 암류가 흐르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공안부의 소위 "쑨리쥔정치집단사건"이다. 2022년 9월 23일, 지린성 창춘시중급인민법원은 전공안부부부장 쑨리쥔에 대해 사형, 집행2년유예, 정치권리종신박탈형을 내리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사형집행유예의 경우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종신감금, 감형, 가석방불허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현재까지 당국에서 확인해준 "쑨리쥔정치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7명으로, 쑨리쥔외에 나머지 6명은 전 공안부 부부장 푸정화, 전 상하이시공안국장 공다오안, 전 충칭시공안국장 덩후이린, 전 장쑤성정법위서기 왕리커, 전 산시성 공안청장 류신윈, 전 국가안전부기.. 2022. 10. 7.
베이징에 "정변"이 발생했을까? 글: 유원명(劉元明) 최근 해외주요매체와 개인미디어 정치평론가들이 속속 베이징에 군사정변이 발생하여, 시진핑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가 중앙경위단에 통제된 후, 중남해에 연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105세의 송핑의 동의를 받은 후 중앙경위단을 설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임시중앙군사위가 만들어져, 류위안(劉源)이 군사위주석을 맡았다고 한다. 이 소식은 잠정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7중전회에서 정식으로 시진핑을 파면한 후 선포될 것이라고 한다. 확실히, 이 소문은 엄중하게 기본상식에 위배된다. 첫째, 시진핑이 취임한 10년이래, 일찌감치 장쩌민, 후진타오의 군사심복들은 물러나거나 교체되었고 오직 군사위부주석 쉬치량(許其亮) 한명뿐이다. 그는 단지 군.. 2022. 9. 28.
"쑨리쥔(孫立軍)정치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형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글: 왕우군(王友群) 9월 21일, 22일, 23일, "쑨리쥔정치집단"중의 "정법육호(政法六虎)에 대하여 차례로 중형이 내려졌다. 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 전 공안부 상무부부장, 사법부장 푸정화(傅政華), 전 장쑤성상위, 성정법위서기 왕리커(王立科)에게는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고, 전 상하이시부시장, 공안국장 공다오안(龔道安)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전 충칭시부시장, 공안국정 덩후이린(鄧恢林)에게는 유기징역15년형이, 전 산시성부성장, 공안청장 류신윈(劉新雲)에게는 유기징역14년형이 내려졌다. 쑨리쥔, 푸정화에게 왜 사형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을까? 필자의 생각에 주로 아래의 4가지 이유때문일 것이다. 첫째, 두 사람의 죄상은 아주 엄중하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고를 보면, "쑨리쥔정치집단"에서 쑨리쥔의 문제.. 2022. 9. 26.
중공20대 고위층인사명단을 예상한다. 글: 岳山) 중공20대전에, 고위층인사변동에 대한 예상과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근거있을지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지식인들이 보기에 중국의 홍조(紅朝)는 이미 말기에 접어들었고, 20대에 취임하는 지도자들은 단지 정권을 억지로 유지하는 과도적 산물이 될 것이다. 다만 중공의 내부투쟁요소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측해보는 것도 상관없을 것이다. 중공 7명상위명단예상 총서기: 시진핑 중공이 돌연 무너지기 전에, 시진핑은 계속하여 집권할 것이다. 이미 69세인 시진핑은 마찬가지로 총서기 겸 국가주석, 군위주석을 맡을 것이다. 당주석제도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렇게 해낼 수는 없을 것같다. 총리: 후춘화(胡春華) 후춘화는 단파(공청단파)의 대표로 총리를 승계할 것이다. .. 2022. 9. 19.